시진핑의 다자주의

이창호

李昌虎:현재전세계는문명의대변환의시대를맞고있다.저자는1998년이후부터중국과교류해온신뢰관계를바탕으로경험을쌓았으며,중국의문화이념과정치체제,일대일로사업,진정한다자주의등을통해다양한영역에서경계를넘어중국을바라보게됐다.현재국제다자외교평의회(TheInternationalMultilateralDiplomacyCouncil)대표(의장),대한명인(연설학),대한민국신지식인(교육학)이며국정교과서초등학교6학년읽기도서및고등학교국어교사용지도서등에글이수록됐다.새로운시대의칼럼과MBC-TV인생은아름다워,KBS라디오의고정방송활동을비롯해한중교류촉진위원회위원장,한중연합일보발행인,한중교류친선대사,탄소중립문화대사(CICEF),한국교육연구소인성교육센터장,중국곡부사범대학겸직교수,위해직업대학객좌교수,하북미술대학명예교수로한국과중국각계의최전선에서활약하고있다.지은책으로《시진핑리더십》,《시진핑위대한중국을품다》,《팍스차이나》,《중국문화를알면중국이보인다,중화‘中華’》등50여권이있고,자원봉사지도로대한민국대통령표창,나눔봉사로대한적십자총재대상및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최우수상을받은바있다.저자는중도의사상으로‘이론과분석’으로시진핑중국국가주석3연임,‘시진핑의다자주의’의해석을위한선명한논리를더해독자로하여금‘통합적인정보와균형’을동시에맛볼수있다.

머리말

제1장다자주의란무엇인가?
1.다자주의의정의
2.다자주의와대조되는개념
3.시진핑의다자주의
4.조바이든의다자주의
5.미국과중국의다자주의의충돌
6.한국의다자주의에대한입장
7.다자주의의전망

제2장시진핑의다자주의
1.2017년세계경제포럼(WEF)에서의시진핑의다자주의
2.2019년G20정상회의에서의시진핑의다자주의
3.2019년브릭스에서의시진핑의다자주의
4.2021년세계경제포럼(WEF)에서의시진핑의다자주의
5.2021년제76차유엔총회에서의시진핑의다자주의
6.2021년G20정상회의에서의시진핑의다자주의
7.2021년중·러화상정상회담에서의시진핑의다자주의
8.2022년뮌헨안보회의에서의시진핑의다자주의
9.2022년G20정상회의에서의시진핑의다자주의
10.2023년제20차전국대표대회보고에서의시진핑의다자주의

제3장다자주의의역사
1.케네디라운드
2.도쿄라운드
3.우루과이라운드
4.도하개발어젠다
5.세계무역기구
6.자유무역협정
7.동남아시아국가연합
8.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9.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0.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제4장중국외교의방향
1.중국의지역주의배경
2.중국의지역주의의성장
3.중국의다자주의에대한역사
4.중국의다자주의수용원인
5.중국의지역강국의추구
6.중국식다자주의노선
7.시진핑의다자주의실천방침
8.중국식다자주의에대한비판

제5장상하이협력기구
1.상하이협력기구의설립배경
2.상하이협력기구의설립과정
3.상하이협력기구의설립목적과기본이념
4.상하이협력기구의성과
5.상하이협력기구의협력내용
6.상하이협력기구에대한시진핑의입장
7.상하이협력기구에대한중국의입장
8.상하이협력기구에대한러시아의입장
9.상하이협력기구에대한중앙아시아의입장
10.상하이협력기구에대한미국의입장
11.상하이협력기구에대한비판

제6장일대일로의개요
1.일대일로의정의
2.일대일로의목적
3.일대일로의의미
4.일대일로의역사적배경
5.일대일로의추진과정
6.일대일로의결실
7.마셜플랜과의차이

제7장일대일로의전략
1.정책교류(政策溝通)
2.인프라연결(設施聯通)
3.무역원활화
4.자금융통
5.민심상통(民心相通)

제8장일대일로의배경
1.중국의꿈(中國夢)
2.경제적배경
3.서부대개발
4.에너지공급
5.국내공급과잉해소
6.정치적배경
7.군사적배경

제9장일대일로의효과
1.파키스탄과의협력
2.동남아시아로의진출
3.인도양국가로진출
4.유럽으로의진출
5.중앙및서아시아국가로진출
6.아프리카로진출

제10장일대일로의자금운용
1.일대일로비용
2.정책은행
3.상업성금융기구
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제11장일대일로의문제점
1.중국의주도권강화
2.종속화
3.부채의증가
4.프로젝트의불투명성
5.인도의반대
6.사업의중단과취소
7.안보문제
8.군사개입
9.부채폭탄위험
10.부실공사

참고문헌

오늘날미국을중심으로하는국제질서가재편됨에따라중국은다자주의외교정책을기본골격으로하는새로운다자주의를진행하고있다.특히중국은주변국과의관계개선을통하여자국의경제발전에필요한지역안정과안정적인에너지수급을위한외교정책에주력하고있다.이러한노력에따라중국은주변관련국과의다각적인교류를추진하고있으며이는상하이협력기구(SCO),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ASEAN10+1,일대일로사업등으로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여기서주목할것은이러한세계속에서다자주의를표방하는중국의역할이점점강화되고있다는사실이다.특히,상하이협력기구는중국이주도적으로창설한다자협력체로서중국의다자주의를기초로한신안보관을가늠할수있는중요한척도가되고있다.

중국은동남아를비롯하여주변국가들과정치,경제적인협력을통하여지역강대국으로부상한다는목표를가지고다자주의를표방하고있다.이는국제사회에서의중국의권리와역할의강조하고있기때문에미국중심의질서속에서한극을이루고자하는중국의다자외교전략이라할수있다.그러나중국의이러한다자외교전략의가장큰장애물은아직까지미국의영향력이지대하다는것이다.

중국은개혁개방이후놀라운경제성장을바탕으로하는중국의급격한부상이미국주도적인세계질서를위협할수도있다는중국위협론이등장하고있다.이에근거하여미국은아시아에서양자관계에기초한상호동맹을통해중국을압박하고있다.또한군사적으로아시아각국에미군을주둔시키고천문학적인비용이소비될것으로예측되는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구축을시도하는등언제든중국을봉쇄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있다.

특히미국은9.11사건이후대테러전쟁의목적아래중동및중앙아시아지역에진출하여중국을사방에서감싸고위협하고있다.중동에이어중앙아시아지역까지장악하려는미국의의도는지속적인성장을위해지역안정과에너지수급이절실한중국에게매우부담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상당량의원유를중동지역에서수급하는중국이최근의불안정한중동정세에따라중국은중앙아시아지역과에너지관련협력행보를서두르고있다.이에따라중국의다자외교의중점이중앙아시아로향하고있다.

또한중앙아시아국가와의협력을통한중국내이슬람민족의분리주의를방어할수있는역할을수행하게하고,최근발생한티베트등중국내민족독립운동의영향을약화시킬수있는계기를만들려고노력하고있다.개혁개방이후급격하게성장해온중국으로서는향후지속적인성장세의유지를위하여지역안정과에너지수급안정이무엇보다중요한조건이기때문에다자외교의중요성을강조하지않을수없다.

더욱이구소련에서분리된중앙아시아국가들은뚜렷하게어느국가가주도권을잡고있지못하기때문에미국,러시아등이서로주도권을놓고각축을벌이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의미에서중국이러시아및중앙아시아주요국과함께주도적으로창설한상하이협력기구는향후중앙아시아지역에서중국의정치경제적위상확보에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미국과중국의충돌이가속화되고특히대만문제에대해서첨예한대립이일어지고있는실정에서한국언론에가장많이등장하는개념중하나가‘투키디데스함정’이다.투키디데스함정은<펠로폰네소스전쟁사>를인용하면서신흥강대국이부상하면기존의강대국이견제를하는과정에서전쟁이발생한다는이론이다.

이로인해서한국언론들은투키디데스함정론을적극활용하여중국의동남아시아에서의위상의급격한부상은기존의미국중심의질서에대한위협이라고생각하고있다.이에따라미국과중국간의무역과무력충돌은불가피할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미국의군사력이아직은중국을이길수있기때문에현재는미국편에서야한다는논리를확산시키고있다.

경제나외교전문가들은미국과중국의갈등을해결하고다자주의를강화해야한다고이야기하지만,현실에는상황이다르다.따라서중국이추구하는다자주의가무엇이며,어떤방향으로전개될것인지,거기에따른한국의대응전략을알아보는것은매우의미가있다.따라서본저서는중국의다자주의에대한정의와배경,과정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와실제중국이추진하고있는다자주의의대한성과와이를통한한국의득실과대응방안을알아보려고한다.

다자주의란무엇인가?
다자주의(Multilateralism)란여러나라가무역문제의해결을위하여세계적협의체를를두고가치체계나규범,절차따위를각국이준수하고조율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이는지역적ㆍ공간적한계를넘어선포괄적상호주의를표방하는것을말한다.

시진핑의다자주의
중국이국제외교무대에서‘다자주의’를중요하게강조하는것은새롭지않다.중국은근10년간에걸쳐기회가있을때마다국제회의에참석하여중국식다자주의를강조해왔기때문이다.특히시진핑국가주석이취임하면서중국지도부는국제회의에참석하여미국중심의세계운영보다는인류운명공동체의정신을고양할뿐만아니라중국의영향력을향상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그래서일대일로구상역시다자주의의연장선에있다고할수있다.

한국의다자주의에대한입장
한국의윤정부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모두발언을통해“지난3월통화와8월한중수교30주년축하서한을교환하면서새로운한중협력시대를열어가자는데공감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경제·인적교류를포함해한반도및일정한구역의안의평화와안정,나아가기후변화와에너지안보와같은글로벌이슈에대해서도함께소통하고협력해나가기를기대한다”라고덧붙였다.

다자주의에대한미국의입장
점차중국의영향력이증가하면서자유주의적국제질서에파과하고,국제질서를훼손하는방향으로국제기구를이용하고있다는사실을미국은인식하면서대응책을마련하기시작하였다.이에따라중국의커지는영향력에부담을느낀바이든은대선후보시절부터행정부는중국을견제하기위해서자유민주적가치를중심으로다자주의를구체화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그리고조바이든이대통령에당선되고나서부터는실제로중국이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을줄이고책임감있는국가로변모하도록각종국제기구나국제협약에적극적으로참가하여압박해나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