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커먼즈, 사회적경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정치의 전환)

존레스타키스

JohnRestakis
25년동안협동조합운동에헌신해온레스타키스는캐나다의커뮤니티발전재단과브리티시컬럼비아협동조합연합회의상임이사를역임했고,시너지아협동연구원(SynergiaCo-operativeInstitute)을공동설립했다.
18세에지역사회조직가의삶을시작했고,시카고산업지역재단에서지역사회조직가로서전문훈련을받았다.토론토교육위원회의학교와지역사회연계부문에학교개혁운동가로참여하여학부모운동을활발히벌이다가,토론토교육위원회가학교와지역사회연계부문을해산시키자인도로가서크리슈나무르티가설립한리시밸리에서배움과가르침의길을걷는다.다시캐나다로돌아와서는대중적인성인교육가로활동했다.1990년대초부터온타리오주협동조합운동에적극참여했고,브리티시컬럼비아협동조합운동활성화에힘썼으며,국제협동조합개발계획에서컨설턴트로도일했다.또한볼로냐대학교하계협동조합연구과정의공동개설자이자공동운영자로활동했다.
국제협동경제의실무자이자선구적인연구자인그는인간적인경제에대한협동조합의역할과경제민주주의에대해글을쓰고강연을한다.지은책으로《협동조합은어떻게세상을바꾸는가》《대안으로서의협동조합:시민사회와캐나다행정에서의공공서비스기관의미래》가있다.

감사의말
서론

01국가의배신
02시민권력과새로운정당성
03공유지:박탈과회복
04협동도시
05농민의길
06께랄라주의심층민주주의
07허가받지않는삶:로자바의국가없는민주주의
08민낯을드러낸세계
09변화와통합
10복지국가에서파트너국가로
11국가의시민화:원칙과정책

에필로그
주

국가의배신과시민권력의새로운정당성
17,18세기계몽주의와민주주의혁명을통해등장한민주주의이념은집합적복지뿐만아니라정치공동체의자유로운시민인개인의자유및복지와도관련된다.민주주의는개인의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는동시에이러한자기실현의과정을통해사회전체가발전하는수단이었던것이다.국가와정부가이러한민주적요구와이상의달성에책임을져야한다는것은근대정치의정당성을이루는기초이다.이러한신뢰에대한위반은국가의배신이라표현할수있다.시민과맺은정치적계약을뒤집는국가의배신은전세계에서일어나고있다.이를보여주는핵심징후로는미국을필두로세계거의모든지역에서불평등률이가파르게증가한다는점,또특히교육·보건·주택·공공기반시설등의분야에서공적자원과국가의사회복지투자가급격히쇠퇴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한편,민주주의는국가를독점적통제의기제에서권력경쟁이가능한정치적경기장으로전환시켰다.사회전체가일정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공식화된투쟁의장이된것이다.또선거과정은대중의집합적이익이정치를통해실현될수있음을뜻했다.이는소수부유층과엘리트의이익이아니라사회전체의복지에기여하는목표로정부의행동을이끌수있다는의미였다.이중가장중요한것은자본주의체제의유해한효과를막는것이었다.1700년대후반부터1900년대중반에이르는150년동안민주주의는공식화된집합적권력의도구로서대중이엘리트의지배를제어하는수단이되었다.그리고민주주의가고양되면서사회적평등에대한관심과개인적,집합적복지제공에대한관심을반영한제도들이점진적으로도입되었다.
하지만우리는오늘날민주주의의쇠퇴라는정반대의상황을목격하고있다.즉,사회복지가후퇴하고특권과불평등이확대되고나아가공공복지의수호자로서국가의역할이무력화되고있다.사유재산권과공공복지사이의갈등은자본주의국가의핵심모순이다.공적권력도구로서의정부를영구적으로훼손하기위해주로활용된것은공공복지증진을위한지출정책의역전이었다.대처와레이건시기조세감면,공공부문민영화와“복지개혁”을앞세우며영국과미국에서부상하기시작한신자유주의정책은현재전세계의경제정책이자공공정책이되었다.긴축정책을통한사회복지의붕괴는궁극적으로공공복지의수호자로서정부에게부여된정당성에대한공격이다.이러한과정의중심에는자본에의한공공재산및공유재의사유화와공공부문의식민화가있다.그리고긴축이표적으로삼는건언제나취약한개인,또사회의가장취약한계층에봉사하는프로그램이다.부자들의과잉,또는상위1%와그들의기업이지닌헤아릴수없이거대한부는절대그대상이아니다.
이러한상황이첨예화하면서자유민주주의자체가의문에부쳐졌다.외견상의민주적정치체제와시민의이익을보호하지못하는선출된정부의무능력이모순을일으키고있다.이로인해거버넌스모델로서의대의민주주의에대한신뢰와정당성에위기가닥쳤다.이에따라자본권력의전환을자극하는힘으로서,동시에역사적으로유례없는경제적,정치적부정의와나아가오늘날인류생존을위협하는환경붕괴라는훨씬더위협적인문제에맞서는힘으로서시민권력이세계곳곳에서등장하고있다.저자는이힘을통해근본적변화가가능하기위해서는기업권력과국가의결탁에서비롯된경제적·사회적·환경적피해의흐름을바꾸게하는경제의민주화,정부의민주화,공유재의회복,환경의복원,사회의복원,기술의인간화,세계적협력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세계곳곳에서펼쳐지는대안과실험
우리는세계곳곳의거리에서,노트북의화면에서,또우리의뼈속깊이불안을느낄수있다.하지만저자는우리가현실중에서도뒤틀리고잘려나간모습을경험하고있을뿐이라고주장한다.세상에는다른이야기들,희망적인동시에미지의땅을헤쳐가기위한변화의길을닦고있는사람들에대한완전히다른이야기들이있지만그대부분은아직어둠속에묻혀있다는것이다.따라서우리는미래에대해완전히다른전망을갖고그것으로이어지는길위로나서는여정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
이책은4개의장을통해각기매우다른배경의정부와사회운동이국가의역할을어떻게다시정의하는지살펴보고있다.15-M운동에서이어지는바르셀로나의참여민주주의와사회적경제정책,카스트위계구조에서피어난인도께랄라주의분권화와심층민주주의,이두곳에서는정책수립방법과시민이민주적절차에참여하는방식에초점을맞추어진다.시리아북동부의로자바는쿠르드족을중심으로국가체계를거부하면서자치,연방주의,협력을실천하여자주적인시민의힘으로거버넌스를흡수했다.이러한사례들은기존의국가이론과거버넌스체계에서나타난급진적인변화가반영된것이다.각각의경우모두거버넌스모델로굳어져있던위계구조를거부하고광범위한시민참여와지역화된직접민주주의기제를결합했다.또한식량주권을중심으로수평성,자율성,직접민주주의의가치를공유하는비아깜뻬시나사례를소개한다.지역과세계를연결하는글로컬리즘전략하에이조직이수행한지난20년간의세계적시민동원도새로운국가에대한이상과맥을같이한다.
이러한시도와변화들은정치를새롭게상상할수있는재료가될뿐아니라이책에서제시한파트너국가개념역시이러한사례들을통해도출된부분이크다.파트너국가는국가를시민화하고경제를인간화할수있는협동적,공동체주의적원칙이구현된시민경제의형태를잘보여주는예가된다.

공공선의정치와주권적시민사회
고장난체제의실패가완연해지면서무언가근본적으로바뀌어야한다는의식이만연해있다.자본의제국은두개의거대한대립적힘들,즉부의상층계(upperworld)와세계시민사회로세계를분열시켰다.하지만자본주의세계화가불러일으킨건단지불평등과부정의만이아니었다.세계적규모로투영된권력과탐욕은인류와지구생명계사이의균형을깨뜨렸고생태계붕괴는전례없는수준의세계적대응을요구하고있다.우리시대의변화는전환을의미한다.그리고근린지역으로부터세계적단계에이르기까지완전히자주적이면서탈바꿈한시민사회는이러한전망의핵심에놓인다.이와동시에교감과공공선의정치라는개념이새롭게등장하고있다.이새로운정치개념은사회관계의근본적인변화,그리고개인의이익과경쟁의관점에서벗어나협동과공공복지관점으로전환하는것으로이어진다.이에따라저자는정체성의정치에서공공선의정치로전환할것을제안한다.사회정의를지향하는진보운동이지엽적으로분산되고배타적인정체성정치로나아가면서좌파의보편적이고집단적인사회의식이빛을잃었다고보기때문이다.
저자는정치,특히민주주의는시민이권력을다스릴수있도록하고,권력이특권층의전유물이아닌시민의집합적삶을위한수단이되게한다고강조한다.이는아리스토텔레스의인간본성에관한개념,즉인간본성은필연적으로사회적이어서개인은자기삶의목적을집단과타인과의동반자적관계속에서만실현할수있다는것에서시작된다.그리고정치는개인과일부집단을넘어공동체전체의행복과안녕에관한것이기에정치의궁극적목적과목표는공공선이된다.정부와국가의정당성은이공동의목표가달성되는수준에따라결정된다.그리고공공선은아리스토텔레스가시민사회라고명명했던정치공동체전체의적극적인참여로달성할수있는것이다.

수동적복지국가에서협력적파트너국가로
위기의시기에국가라는배는정치적격동의소용돌이속에서혼란에빠져방향을잃었다.사회안전망후퇴,부채증가와생활수준하락,나아가지구온난화의재앙적결과에이르기까지정부는당면한복합적위기를해결할지도력을발휘하거나방향을제시하는데의미있는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그리하여공공복지의청지기가되지못하는국가에대한환멸이깊어지고있다.또한복지국가가공공복지의발전에긍정적인역할을했음에도그것이가진결함으로많은문제가새롭게등장하고있다.중앙집중식관리시스템의관료적이고획일적인성격은각시민과공동체의개별적요구에반하게되었으며개인의무력함과가난함을전제로하면서사회복지는큰비판을받게되었다.복지를구성하는사람과사회적요소들이제대로고려되지않고그들을수동적으로만들었기때문이다.
이책은시민의물질적,사회적복리에부응하는운영으로국가의정당성을회복하는민주주의의복원과정으로서국가의시민화(civilizing)라는개념을제시한다.이개념은국가를집합적복지의도구로인식하는민주화과정의연속이며여기에필요한역할과권력의재편을감안할때새롭게상상되는정치체제를파트너국가라할수있다.시민이서로협력하고공공선을위한집단행동을하도록촉진할수있는국가의능력은건강한사회와행복을이루기위해매우중요하다.이는민주적문화의특징이며시민사회와국가는소수의특권집단이아닌사회전체의이익을위한공동의노력에서로파트너가될수있다.이런노력을위해저자는국가시민화의원칙을제시하고구체적으로는시민경제의회복,사회적가치시장활성화,기업을통제하기위한장치,공공은행및사회적금융을통한자본의민주화를들고있다.

이책의구성
이책은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처음세개의장에서는우리앞에놓인과업의성격을제시한다.여기에는우리시대에앞선역사적,정치적선례,현재의상황을지배하는정치와경제권력의형성,우리지구의공유지에대한체계적약탈과정,전세계의저항과반발을촉발한정당성위기의심화가포함된다.
중간부(4~7장)에서는서로사뭇다른여러공동체들이민주적거버넌스의전망과공공선의추구를반영하여정치와경제를새롭게만드는방식들을살펴본다.스페인인디냐도스(Indignados)운동의대중봉기부터카스트위계구조를타파하고이룩한께랄라의심층민주주의,시리아의전란속에서살아남기위한쿠르드족의싸움,글로컬리즘에기반하여식량주권을위한투쟁해온비아깜페시나에이르기까지,이들의저항은불가항력적으로보이는역경에맞선쓰디쓴투쟁의이야기이기도하다.이이야기들이정치적,역사적맥락속에서소개되고있고사례의구체적내용으로부터일반적원칙을도출하고있다.여기서제시된사례들은종결부로이어지는가교역할을한다.
종결부(8~11장)에서는함께결합되어정치경제의전망및시민과국가관계의틀을짤이념,가치,모델,실천을종합한다.이를통해앞으로필요한작업에대한새로운서사,우리가공유하는근본적인목표로인도할나침반이제시된다.이마지막부분에서이책의중심주제인파트너국가(partnerstate)의아이디어가설명된다.파트너국가의개념은주권자사회의관점과시민경제의규범을바탕으로국가를새롭게이해하는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