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의 시간 (어쩌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무법의 시간 (어쩌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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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승자의 거짓 기록이
역사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장,
어쩌다 그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흑서’ 저자 권경애 변호사의
성찰과 회한 그리고 비판
조국의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었다

“조국의 임명부터 정경심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던 때까지 나는 대학 입학 후 맺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와 매일 매일 이별해야 했다. 운동권의 대학 선후배 관계, 청년단체 운동 시절 맺었던 관계, 사시 공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통해 맺은 관계에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도 내려놓아야 했다.
그들은 독재에 항거해 싸우며 민주와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투사이자 진보 담론을 선도해 온 지식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혼탁하고 지저분하게 쌓인 사실들의 더미들 속을 헤집고 진상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조국일가의 의혹과 복잡한 수사와 법리 논쟁이 아무런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자명한 듯했다. 조국 수사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쿠데타이며, 조국일가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다 핍박받는 순교자였다. 자신들은 거악에 맞서서 숭고한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정의의 십자군단이었다.”_본문 중에서
저자

권경애

“그게내가아니었다면편했겠지만,
어느누군가는사실들을충실히기록해두어야한다.”

법무법인해미르변호사.연세대학교국문학과에입학한지12년만인1995년졸업했다.서울,경기등지에서노동운동을했다.2001년사법시험에합격한뒤사법연수원(33기)졸업.세계무역기구(WTO)쌀협상이면합의의혹국정조사위원,한·미자유무역협정(FTA)저지범국본등의활동을했다.2005년참여연대,2006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가입했으나,2020년에두곳모두탈퇴했다.2019년에는서울지방변호사회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및검경수사권조정태스크포스(TF),2020년에는경찰청수사정책위원회위원등으로활동했다.지은책으로는『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나라』(공저)와『2021한국의논점』(공저)이있다.

목차

들어가며

제1부광풍속으로

1장.궤도에오른검찰개혁
개혁의돛이오르다
내부의반대자들
뜻밖의응원군
검찰과경찰
‘롤로토마시’는누구?
명운을걸고수사하라

2장.청와대민정수석실
조국민정수석과이광철선임행정관
서울지방변호사회검경수사권조정및공수처TF
윤석열검찰총장
뉴스타파의육성녹음공개
민정수석방에모인사람들
삭제된텔레그램메시지

3장.사모펀드하는사회주의자
고발된장관후보일가
7대허위스펙
코링크PE
갈라지는땅
가시면류관을쓴조국
검찰의압수수색
역모와충정
김어준의뉴스공장과유시민
기자간담회
동양대표창장
인사청문회
수상한답변
이광철의전화

제2부빠시즘,파시즘

4장.서초동의십자가
김남국의선택
서초동촛불과광화문집회
회유
예수가된장관,춘장이된검찰총장
가짜뉴스들
물구나무선세상

5장.비극의서막
그날,평검사와의대화
결집된열정의변이
문재인의운명,검찰을생각한다
검찰개혁이라는열망의뿌리

6장.진군하는빠시즘
문재인의양념군단
어용지식인과왕따의정치학
적대적매체효과

제3부법치의붕괴

7장.하늘의신호
법치를강탈하라
검찰과거사위와대검진상조사단
검찰과거사-김학의무혐의처분

8장.“왜한사람이방화했다고해야하나?”
윤중천,박관천면담보고서
김학의,윤지오,경찰‘총’장과경찰청장
도주범을잡아라
이규원유학보내기

9장.오보와은폐
한겨레,희대의오보
청와대와언론
취재원은누구인가
이광철과윤규근
조국과윤규근
사퇴와재판

나가며

출판사 서평

1.법치의붕괴속으로휩쓸려들어갔던한법률가의고발과성찰

-이책의개요

‘조국흑서’라불리는『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나라』를함께쓴권경애변호사가한층내밀하고치밀하게조국사태와검찰개혁을둘러싼내막과진실을밝힌다.한때권변호사는조국민정수석이회의자료로그녀가쓴검찰개혁관련글을사용할만큼검찰개혁의든든한응원군이었다.또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및검경수사권조정태스크포스(TF),경찰청수사정책위원회위원으로위촉되어활동하면서조국민정수석과이광철선임행정관등과수시로교류해왔다.이책『무법의시간』에는검찰개혁관련내부자만이알수있었던이야기와겪어야했던갈등과분노가고스란히담겨있다.더나아가,검찰과사법개혁이라는이름으로헌법의법치주의와적법절차원리가어떤식으로밑바닥부터붕괴하고있는지,친노친문지지자들과어용지식인,언론인들이정권과결탁해어떻게민주주의를망가뜨리고있는지,깊숙이파고들어간다.

“법치를요구하는것이정치가되는세상,어쩌다그한복판에서게되었다.문재인정부와검찰개혁의성공을간절히기원했었다.그러나조국사태로극심한혼란을겪으며의구심과배신감을지나공포와분노그리고환멸에이르게됐다.그시간들속에서끊임없이자문했던의문들이차곡차곡쌓여응축된내안의해답을응시하고,길어올려펼쳐보이는일은힘이들었다.”-들어가는말중에서


2.합법을가장해독재의길로접어든
현정권에대한공적분노와비판

-이책의주요내용

1장.궤도에오른검찰개혁
2019년4월30일국회의신속처리안건으로상정된검경수사권조정안과공수처법안.진보진영의20년숙원이었던검찰개혁의돛이이제막올랐다.하지만더나은선택지를요구하는안팎의비판과반대목소리는‘배신자’의낙인과함께묻히고,문재인정권은검찰개혁을위해경찰과동맹군을형성한다.

“나중에이광철민정수석실선임행정관은내페이스북글들을조국민정수석이민정수석실회의자료로사용했다고말해주었다.경찰청수사정책위원회위원들도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서내글들을공유해서회람하고있었다.나는의도치않게곧닥쳐올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사태의정중앙으로휩쓸려들어가고있었다.”-19쪽.

2장.청와대민정수석실
조국민정수석과이광철선임행정관의연락과만남,서울지방변호사회검경수사권조정및공수처TF에서의활동,그리고진영의수호자가된김남국변호사와의일화를담았다.2019년8월9일결국조국은법무부장관으로지명되는데….

“합법아닌건없습니다”…조국지명자가공개석상에서도내뱉은그말은이후문재인정부의공직자나공직후보자의윤리적흠결에제기되는질타를방어하는표준문장이되었다.공직임명의잣대를상식과공정이아니라합법과불법으로바꿔치기한그문장은,그날조국수석의빛나던눈빛과두행정관의따뜻한환대의기억들을통증으로바꿔놓았다.“-68쪽


3장.사모펀드하는사회주의자
사모펀드,자녀의7대허위스펙등조국법무부장관지명자가족을둘러싸고터져나오는의혹들.검찰의압수수색과수사에대한대깨문과김어준,유시민이벌이는진영사수방어와공격.수사개입이라는금도를깬조국.검찰개혁의열혈응원군이었던권경애변호사는무언가일이잘못되어가고있다는것을느낀다.

조국후보의해명을더는믿을수없었다.조범동과정경심의사모펀드가수사에서혐의를벗기는힘들어보였다.…그가거짓말을하고있는것은확실했지만,기자간담회의해명만으로는조국의불법에관여한정도를가늠하기도힘들었다.나는기자간담회날이후에사모펀드와관련된기사와확보할수있는자료들을엑셀로정리하기시작했다.사모펀드를제대로파악해야광풍에휩쓸리지않고중심을잡을수있기때문이었다.-113-114쪽


4장.서초동의십자가
“조국수호,검찰개혁”.서초동에촛불이타오른다.무수한의혹에싸인법무부장관은십자가를짊어진순교자가되고,그의혹을밝히기위해수사를하는검찰은악의무리가되었다.조국일가의진실에다가가려는권경애변호사에게는침묵을요구하는회유가들어오고….

“야,너볼일없다.”
선배가후배를걱정해조언과위로를하려고서초동까지오신게아니었음이분명해졌다.선배는내게침묵을제안했고,침묵의대가를구체적으로제시했으며,나는선배의제안을행동으로거절했다.대가를위한후속조치가필요없어진것이다.-153-154쪽.




5장.비극의서막
서초동집회의기괴함을정당화하는‘검찰개혁’열정은그날배태하기시작했다.2003년3월9일노무현대통령과‘전국검사들과의대화’.그리고노무현대통령의서거.정권을잡은문재인대통령은노대통령의죽음이가족과측근비리때문이아니라검찰과언론때문이라는프로파간다에성공했다.노무현을타살한자들에대한적개심을검찰개혁과언론개혁이라는정치개혁프로그램으로탈바꿈시키는데성공한것이다.

“문재인에게노대통령의죽음은“가족과측근의잘못에대한전직대통령의속죄”나“우리의후진적정치문화의결과”가아니었다.그에게“노대통령의죽음은정치적타살”이었다.타살자는이명박정권,검찰,보수언론과특히더아팠던진보언론이었다.만들어진적敵에대한증오로집단의치부와무능을가리고집단의우수성을확인받고싶은심리를파고들어대중을결속시키는정치가바로파시즘이다.“-199쪽


6장.진군하는빠시즘
문재인의양념군단,‘대깨문’은친노친문에반하는어떤비판도용납하지않는다.그들은자신의사이버폭력과실검조작을노무현과문재인대통령에대한헌사로여긴다.‘다시는우리지도자를지켜주지못해잃는일은없게하겠다’는결기로뭉친그들은김어준과유시민의입을통해진짜라고확인받지않는한“우리편”에불리한뉴스는모두믿지않고혐오하고공격한다.

“서초동집회는사이버상에서만활동하던돌격대들이검찰청앞에집결해서치른화려한오프라인전투였다.…그들은검찰과맞서‘촛불혁명정부’를지키고촛불혁명을중단없이수행하기위한권력적사명감에심취했다.조국수호와검찰개혁을등치시키는기괴한혁명적열정은검찰개혁과조국수호를동일선상에놓을수없는다른촛불시민들을충격에빠뜨렸다.”-218쪽


7장.하늘의신호
1933년나치치하독일은독일의사당방화사건을계기로행정권에입법전권을부여하는수권법을통과시켰다.히틀러는이사건을‘수권법을통과시키기위한하늘의신호다’고환호했다.‘적폐청산’이라는이름으로소환된6년전김학의사건은현정권이미처놓쳤던하늘의신호를다시불러온것은아닐까?

“2018년겨울부터2019년봄.그리고2020년,그시공간은흡사1933년독일베를린의살아움직이는미니어처같았다.…집권여당에게윤중천-김학의사건은검찰을“철권으로때려”잡고검경수사권조정과공수처법을통과시킨후최소20년이상의장기집권을가능하게하는하늘의신호로보인듯했다.“-228쪽



8장.“왜한사람이방화했다고해야하나?”
허위공문서와직권남용이범벅된범죄였던김학의불법출금조치가누구에의해어떤과정으로이루어졌는지차근차근추적한다.검찰개혁이라는대의명분이헌법의법치주의와적법절차원리를어떤식으로무너뜨리는지를이장에서실감하게될것이다.

“법치주의와적법절차는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기위해국가의공권력행사를제한하는헌법의대원칙이다.법은누구에게나평등하게적용되어야한다.아무리지탄받는인물이라도법의보호를받으며법이정한절차와한계를넘어처벌할수없다.…검찰은검찰권의자의적행사로국민의기본권을훼손한과거사때문에개혁의대상이됐다.그런데검찰을개혁하겠다는세력이법치주의를무시하고기본권을침범하는행태를함부로자행했다면,그러한검찰개혁은무엇을위한것일까.”-237쪽


9장.오보와은폐
조작된문서였던‘윤중천면담보고서’,이를토대로작성된‘윤석열검찰총장이성접대받았다’라는한겨레희대의오보사건.무엇을덮기위해서그런무리한연막을쳤을까?금방들통날허위사실임에도이를유포한이들의뒤편에는누가숨어있는것일까?

“윤석열을향해날아가는듯했던미사일이상공에서굉음을내며폭발했다.탄두에실렸던매캐하고자욱한연막가스가하늘을검게뒤덮었다.윤석열이윤중천별장에서성접대를받고있는그림이그려진삐라가우박처럼쏟아졌다.사람들이윤석열을몰아낼삐라를잡느라고사방에서아우성을쳤다.그틈에윤규근과정상훈과조국사모펀드,그리고이광철과이규원이대검진상조사단시기에저지른불법들이홀연자취를감췄다.”-28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