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화와관료화로인한소외를넘어‘관계’와‘협업’에기반을둔실천으로,
오늘날의복지현실을타파하기위한새로운실험과지도
관료제에의해가로막힌복지행정,늘부족한복지재정,성과도출에쫓기는복지기관의경직된운영,일상화된업무과잉으로관성적으로움직이는사회복지사,협업에부정적인전문가들,결국더이상제도와사회복지사를믿지않고그들과의소통을경멸하는클라이언트와불행의덫에서헤어나오지못하는수많은사각지대의희망잃은시민들….이것이현재복지선진국이라불리는영국의복지서비스현장에서목도되는현실이다.
저자는이현실을타파하기위해기존의제도가이끌어주던지도를과감히벗어던졌다.그리고복지혜택을받는당사자와그주위에늘존재해온수많은‘사람들’에서해법을찾기시작했다.이는복지의근본부터다시일구는작업이었고저자인힐러리코텀은결국현실에서는결코쉽사리시도되지않았던새로운지도를만들게되었다.
힐러리코텀은사회활동가이자사회적기업가,혁신가로세계적명성을얻고있으며,우리시대의주요한사회문제에대해협력적이고지속가능한해결방안을고안하는데초점을맞추어일해왔다.그동안국제기구등다양한기관에서터득한성공과실패의경험을토대로,뜻을같이하는동료들과팀을이루어영국내다양한지역에서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하면서수정과보완을거쳐마침내이책에서그지도를공개하고있다.
오늘날의복지제도에대한문제점진단,
그리고다섯가지실험과비전
1부에서는먼저베버리지보고서를기점으로형성된복지국가수립의역사와현재에드러난문제점을짚는다.
2부에서는저자가십여년에걸쳐서실행한다섯개의핵심적인실험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로,‘가족의삶’에서는실제사례를바탕으로엘라네가족처럼일터도건강도희망도없이사회밖으로몰려난현대인의욕구를지닌가족의어려움에대해탐구했다.
둘째로는‘성장과인생의전환기’를살펴봤다.십대라는개념은복지제도가고안되었을때는없던개념인데,지금은인간발달에서중요한형성기라는것을알기에이시기에어떤지원이필요한지알고자함이다.
셋째로‘직업(좋은일)’에대해서도살펴봤다.디지털혁명을포함하여전지구적변환이일어나고있는직업의세계에서좋은일자리를찾거나만들어내려면어떤지원이필요한지알아보았다.
넷째,‘건강’에대해살펴봤다.현재보건예산의대부분을소비하고있지만복지제도가만들어질당시에는존재하지않았거나몰랐던현대의신체적,정신적질병들로인해어떻게양상이바뀌었는지자세히알아본다.
다섯째,‘잘늙어가기’에대해서도조사했다.복지제도로인해많은사람들이더오래살게되었지만노년기의욕구는기존기관들이감당하지못할큰부담이고어르신들에게는고통이만연하다.
“우리의복지제도는우리가쓰러질때우리를일으켜줄지는모르지만다시날아오르도록도와주지는못한다.”
(본문중에서)
이와같은일(실험)의중심에깔려있는전제는문제가생긴뒤에사람들을집단화해서그들의욕구를관리하는데초점을맞추는기존의행태로부터근본적으로(radical)돌아서는것이었다.그대신개인,가족,지역사회가배우고일하고건강하게서로맞닿으며살수있는능력을키우도록지원하는데집중했다.그리고그러기위해어떤자원이필요한지탐구했다.
실험에는경험과관점이다른다양한사람들이함께했으며,그래서문제의원인을폭넓게분석하고실질적인해결책을수립하는데집중할수있었으며,새로운대안의재정적현실성과지속가능성을보장하는비즈니스모델을수립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3부에서는방법론으로서다섯가지실험을위해활용한도구와전략들을소개하고있다.
문제의해법을찾고복지모델을재창조하는데는국경이없다
영국복지체제의문제를진단하고그에대한답을찾아가는이책에서보여주는급진적인해법들이우리에겐결국다른나라의복지이야기,제도와환경이다른곳의낯선이야기가아닐까하는의구심이들수도있다.
하지만이책에등장하는수많은이들의사례와그들이안고있는문제는우리나라에서도동네에서흔히볼수있는독거노인,한부모,고달프고불안정한삶에내몰린청년들,가까이있는가정들의모습과다르지않다.또한남다른소명의식을갖고현장에뛰어들었으나과잉업무로인해정작수혜자당사자나그가족들과는충분히대화조차나누지못하는영국사회복지사의모습은우리의사회복지현장에서도수없이목격할수있다.
이책에서저자가폭로하고씨름하고있는복지제도의경직성과복지현장의무력함,철저히단자화된지역사회,그속의절망적인당사자들의모습은현재우리모습의일부이면서가까운미래에커다란덫이될수도있다.저자의말대로어떻게잘사는가와같은오늘날당면한사회문제들에는국경이없듯이“복지모델의재창조와현대적실험역시국경을넘나드는프로젝트”로서주목해볼만하다.
“이책은영국의복지제도를다시돌아보는,기본적으로영국에대한이야기다.하지만우리가던지는질문과발견점들에대해많은사람들이공감하리라생각한다.어떻게잘사는가,좋은일자리를만드는가,어떻게우리가훼손되기쉬운이지구환경에서자원을만들어내는가,어떻게서로돌보는가와같이오늘날당면한사회문제들에는국경이없다고생각한다.영국의복지제도는세계적모델이되었다.이모델의재창조와현대적실험역시국경을넘나드는프로젝트다.”(본문중에서)
정부‘커뮤니티케어’정책과코로나이후사회적돌봄의관심증대
우리나라역시분절적이고중복된서비스전달체계,사각지대,영리화의폐단과만족스럽지못한서비스질,부족한복지재정등이문제가되어왔다.특히초고령화사회를맞이하여이러한문제들은머지않아더욱증폭될전망이다.그리고코로나19로인한집단감염사례를경험하며지역사회의관계를중심으로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돌봄의필요성이더욱주목되고있는실정이다.
우리정부는이러한문제들을극복하고자‘커뮤니티케어’라는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을마련하여광범위한돌봄불안을해소하고국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정부는커뮤니티케어를“돌봄이필요한주민(어르신,장애인등)이살던곳에서개개인의욕구에맞는서비스를누리고지역사회와함께어울려살아갈수있도록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등을통합적으로지원하는지역주도형사회서비스정책”으로설명하고있다.그리고2018년11월에기본계획을발표하고일부지역의선도사업을거쳐2026년에전국으로확대실시하겠다는로드맵을발표하고추진하고있다.
정책적해법과방향이일단은긍정적으로보이지만,가장기본이되는점에대해놓치고있다는우려는남는다.그기본이란신뢰를바탕으로한서로돌봄의관계와주민을수동적수혜자가아닌돌봄의주체로만드는방법론,그리고이것들을담아내는튼튼한지역공동체의존재다.이기본이바탕이되지않는한‘커뮤니티케어’로표명되는정부정책역시좀더나은서비스전달체계에머무르면서기존과다른성과를내오는데실패할가능성이크다.이책《래디컬헬프》의배경이되고있는영국역시일찌감치90년대부터커뮤니티케어를실행하고있지만그효과가기대에미치지못하기에힐러리코텀의철학적,방법론적혁신을낳은것이다.따라서우리정부의커뮤니티케어역시관계와공동체,역량강화를핵심으로두고있는힐러리코텀의혁신적이고성공적인실험에서교훈을얻을수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