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1: 토대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적기업으로 이해하는 제3섹터의 사회경제학)

자끄드푸르니

JaquesDefourny
리에주대학경영대사회적경제및비교경제시스템교수(2020년정년은퇴).사회적경제,연대경제및사회적기업을연구하는대학연구소및개별연구자들로구성된EMES국제연구네트워크의설립자이자초대회장이었다.2013년부터50개국200여연구자들이참여하는사회적기업모델국제비교프로젝트를지휘했으며,《남부와북부의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과제3섹터》의저자이자엮은이다.

한국어판서문
서문

1장사회적경제ㆍ자끄드푸르니
1.사회적경제의원천|2.현대의사회적경제|3.사회적경제의구성체|4.개방적이고변화하는사회적경제|
5.사회연대경제|6.과거의교훈과미래의전망

2장협동조합ㆍ나딘리셰-바떼스띠,자끄드푸르니
1.협동조합의역사적뿌리|2.협동조합의정체성|3.현대의협동조합|4.자주관리기업에대한경제학이론|
5.협동조합에대한신제도주의적접근:기업이론과정당성사이에서|6.경제와사회시스템쇄신의중심에있는협동조합|
7.협동조합이론과실천의기여와한계

3장결사체ㆍ마르뜨니센
1.앵글로색슨접근법의역사적뿌리|2.비영리조직의존재이유|3.‘비영리’접근법의장점과한계

4장자원활동ㆍ리오넬프루또
1.개념의역사적기원|2.자원활동의개념정의|3.이론들|4.기여와한계그리고잠재적쟁점들

5장연대경제ㆍ로랑가르댕,장-루이라빌
1.경제에대한폴라니의관점|2.역사적및이론적접근|3.연대경제의개념화|4.연대경제의(사회)경제적차원|
5.연대경제의(사회)정치적차원

6장사회적기업ㆍ자끄드푸르니,마르뜨니센
1.사회적기업개념의등장|2.사회적기업에대한‘EMES’의접근법|3.사회적기업의주요한모델|
4.다양한사회적기업모델들의사회적사명|5.다양한사회적기업모델의지배구조

옮긴이말
참고문헌

사회연대경제,경제의재정치화프로젝트
자본주의경제가엄청난역동성으로생산력과창조력을분출하면서많은사람들의삶의조건을크게개선한것은사실이다.그러나역사를볼때자본주의의그러한결실은강력한정치적프로젝트를동반할때가능했다는것역시분명하다.19세기와20세기초의고삐풀린자유주의는끔찍한사회문제들과짝을이루었으며,양대세계대전을포함한수많은전쟁을막아내지못했다.
오늘날에도시장의탈규제화,경제에서국가역할의축소및상업영역의확장을내건신자유주의도그마가극성을부리며공적개입을크게제약하고있고,거의절대적으로경제성장에만기대고있는발전모델이파산을향해달리고있다.
우선무엇보다생태위기가현행발전모델의한계를분명히드러내고있다.현행발전모델은희소해지는화석에너지의막대한양을소비하면서지구와미래세대를위협하는환경적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다른한편으로는경제성장에제동이걸리고있는데,특히구조적장기침체로여겨지는2008년금융위기이후에더욱그러하다.또한구조적실업과고용불안정이가장취약한계층에서더욱가혹하게나타나고있고,1980년대이후소득불평등이다시금증가하고있다.피케티의분석에따르면자본주의는중장기적으로증가하는불평등의원천이될것이다.그리고많은사회운동들이비판하고있듯이이러한위기들은심각한사회적,생태적가치의위기를통해가중되고있다.
다소암울한현실에직면하여,오늘날맞이하고있는중요한과제는경제와관련하여더욱야심찬정치적프로젝트들을다시만들고확립하는것이다.이러한프로젝트들이생태적,경제적,사회적도전을다룬다는점에서현행사회모델에내재한목적에대해근본적으로질문하는것을피할수없다.이는또한보다지속가능한발전모델이등장할수있는정치적,사회적,경제적그리고문화적변혁에대해묻는것이다.
그러나지역적이면서도동시에세계적인차원을가진도전들의복잡성과우리가직면한극단적불확실성앞에서,어떠한하나의모델이해법을독점할수없음은분명하다.다양성이중요하며전환의지렛대는여러가지일수밖에없다.그렇기에경제에대한공적규제와함께사회연대경제의실천이중요하다.

사회연대경제의중요성
오늘날시장논리가지배적이며사람들은경제를시장과등치시키곤한다.하지만행복과사회결속의토대가되는다른경제원칙들이존재한다.시장교환이외에가장자주언급되는원칙으로공권력에의해작동되는비시장영역에서의재분배원칙,그리고가사영역및지역의결사체(또는민간단체)와시민사회의역동성에서핵심적역할을하는상호부조와증여를포함한호혜성원칙을들수있다
이미많은연구들이비시장영역과비화폐교환의논리및조절기제를통해경제개념의다양성을입증하고자했다.그럼에도‘다원적’경제를실제로인정받으며활성화하고,사회경제적현실을제대로분석하기위해서는우리의관점을확장할필요가있다.이는시장논리와관련조절기제를여전히사회경제적분석을위한주요틀로인정하면서도,비시장과비화폐논리그리고이들의다양한연결방식을그안에포함시킴으로써적용범위를넓히는것이다.비시장및비화폐논리역시특정한가치를생산하는제도화된경제적논리로보아야한다.결국이는폴라니가제안한실질경제의관점과연결된다.실질경제관점에서는생존의수단을제공하기위해개인,집단그리고자연사이의제도화된상호작용에서나오는모든활동들을경제라고규정한다.
그리고이러한관점에서다원적경제를실천하기위해서는영리추구민간부문과공공부문이외에시장논리와비시장논리더나아가비화폐논리를조율하는‘제3섹터’의존재와중요성을강조해야한다.
지난수십년간세계화되고탈규제화된자본주의체제를경험하면서시민들의결사체및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행위주체들은각자의방식으로경제적역동성과사회적목적을동시에충족할수있는새로운가능성들을발견하고실천하고있다.많은경우이들은결사체나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형태를띠며경제활동을통한노동통합,사회적금융,로컬푸드,재활용,대인서비스,공유경제등많은활동부문에서발견된다.오랫동안존재했지만복지국가의등장과함께보조적역할로밀려나있던이들제3섹터실천들은‘시장만능주의’에맞서는것으로서새롭게조명받고있다.이러한실천들은시장에서도활동을수행하지만단순한영리기업이아닌시민사회의표현으로서그리고자본주의법칙에저항하는대항권력으로서자리매김하는것이필요하다.

이책의구성
이책은사회연대경제에대한학술연구발전에서주요한역할을담당했던불어권유수의연구자들이참여한공동작업의결과물이다.이책의각장은해당실천범주에대한종합정리라할수있으며,다음과같은내용을담고있다.
1장에서는우선법적지위(협동조합,공제조합,결사체및재단),원칙,특정한실천방식을통해사회적경제를정의하는오늘날의접근법을소개하기에앞서19세기노동자결사체에대한분석까지거슬러올라간다.그리고이러한역사적관점에서사회적경제라는표현을위치시킨다.그리고전형적으로영미식관점에입각한‘비영리부문’과의비교를통해사회적경제라는표현을통한개념화가가진강점과약점을검토한후사회적경제의역사에서도출할수있는교훈들을살펴본다.
2장은사회적경제의주요구성요소중하나인협동조합을살펴본다.두세기가까운역사를통해발전해왔으며오늘날다시금그역동성을되찾고있는협동조합운동의역사적기원을설명한후,협동조합의정체성과현황에대해살펴본다.또한협동조합의특수성을보다잘이해할수있도록해주는다양한분석틀(제도주의,협약주의,자주관리경제학)을제시한다.
결사체는사회연대경제의또다른주요구성요소이다.결사체는재무적성과가조직을운영하는사람들에게분배될수없다는이윤비분배제약으로특징지어진다.3장에서는민간영리기업및국가와구별되는‘비영리조직’의존재이유에대해분석한주요영미권경제학문헌들을종합한다.영미권에서결사체는많은경우시민사회활동을대표하는자선단체,박애또는자원활동등의개념에연결된다.따라서이장에서는경제학이론에서제시되는논거들의이해를위해이개념들의역사적기원도살펴본다.
주로민간단체에집중되어있으면서주요한역할을담당하는자원활동(voluntary)은특별한관심을받을만하다.4장에서는자원활동개념의역사적기원과이개념을구성하는주요특징들을검토한다.특히자원활동행위를결정하는요인이무엇인지질문하면서관련하여심리학,사회학,경제학이내놓고있는대답들을살펴본다.
1990년대프랑스에서형성되고이론화된연대경제개념은협동조합－공제조합－민간단체라는주요법적지위에관계없이현장의다양한실천이가진사회정치학적역동성을강조하면서‘아래로부터의’운동을대표하고자했다.5장에서는연대경제의사회경제적측면과정치적측면이보여주는이중적차원을설명하기위해경제에대한폴라니적관점을기초로삼는다.
사회적기업을다루는6장에서는영미권과유럽이라는서로다른역사적맥락에‘사회적기업’과‘사회적기업가정신’개념들을위치시키면서그와관련한개념화작업을해온주요학파들을분석한다.또한사회연대경제의연장선에있는,EMES네트워크가발전시켜온사회적기업에관한유럽식접근법을상술한다.끝으로경제활동에서사회적사명이차지하는위치와지배구조형태라는기준을동원하여사회적기업에대한네가지의주요모델을제시한다.
이렇게사회연대경제가포괄하는6가지범주에대한소개를통해우리사회의학술적토론뿐만아니라현장의실천을위해필요한개념적이고분석적인토대를강화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