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도 이코노믹 스타일 : 기후가 걱정되는 이들을 위한 경제책

김병권

저자:김병권
기후와디지털경제연구자이자《기후를위한경제학》의저자.2019~2022년까지정의당부설정의정책연구소장을맡으면서정의당의기후정책과디지털경제정책설계를책임졌다.연세대학교화학과에입학했지만,졸업후에는소프트웨어기획과개발등디지털분야에서10여년일했다.이후(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부원장으로사회경제정책을연구했고,서울시혁신센터장과협치자문관으로혁신과협치현장에도참여했다.사기업-시민사회공공영역을넘나드는경험을하는사이석사는경제학,박사는사회학을전공하기도했다.앞으로도생태전환이라는큰주제아래인공지능의영향이나복지의변화를더탐구하려한다.
최근저서로《기후를위한경제학》(2023),《진보의상상력》(2021),《기후위기와불평등에맞선그린뉴딜》(2020),《사회적상속:세습사회를뛰어넘는더공정한계획》(2020),《사회혁신》(2017)등이있고,그외다수공저가있다.

머리말기후가걱정되는가?경제에답이있다
들어가는말하나뿐인지구에서전환을외치다

1부뿔난지구가던지는레드카드

1장무한히팽창하는경제가몰고온기후비상사태
1.북극곰만위험에빠진것이아니다
2.1.5°C이상올리지말아야할지구체온
3.인공지능조차무력해지는‘미지의세계’
4.기후위기는자본이화석연료를폭식한결과
5.기후대응에실패하고있는진짜이유
6.지구를파괴하는것보다구하는게저렴하다

2장경제사에드리운기후위기의어두운그림자
1.왜하필1만년전에농업이시작되었을까?
2.유럽근대문명개화의숨은그림
3.‘꿀벌우화’와과소비시대
4.영국산업혁명의진짜원인
5.생태재앙을대가로얻은20세기경제번영

3장첨단기술이우리를구원할수있을까?
1.에너지와물질사용이폭발하다
2.‘카우보이경제’를넘어‘우주인경제’로
3.지구를탈출하려는억만장자들의판타지
4.화성이라는대안은실제로얼마나가능할까?
5.인공지능이기후위기의구원투수가될수있나?

2부1.5도이코노믹스타일을향해

4장기후와경제를모두살리는경제스타일
1.미래경제는무엇보다‘탈탄소경제’다
2.국가경제력이국민행복을결정하지않는다
3.더커지는대신에더좋아지는‘탈성장경제’
4.성장을버리고생태와손잡은‘복지사회’
5.복지와생태가있는‘도넛도시’
6.한국경제는탈탄소-탈성장경로에서얼마나멀까?

5장기후경제를향한기후시민의발걸음
1.막차를놓치지않으려면전력질주하라
2.‘탄소세’는버릴수없는카드다
3.일론머스크말고완강을아나요?
4.공동체의숨겨진잠재력
5.기후시민은‘1.5도라이프스타일’로간다
6.라이프스타일전환실천에서얻은교훈
7.시스템과라이프스타일,전부바꿔라

6장기후시민을위한생태경제학강의
1.시장은지구를구할수없다
2.우리는모두태양의아이들이다
3.경제는물리세계에서벗어날수없다
4.가격표로는온실가스배출량을알수없다
5.경제에도순환계와소화계가있다
6.기술혁신만으로는기후를구할수없다
7.자연은언제나경제보다복잡하다
8.공정한분배는자연도요구한다

맺음말‘이기적경제’를넘어‘생태적경제’를향해
감사의말
추천하는책

마지막기회의창을여는1.5도경제해법과라이프스타일제안
지구에서안전하게살아가기위해서는온도상승한계선인1.5도를넘기지않아야한다.이한계선은인간의힘으로돌이킬수없는티핑포인트를넘어자연의연쇄반응이일어나는출발선이기도하다.한계선을넘으면경제활동에의해탄소가추가로배출되지않아도지구는도미노현상처럼온도상승을증폭하게된다.자연은인내하지않고시간은기다려주지않을것이다.
1.5도상승으로이미넘어가고있다는다급한경고가부쩍늘고있는지금,이한계선을지킬수있는가능성이우리에게남아있을까?하지만아직은의심하고주저할때가아니다.마지막기회의창이완전히닫히기전에당장무엇을할지토론하고실천함으로써시급히경제구조를바꾸고,도시를바꾸고,개인의삶도바꿔야한다.바로그것이이책을쓴목적이다.
이책은1.5도경제스타일의기초를생태경제학의관점에서소개한다.그리고각경제주체들의역할과특히기후시민으로서1.5도라이프스타일을실천할방안을국가정책과의관계아래에서명쾌하게풀어내며마지막기회의창으로향하는길을안내한다.따라서이책은기후시민을위한1.5도라이프스타일실천가이드이기도하다.

기후가걱정되는가?경제를바꿔야파국막는다
모두말한다.텀블러를들고다니고쓰레기를분리수거하는것만으로기후위기를막을수있겠냐고.그러면달리뭘더해야할까?속시원한답을찾기어렵다.화려한물질문명을누린대가가기후위기라면,기후를진정시킬해법역시물질적풍요를누리게해준현대경제에서찾아야한다.기후변화를일으킨원인의중심에무한히성장하며막대한자원을추출하고탄소를배출해온경제가있기때문이다.이상고열(지구가열)로불안정해지는지구와그와맞물려혈압상승(사회불안)으로치닫게될사회를안정시키려면최우선으로인간의경제를바꿔야한다.그래야탄소중립도가능하다.

마지막기회의창을여는1.5도경제해법과라이프스타일제안
지구에서안전하게살아가기위해서는온도상승한계선인1.5도를넘기지않아야한다.이한계선은인간의힘으로돌이킬수없는티핑포인트를넘어자연의연쇄반응이일어나는출발선이기도하다.한계선을넘으면경제활동에의해탄소가추가로배출되지않아도지구는도미노현상처럼온도상승을증폭하게된다.자연은인내하지않고시간은기다려주지않을것이다.
1.5도상승으로이미넘어가고있다는다급한경고가부쩍늘고있는지금,이한계선을지킬수있는가능성이우리에게남아있을까?하지만아직은의심하고주저할때가아니다.마지막기회의창이완전히닫히기전에당장무엇을할지토론하고실천함으로써시급히경제구조를바꾸고,도시를바꾸고,개인의삶도바꿔야한다.바로그것이이책을쓴목적이다.이책은1.5도경제스타일의기초를생태경제학의관점에서소개한다.그리고각경제주체들의역할과특히기후시민으로서1.5도라이프스타일을실천할방안을국가정책과의관계아래에서명쾌하게풀어내며마지막기회의창으로향하는길을안내한다.따라서이책은기후시민을위한1.5도라이프스타일실천가이드이기도하다.

《기후를위한경제학》의저자가시민의눈높이에서들려주는해법
이책은생태경제학의불모지한국에서지구생태계와경제를하나로엮고기후위기해법을공적정책과분배개혁으로연결시킨《기후를위한경제학》의저자김병권이썼다.《기후를위한경제학》은사실상국내연구자가집필한첫생태경제학입문서이다.그래서2023년출간하자마자각계각층에큰관심을불러일으켰고그에힘입어‘일곡유인호학술상’,서점인들이뽑은‘올해의경제경영서’,전국도서관사서들이뽑은‘사서베스트21선’,국립중앙도서관‘8월사서추천도서’,환경정의의‘올해의환경책’,정부출판진흥사업인‘세종도서’에잇달아선정되었다.그리고2023년서울국제도서전주제도서로전시되기도했다.
이뿐만이아니다.저자는2023년한해동안100회가넘는강의와교육프로그램에초청되어기후위기와생태경제학해법에대해시민,정부조직,학계,정당등과함께고민을나눴다.그추세는지금도이어지고있을뿐아니라저자도연구자로함께한‘1.5도라이프스타일시민실천프로그램’을녹색전환연구소와함께진행하고있다.이책《1.5도이코노믹스타일》은이러한열띤관심과교감의결과물이기도하다.이책은학술적접근에서완전히벗어나시민의눈높이에서이해를돕고다양한삶의현장에서기후를위한전환의해법과실천방안을제안한다.

이책의주요내용

경제사의교훈,무한성장경제가몰고온기후비상사태
기후가안전한경계선을넘어위기로치닫고있다.전세계195개국이2015년파리협약을맺고지구의평균기온상승제한목표를1.5°C로하자고약속한후,‘1.5°C안전경계선’은인류가안전한미래를살아갈수있는경계선으로알려졌다.하지만2023년1년지구평균기온은산업화이전대비이미1.4~1.5°C까지올라가면서안전경계선에바짝접근했다.그결과인류가농사를짓기시작하며문명을일군지난1만년동안한번도경험하지못한세계,과거의어떤역사적경험도참고가되지못하는‘미지의영역’에들어가게되었다.
현대자본주의는국민경제에더많은경제성장을안겨주었고거대한물질적재화와서비스를제공했다.하지만이를위해막대한에너지를끌어와야만했다.이미오래전부터땅속에있었고,인류의조상들이간헐적으로사용해왔던화석연료를자본주의등장과함께대량으로폭식하기시작한이유다.하지만화석연료에의지해서풍요로운현대문명을이룬대가는너무도컸다.고밀도에너지가압축된화석연료를태워서열에너지나운동에너지를얻는과정에서대량의이산화탄소가발생했고이것이대기중에쌓여서지구를가열하고기후위기를초래한것이다.
기후위기를막으려면지금까지발견된화석연료의84퍼센트를더이상채굴해서사용하지말고땅속에그대로두어야한다.화석연료를계속쓰면서기후위기를잠재울온갖플랜B를고민하고있지만여전히유일한해답은화석연료를버리는것이다.특히화석연료에의존해온현대자본주의무한성장경제,‘화석경제’에서벗어나야한다.탈탄소에너지전환이아무리어려워도,기후를위해경제시스템을바꾸는것이얼마나큰도전이라해도,기후와지구생태계를위해가야할길이다.
이책은경제사의주요마디들을한개의장(2장)을할애해돌이켜본다.인간이행해왔던경제활동이사실처음부터지구가제공하는자연환경과깊게연결되어있을뿐아니라지금의위기를향해이어져오고있음을알수있기때문이다.즉,농경사회의시작,대항해시대와산업혁명,그리고1950년대거대한가속의시대를살펴보면자연과경제가맺고있는상호의존성을잘알게된다.또한자연의제약을무시하고생태파괴적인경제활동을지속한결과가다시경제와사회에위협을가할수있다는역사의교훈을얻게된다.

화성이주,인공지능등첨단기술도우리를구할수없는이유
20세기중반이후경제규모,인구,도시화,에너지와물질처리량등모든차원에서급격한팽창을이룬‘거대한가속’이시작되었다.그리하여여전히변함없는지구생태계에비해인간경제규모가감당키어려울정도로커진결과‘카우보이경제’시대는전지구적으로막을내린다.카우보이들이활동했던대평원처럼아직도발견을기다리는드넓고자유로운미지의땅이더는남지않게되었기때문이다.대신에지구는하나의우주선처럼추출할끝없는외부자원은없고폐기물을수용할무한한외부저장고도없다.이제외부에서지속해서얻을수있는것은태양에너지밖에없는상황이므로에너지는오직태양이공급해주는만큼만사용해야하며,물질은외부에서공급받을수없으므로순환할수있는수준에서이용을제한해야한다.바로‘우주인경제’시대로접어든것이다.
그래도첨단우주공학기술을이용해지구를벗어나우주의자원을채굴하거나아예화성등으로이주해서살면되지않을까?하지만이미보유한자원의한계안에서살아야하는우주인경제를뛰어넘어첨단우주기술의도움을받아지구밖행성으로탈출하려는억만장자들의희망은현실가능성이없다.이불가능성은1991년에실행되었던‘바이오스피어2’라는인공생태계실험을통해서이미30여넌전에확인되었다.따라서인류는지구밖에서살곳을찾지말고,지구를온전히보존하는데집중하는것이현명하다.
일부에서는인공지능이기후위기해결에결정적인도움을줄수있다는기대감을갖기도한다.하지만이역시현실과완전히동떨어진것이다.2016년이세돌과알파고의바둑대국에서보듯이이세돌은밥한끼20와트정도의에너지를소모한반면알파고는5만배인100만와트의전기를썼던것만보아도알수있다.인공지능은많은데이터를처리할데이터센터와각종장비가필요한데여기에는엄청난에너지가소모된다.현실에서도마이크로소프트와구글이약속한온실가스감축계획은인공지능에투자한탓에반대로배출이크게늘고있는실정이다.인공지능은오히려‘기후의최대빌런’이될가능성이크다.이렇듯다양한첨단기술에거는기대의한계에대해서3장에서살펴보고있다.

기후와경제를모두살리는1.5도경제스타일
미래에는화석연료를전혀사용하지않고재생에너지로전기를얻는탈탄소경제로나아갈것이다.탈탄소경제를향한발걸음은이미시작되었다.태양광을중심으로한재생에너지는2022년기준으로신규발전량의83퍼센트를차지할정도로압도적이다.1.5도상승한계선안에머무르기위해2023년국제사회는2030년까지‘재생에너지3배,에너지효율화2배’라는목표를제시했고한국을포함해서118개국이동의했다.
하지만탈탄소경제만으로는충분치않다.재생에너지생산에소요되는자원은물론전기자동차,스마트폰등일상의재화를만드는데필요한자원,비행기나선박등운송에필요한연료등은점점더커지는경제에서는감당할수없기때문이다.따라서지구생태계가감당할정도의물질처리량만을투입하여작동하는탈성장경제로도나아가야한다.탈성장은닥쳐올재앙을피하자는것이지,재앙을자초하자는것은아니다.탈성장이아니라무한성장의경제가위기를몰고오기때문이다.성장에의존하는경제가경제성장에실패하여발생하는혼란과사회적불안정,즉경기침체와달리탈성장은경제를안정시키고,사회와생태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의도적전략이다.세계의과잉개발된경제국가들은이미자원과인구의한계,블록화되는세계등성장이불가능한시대로접어들었다.
복지도이제는경제성장이아니라생태전환과손잡고미래를열어가야한다.미래의복지역시지구생태계의재생능력을존중하는방식으로재구성되어야한다.경제성장과무관하게시민들에게사회적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복지정책과기후위기를완화하는생태정책을동시에추진함으로써,시민의삶을사회적으로정의롭고생태적으로안전한공간에머물도록하는현실의경제모델도있다.바로생태경제학자케이트레이워스가창안한‘도넛경제’다.도넛경제는이미암스테르담을필두로세계곳곳에서추진되고있고,우리나라에서도노원과보령에서모색의움직임이움트고있다.

기후시민을위한1.5도라이프스타일실천가이드
기후대응을위해탈탄소경제와탈성장경제를향해나가려면주요주체인시장의기업,국가,공동체,그리고시민들은각각무엇을해야할까?미래로향하는길에서는시장의활동,산업정책을통한국가의산업전환,거시경제의방향전환을통한경제시스템의변화,물질적소비에복지를의존하지않는삶의전환등을입체적으로모두고려해야한다.이에대해서는5장에서하나씩살펴보고있다.
특히5장에서는최종소비의관점에서배출의2/3이상을차지하는가정의소비에주목하고,이를시민실천과연계하는‘1.5도라이프스타일실천’을큰비중으로안내하고있다.이를통해시민실천과정에서직면하는장애들이어떻게기업과정부의무책임과연결되는지시민들이직접체감하며찾아보는데목적이있다.이는텀블러와분리수거의실천담론을넘어최종적으로는시민들이자신도모르게20세기탄소문명에젖어있음을스스로자각하고생태문명을향한열망을만들어내자는전략이기도하다.
1.5도라이프스타일시민실천은일본의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IGES),핀란드의알토대학,환경컨설팅등을수행하는기업인디매트(D-mat)가2019년공동으로작업하여출간한관련보고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