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파괴와기후위기의충격이인류의생존을위협하고있다.전례없는커다란부를쌓았음에도우리사회는경제,보건,인도주의,환경적충격에서극도로취약한상태이다.이번세기우리사회는단기적인충격은물론이고과거에는경험하지못한규모의장기적인생존위협에직면할것이다.이러한상황을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다음과같이간결히요약했다.“이대로가다가는세계질서가무너지고영원한위기와승자독식의세계로빠져들수있다.반대로방향을바꾸어모두를위해더환경적이고안전한미래로나아가는돌파구를마련할수도있다.”
‘거대한도약’을위해어스4올이제안하는5가지특별한전환
서로연결되고상호의존하는사회공동체로서우리는어떻게당면한위기를헤쳐나갈수있을까?또어떻게붕괴로향하고있는경제시스템을혁신하여지금보다더안정적이고회복력있는사회로거듭날수있을까?어스4올(Earth4All)프로젝트는이러한질문에대한답을찾아나섰고그분석결과를이책『모두를위한지구』에담았다.이분석은2020년부터2100년까지세계가겪을수있는두가지시나리오,즉‘부족한노력,놓친시기’와‘거대한도약’시나리오에초점을맞추어우리사회가붕괴와도약의갈림길에서있음을뚜렷이보여주고있다.
이책은인류가극심한사회경제적양극화,식량및에너지안보위험,기후위기,생태계붕괴와같은알려진위협에대처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고결론을내렸다.특단의조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인류의행복이크게감소하고향후30년동안세계는지속적인빈곤,불평등심화,사회적긴장고조,기후위기에따른충격을겪게된다는것이다.사회통합의노력없이는사회붕괴를배제할수없고,민주주의후퇴와권위주의로향하는우려스러운추세가지속될것이며,그결과국가들내외부의긴장이고조되면기후와생태위기에대처하기더욱어려워지는악순환에빠져들것이라고예측한다.
하지만이책은지구의미래에대해낙관적으로생각하는것이가능하다고결론지었다.웰빙경제로전환하여유한한지구에서모두의삶을개선할여지가아직남아있다는것이다.이를위해지금부터10년동안비상한노력과투자를통해5가지특별한전환을이루며‘거대한도약’을달성할경우,한세대안에유엔의지속가능개발목표를달성하고지구한계를존중하는사회를구축할수있다는것이다.
빈곤과의결별,불평등전환,여성에대한권한부여,식량전환,에너지전환으로구성되는5가지특별한전환은지구를위한공정하고정의로우며실행가능한행동계획을내오는체계적인구조로설계되었다.시스템적접근방식은개별적인정책제안만으로는필요한효과를불러오기에충분하지않다는점을반영한다.더큰평등이야말로기후위기의해결책이다.성평등은불평등에대한해결책이다.보다탄력적인식량시스템은빈곤해결책이다.이러한해결책이전체적으로달성된다면,시스템은인류를위한거대한도약을향한길로나아갈수있는긍정적인피드백고리를촉발할것이다.
5가지특별한전환은경제시스템의변화에의해주도된다.현상유지는선택사항이아니다.이러한변화는건강한경제를위한지침으로서GDP성장을넘어서는것을뜻한다.경제를조직하고사회진보를측정하는새로운방식이점점더많아지고있다.여기에는공유경제,순환경제,생태경제학,페미니즘경제학,도넛경제학,탈성장같은개념이포함된다.이모든아이디어는번영하는사회와건강한지구에대한새로운시각을제공한다.이는단순히비슷한개념들의경쟁적유행이아니라현재의선형적이고신자유주의적인성장중심의경제접근방식에대한대안의다양한측면을보여준다.어스4올프로젝트가구상하는변화된경제는이러한모든요소를포함할뿐아니라‘웰빙경제’로알려진포괄적인체계와일치한다.
『성장의한계』이후50년,로마클럽이펴낸최신보고서
1972년유엔은스톡홀름에서인간환경회의를소집했으며,이는전지구적규모의환경파괴가불러올인류의실존적위험에대한정치적인식의중요한이정표가되었다.이회의에앞서로마클럽의『성장의한계』보고서가발표되었다.이보고서는시스템역학모델을활용하여물질사용과인구,오염의기하급수적증가가21세기후반에사회를크게불안정하게만들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유엔이최초로개최한이정상회의의기초적인사고를형성하는데기여한이러한결론은오늘날에도여전히유효하다는점이계속증명되어왔다.지난50년동안소비는계속팽창하고불평등이증가했으며,인간경제는지구의수용능력을초과했다.특히가장부유한사람들이지구에엄청난물질발자국을남기고있다.『성장의한계』시나리오가운데하나에요약된바와같이,사회와환경의위기는이제다음과같은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우리는경제안보를창출하고,인류의진보를지원하고,민주주의를옹호하고,건강과복지를개선하고,지구의안정성을유지하는것과는정반대의경제시스템을갖고있다.이시스템은민주주의를훼손하고,사회구조를허물어뜨리며,유한한천연자원을고갈시킨다.이시스템은단기적이익을우선시하면서우리공동의미래를소중히여기지않는금융시스템을통해균열을일으키고있다.만성적인불안정과여러실패를불러오는이시스템으로인해우리는지금지구적비상사태을맞이하고있다.이렇게위급한상황에서로마클럽이50년만에다시펴낸보고서『모두를위한지구』는세계적으로큰관심을끌면서이미8개언어로출판되거나출판을앞두고있고,앞으로그수가계속늘어날것으로보인다.
『성장의한계』가미래시나리오들을중심으로내용을전개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이책역시2020년대부터2100년까지인류가맞이할가능성이있는두가지시나리오를제시하고있다.경제정책이지난40년동안의궤적을계속유지할경우맞이할수있는‘부족한노력,놓친시기(TooLittleTooLate)’시나리오와사회가특별한결정을내리고보다회복력있는사회를구축하기위해투자할경우맞이할수있는‘거대한도약(GiantLeap)’시나리오이다.‘부족한노력,놓친시기’시나리오에서는경제는계속성장하겠지만사회결속력,복지,안정적인지구는희생된다.세계지역간격차가커져대규모갈등이발생한다.지역에따라서는사회붕괴도배제할수없다.‘거대한도약’시나리오에서는절대빈곤이사라지고불평등이대폭감소한결과로다져진사회결속력과민주주의를통해충격에대한취약성을줄이고,지구가엄청난압박을받고있는상황에서도다수를위한복지를제공하고웰빙경제를이룰수있게된다.
전환의지렛대,보편적기본배당금제도
이책은5가지전환을이루는데도움이되는몇가지지렛대를들고있는데,그중에하나가보편적기본배당금(UniversalBasicDividend,UBD)제도이다.보편적기본배당금은인류가공유하는공유지를사용하고부를뽑아가는대가로산업이지불하는사용료에서마련된다.인공지능,로봇공학,생명공학,정보네트워크등의급속히확산되는기술은인류에게많은혜택을주지만반대로개인정보보호,보안,노동의미래에엄청난영향을미칠것이다.따라서사회안전망을구축하여전환이일어나는동안사회의모든구성원을보호해야한다.이런이유로보편적기본배당금분배를위한시민기금을구성하자고제안한다.
시민기금은‘사용료와배당금’이라는두가지부분으로구성된다.민간부문은사회의모든구성원이관리해야할것으로여겨지는자원을추출하고사용할때에는그사용료를지불해야한다.여기에는화석연료,토지,담수,대양,광물,대기뿐아니라데이터와지식도포함된다.각국의시민기금으로사용료가모이면그기금은보편적기본배당금을통해국가의모든시민에게공평하게분배된다.보편적기본배당금은불평등을해결하고불가피한경제적단절에서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혁신적정책의핵심이다.
또한보편적기본배당금은탄소오염과대기소비문제해결에결합될수도있다.탄소배출과관련하여사용료와배당금접근법이도입되면탄소가격이크게상승하여발생한수익금은공동소유자인모든사람에게재분배될것이다.그러면부유층에비해탄소를지극히적게배출하는저소득층에게보상할수있을뿐아니라탄소를많이배출하는기업의활동을억제하는데도도움이될것이다.그덕분에시민들은화석에너지같은자원의과소비를공정한방식으로줄이는동시에갑작스러운변화의기간동안상당한금액의소득을추가로얻을수있을것이다.
변화를가능케하는긍정적인사회적티핑포인트
과거에일어난많은변화는인권운동이나여성참정권운동과같이변화를요구하는대규모사회운동에의해주도되었다.‘거대한도약’도다르지않을것이다.‘거대한도약’은이미시작되었고세상은여러긍정적인사회적전환점에다다랐다고낙관적으로볼수있다.‘미래를위한금요일’,‘흑인의생명도소중하다’‘미투운동’과같은사회운동이새로운세계관을주류화시키고있다.세계에너지시스템은청정에너지로의구조적인변화를이루고있으며이전환은이제막을수없는흐름이되었다.대부분의지역에서신기술의가격이석유나석탄을이용하는기존기술과같은수준이거나더저렴해지고있기때문에에너지전환은더욱가속화될것이다.많은정부가이거대한흐름에발맞추고있다.핀란드,아이슬란드,뉴질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등의새로운‘웰빙경제’국가그룹은지구와사회적한계안에서경제발전을측정하는새로운방법을모색하고있다.그리고더많은국가들이깨끗하고친환경적이며공정한변화를위한주요투자전략인‘그린뉴딜’을제안하고있다.
이렇듯어스4올의분석은사회에대한위험을실질적으로줄이고모두를위한경제적안정과복지를보장하기위해행동할시간이아직남아있다고결론지었다.살기좋은지구를보호하는것은여전히가능하다.그러나결정적인첫10년동안가장큰노력을기울여야한다.이10년은변화를주도하기위해가장많은투자가필요한높은비용이드는시기이자온실가스배출량이정점을찍고반으로감소해야기후비상사태와관련된심각한위험을피할수있는시기이다.농업시스템이탄소배출원에서탄소저장소로전환해야하는10년이자전세계가자연파괴를멈추고심각한불평등을해결해야하는10년이기도하다.
세계지도자들은향후10년동안글로벌협력의새로운시대를열기회를갖고있으며이기회를잘살리면인류와지구를구할수있다.따라서모든사람들이경제시스템을혁신하는방법에대한새로운아이디어를제안하고,각국정부는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회의를열고,5가지특별한전환에투자하고,진보를측정할새로운지표를선택하고,우리시대의도전에대응하기위해국제시스템을개혁함으로써위기극복을위한대화를주도하는것이꼭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