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분명한데답을구할곳이없다
에너지위기와경기침체,우크라이나전쟁의장기화속에서맞이한2023년,모든경제지표와정세가기후위기를등에업고불안과위험을향한다는것이분명해졌다.이에세계각국은심화되는기후위기에대응하려고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또한,‘기후변화를위한정부간협의체(IPCC)’는“지금우리의선택이수백년,수천년을좌우할것이다”라는메시지와함께전인류가지구평균온도상승을1.5℃로제한하기위한‘기회의창’이닫히지않도록사회모든분야에걸쳐서절박한노력을다해야한다고호소했다.이러한세계적인노력에서우리나라도예외일수없다.하지만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우리는어디쯤있으며어디로가야하는지답을구할곳도,이야기나눌곳도마땅히없는것이현실이다.기후위기라는전지구적차원의거대한위험과불확실성에맞닥뜨린시민들은폭넓으면서도정확한시선으로이위기를진단하고어떻게든행동에나서기를원하고있다.하지만아직도위기의실체,개인과사회에미칠영향,사회적대응방안에대해가닥을잡지못한채저마다불안감만커지고있는실정이다.
기후위기와관련한사회적논의의물꼬를트다
이러한상황에대한답답함과문제의식은지난2월녹색전환연구소에서주관한‘2023기후전망과전략-10인과의대화’포럼을계기로곳곳에서표출되었고,이는애초예상을훌쩍뛰어넘는1.300여명이참가신청을하는뜨거운관심과호응으로드러났다.한동안기후위기와관련해비슷비슷한이야기를되풀이해들어온시민들은포럼에서다양한주제에대한전문적인이야기를통해기후위기와사회변화의흐름을이해할수있어서좋았다고입을모았다.사회각분야가기후위기로인해어떤영향을받고있으며이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모두가이런이야기를나누고싶었던것이다.시민들의이러한강렬한열망에부응하고이열기를계속이어간다는취지아래포럼의내용을바탕으로하고,3월에때마침발표된정부의‘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비롯하여최근의동향과이슈,그리고포럼에서못다한이야기를더해이책을펴내게되었다.
각분야전문가10명에게듣는기후위기의영향과대응
이책에서는과학,국제정세,재난,경제,금융과산업,노동,에너지정책,언론,정치,기후정책이렇게10개분야를다룬다.우리가현재처한상황이어떠한것인지살펴보는위기에대한진단부터위기상황에우리에게필요한것들,나아가정책이나아갈방향과함께언론과정치의역할까지두루짚어본다.‘위기에대한진단’은IPCC6차평가보고서를중심으로기후위기로인한파국적인위험가능성에대해이야기한조천호전국립기상과학원장,국제정세와기후변화의관계를밝혀준황수영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팀장그리고기후위기로인한재난에어떻게대비해야할지짚어준김동훈라이프라인코리아대표를통해이뤄졌다.산업화이전과비교했을때지구의평균온도가1℃상승한다면고속도로에서자동차가100km로달리는것에비유할수있다는점에서이를넘어선1.5℃혹은2℃의상승은전지구차원의위험으로치닫는다는것을의미한다.이러한위험은군사적긴장에영향을미치고,군사적안보불안은또다시식량과에너지위기를가속하는결과로이어진다.이와중에또다른곳에서는폭염,한파,홍수와산불,태풍이더크고복합적으로구성되는재난이함께벌어진다.
이위기상황에서우리에게필요한것은,경제를팽창시켜더많은소비를불러오는것이아니라생산과소비를기후위기에대응하도록이끄는경제정책임을김병권독립연구자가설명한다.또한이러한변화의한흐름으로서오랫동안산업계에환경컨설팅을해온이한경에코앤파트너스대표가최근산업과금융권의기후위기대응의변화를,기후위기시대노동의변화와전환에대한사회적요구를노동분야의정책연구자이자활동가인김종진유니온센터이사장이다룬다.이런모든흐름에조응하기위한국가에너지정책의방향에대해서는이주헌사단법인넥스트수석정책전문위원이,기후위기시대에언론은어떤이야기를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시사IN〉김다은기자가,한국사회에서기후정치가발현되어야한다는관점아래정치의역할에대해서는녹색전환연구소의김혜미연구원이이야기한다.
역주행하는우리나라기후정책에대한진단과전망
2023년3월21일,정부는‘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발표했다.이는기후와관련한단순한환경정책이아니다.교통과수송,상품의제조와서비스,농업과축산,그리고이모든것에필요한에너지를공급하는발전등사실상경제활동으로인해배출되는온실가스를각영역에서얼마만큼씩줄일것인지를결정하기때문이다.이는경제계획이면서환경계획이고,특정산업과긴밀하게연결된지역경제,지역계획과맞물려있을수밖에없는국가계획이다.향후20년한국의경제,산업,지역과환경전반에영향을미치게될중차대한국가계획이다.그런데산업,즉기업들의온실가스감축량을지난계획보다상당히완화하였다.기업의기후위기책임을풀어주면서,효과가증명되지않은국제감축과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기술에기댄온실가스저감을이야기한다.가장확실한방법인재생에너지확대와,기후위기로인한충격을완화하고회피하기위한전환계획과보완책이충분하지않다는비판이이어지고있다.이에녹색전환연구소의이유진부소장이현정부의‘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담고있는주요내용과함께핵심적인문제가무엇이며어떤결과를불러올것인지조목조목짚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