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를 내어,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나는 극심한 공포, 긴장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매일매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지난 2년의 시간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피해자로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반드시 승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 당당히 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다.
조명현
저자:조명현
1978년서울에서태어났다.대학에서문화예술경영을공부했다.졸업후직장을다니며대학원에진학,‘문화예술정책기획’을전공해석사학위를받았다.
2005년성남문화재단에입사하여공연장운영,VIP의전,하우스매니저등의업무를맡아퇴사할때까지,15년동안성실하게근무했다.2020년성남문화재단을퇴사한뒤,2021년3월15일경기도청7급공무원으로입사하여이재명경기도지사비서실에서근무했다.2021년10월26일경기도지사비서실을퇴사했다.
2021년겨울경기도청7급공무원,공익제보자A씨라는가명으로‘이재명경기도지사와그의부인김혜경의법인카드불법사용과불법의전’을제보했다.2022년3월국민권익위원회에서공익신고자로인정받았고,2023년8월국민권익위원회에‘이재명의경기도법인카드부패행위’를신고했다.
지은이의말
1장경기도청7급공무원의슬기로운하루
01출근부터퇴근까지,A씨의일상
02이재명김혜경과의첫만남
2장청담동샴푸요정이재명의재팬마케팅
03“우리는배달의민족이야!”
04왜샴푸사러청담동까지가야하는거지?
3장초밥,소고기사는일이이재명비서가하는일이야?
05법인카드‘카드깡’하는비서관
06내가행한업무가‘불법의전’이라니
4장법카로드신‘모닝샌드위치세트’의비밀
07수려한공간에서수행된수치스러운업무
08이재명의속옷,양말그리고이불빨래
5장나,공익제보자조명현!운명에맞서다
09공익제보자가견뎌야할서글픈운명
10“제가어떻게도와드려야할까요?”
6장굿모닝하우스‘이재명휴일수라상의전’
11‘너무어이없는’주말밥상차리기
12첫제보,SBS보도그리고국민권익위원회
7장LEE지사부부와법카의추억
13한번도긁어보지못한신박한‘법카놀이’
14이재명당뇨약대리처방‘꼼수’작전
8장몸은비틀거리지만,제마음은흔들리지않습니다
15혈세를자기돈인것처럼,공무원을하인인것처럼
16국정감사참고인출석불발,용기를낸기자회견
1.이름과얼굴을드러낸용기,그리고내부고발자의초상
1973년워터게이트사건때닉슨대통령은결백을주장했다.이후수사를통해정권차원의은폐정황이드러났고,결국닉슨은탄핵직전하야했다.이사건은내부고발자가워싱턴포스트의초년기자밥우드워드에게제보해세상에알려지게됐는데,제보자의정체는32년이지난2005년,FBI부국장이었던윌리엄마크펠트가스스로제보자라는사실을밝히면서알려졌다.
그로부터18년후또한명의내부고발자가세상에자신을드러냈다.경기도청7급공무원,공익제보자A씨로2년간신분을감춰왔던조명현씨가경기도법인카드사건의공익제보자라는사실을밝혔다.2023년10월18일그는기자회견을열고,당당하게얼굴과이름을공개했다.
이책의지은이조명현은2010년이재명김혜경부부와첫인연을맺었다.그는성남문화재단에서공연기획과진행,안내직원관리,VIP(공연,행사)의전등을총괄하는업무를맡고있었다.2010년성남시장이취임식때이재명시장과김혜경씨를처음대면했다.그후로도성남문화재단에서시가주최하는행사가있을때면이재명과김혜경을수행했다.7～8년의시간속에서이재명김혜경과의관계를이어가는에피소드도쌓아갔다.이때는바깥에서바라본시선으로이재명김혜경의의전과수행(배소현등)과정을보고듣고경험하고체험했다.이러한인연의끈이이어져2021년3월경기도청비서실비서제안을받아일을시작했고2021년10월사직했다.
지은이는2021년겨울첫제보전후과정,2023년8월2차제보때상황,2023년10월이름과얼굴을공개한기자회견때의심정을담은글을지난해부터써왔다.그리고마침내2023년11월7일‘이재명부부의경기도법인카드부패행위가장기간지속적이고,체계적이고,지능적이었다’는내용을담은『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법카―이재명부부의법인카드미스터리를풀다』를세상에내놓았다.
“저는공익제보자A씨라는가명으로그동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그의부인김혜경씨의세금횡령범죄및공무원사적유용등을제보하고신고했던조명현이라고합니다.”
지은이조명현은처음으로수많은카메라와마이크앞에서면서깊은숨을내쉬었다.지난2021년겨울첫제보때부터지금까지그가견뎌야했던시간의무게가느껴지는순간이었다.그는공무원을그만두고야간택배일까지했고,극심한공포와스트레스로삶을포기할생각까지했다.하지만지은이는자신의명예를회복하고,경기도법인카드사건의진실을밝히고,거짓에꺾이지않겠다고다짐하며『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법카―이재명부부의법인카드미스터리를풀다』를집필했다.
저는‘공익제보자A씨’라는가명으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그의부인김혜경씨의사적인용무를공무원이마치개인비서처럼맡아서해왔던일을세상에알렸습니다.…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배우자를공무원이수행하게하거나의전지원하는것을금하고있습니다.물론단체장의배우자를지원하는전담인력을배치하는것도금지하고있습니다.…제가공개한텔레그램대화내용,통화녹음등은‘저의말’이‘사실’이고,‘저의말’이‘정직’임을여지없이증명하고있습니다.사실과정직,이것이‘정의’의토대입니다.김혜경이탄차앞을지나가는것도못할정도라면그갑질이얼마나심했을지능히짐작가실겁니다.더큰문제는경기도의법인카드를누가봐도개인적인용도로사용했다는겁니다.―지은이의말중에서
나같은평범한일개개인이대책없이스피커하나들고외칠수만은없었다.‘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거지?’혼자서이리저리갈팡질팡하기만했다.지난2년동안서툴렀고실수했고상처받기도했고,나도인지하지못한채누군가에게상처를주었는지도모른다.지금은다시내삶을살고자하는생동감있는활기도조금씩천천히찾아가려고애쓰고있다.그때는공익제보자가겪어야할서글픈운명에대한아무런지식이없었다.공익제보자는피해자인가?정의로운사람인가?…나는피해자도정의로운사람도아니다.나는자기삶을하루하루충실하게사는일개평범한시민일뿐이다.‘오늘저녁은김치찌개먹고싶다’고소망하고,‘다음달카드값어쩌지?’를걱정하는평범한사람이되고싶다.…나는2021년겨울‘이재명김혜경경기도법인카드불법사용’에대한제보를결심했다.그때제일먼저떠오른생각은‘나의제보를제대로받아줄곳은어딜까?’였다.…
‘누구를만나야할까?’
‘만나달라고하면만나줄까?’
세상에알리기로마음먹은건정말이지큰산하나를넘는것이었다.그큰산을넘자마자또다른큰벽이나를가로막고있었다.답답한마음에뭐라도해야할것같았다.―본문142～143쪽
2.이재명지사의‘신박한법카놀이’는오랫동안지속적이었다
공익제보자조명현은2023년8월20일국민권익위원회에고위공직자의경기도법인카드부패행위를신고했다.‘부패행위’란첫째,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둘째,공공기관의예산사용,공공기관재산의취득·관리·처분또는공공기관을당사자로하는계약의체결및그이행에서법령을위반하여공공기관에대하여재산상손해를가하는행위.마지막세번째는첫째와둘째에따른행위나그은폐를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행위를말한다.
지은이조명현은경기도청비서실소속비서로서,재직기간중총무과소속배소현(5급별정직)의지시를받고,경기도청의법인카드를불법적으로이용해이재명경기도지사의아침식사와과일,제수용품,명절선물등사적용도의물품을구매하여제공했다.그리고배우자에게같은방법으로식사,과일,샌드위치등생활용품을제공했다.
이지사는경기도청법인카드를이용하여자신과배우자의아침식사등이제공되고있다는사실을명확히인지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배우자김혜경이공무원인배소현과7급공무원조명현에게위법적지시를행하고있음을알고있었다.그럼에도경기도지사라는지위와권한을이용하여불법행위(공금횡령,공금횡령교사및공무원에게사적행위강요등)가은밀하게이루어지도록한행위는명백한부패행위에해당된다.
이러한부패행위는경기도지사때만행해진것이아니었다.2010년성남시장때부터불법의전,부패행위가시작되었다.2011년11월25일,성남시의원이덕수(당시한나라당)는본회의자유발언시간에“시장부인이혼자가면서관용차를이용하는게옳으냐”는의혹을제기했다.공무원과관용차등을사적으로쓴행위를지적하기도했다.이재명의형인재선씨도“너마누라가체어맨타고다녔다며?그리고비서가있다며?너마누라공무원이냐?”라는지적을하기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2021년초부터최소140여일동안경기도법인카드의사적사용이있었다고판단했다.지은이가주말에개인카드로이대표집으로들어갈물건을산뒤평일에개인카드결제를취소하고법인카드로다시결제하거나현금으로지급받는방식으로소위카드바꿔치기를한정황을파악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경기도법인카드사적사용이이뤄진기간과‘지속적이고비전형적인’사용행태등을종합적으로비추어볼때,당시이재명경기도지사가그사실들을알았을개연성이있다고판단했다.
나는성남시장이취임식때이재명시장과김혜경씨를처음대면했다.그후로도재단에서시가주최하는행사가있을때면이재명과김혜경을수행했다.의전에실수하지않으려엄청나게집중했다.몸과마음을갈아넣는시간이었다.새로부임하는시장과시장부인을의전하고처음부터끝까지에스코트해야했던나는당시살얼음위를걷는기분이었다.내가실수하면회사에직접적으로그여파가미칠게염려되어서였다.
이재명시장이나김혜경의재단방문일정이잡힐때면행사순서,이동동선등모든것을체크하며일거수일투족을세세하게챙겨야했다.또한나는시장과그의부인을공연장에도착하는순간부터행사가끝나고차를타고나가는순간까지흐트러짐없이꼼꼼하게하나하나챙겼다.―본문29～30쪽
이재명지사가성남시장으로재직중일때김혜경씨는항상관용차(체어맨)를타고왔다.배소현이김혜경씨를함께수행해오는것을당연하게여겼다.시관계공무원,재단간부들까지도어느누구하나이것에대해의문을달지않았다.나역시‘시장사모’(김혜경)에게주어지는의전이당연한것으로생각했다.…그때도배소현이김혜경의옷,미용실등사소한것까지챙기는것을봤고,그것이의전의일부라고생각했다.배씨는늘항상김혜경의기분,눈치를살폈다.김혜경이마음상하지않도록노력하고애쓰는모습을자주봤다.둘의친분이내생각보다오래되었을뿐만아니라둘의관계가굉장히친밀하다고생각했던것이다.―본문35쪽
이재명은내가근무하는동안매일이샌드위치를먹었다.샌드위치를좋아해서라기보다당뇨가있어음식조절용이었던같다.특히샌드위치안에들어있는야채는이재명지사가원래보다양을두배로늘려달라고직접지시했다.나는샌드위치가게에가서야채양이두배인샌드위치주문이가능한지를물었고,샌드위치가게는흔쾌히요구를들어주었다(대신1천원추가하는조건).이렇게샌드위치의내용물까지도이재명지사는자신의입맛에맞게주문했다.…‘모닝샌드위치3종세트’의결제는카페가게에경기도청총무과라고적혀있는장부에기록한다.그러면샌드위치가게직원이경기도청총무과의전팀6급황모주무관에게직접가서법인카드로결제받았다.―본문117～120쪽
3.이재명부부의세금횡령은조직적이고체계적이었다
지은이조명현은성남시청산하문화재단에서일할때당시성남시장이었던이재명의배우자와그의비서배소현과의인연으로2021년3월15일부터경기도지사였던이재명의비서실비서로발령받아근무를시작했다.이근무기간중대부분은배소현의지시를받고이재명의부인김혜경의개인사적심부름과법인카드를이용한이재명지사와배우자김혜경의사적물품을구매하여수내동자택으로올렸다.법인카드활용과정에서일명‘카드깡’등불법행위도이루어졌다.지은이조명현은매일오전10시에서10시30분경이재명의다음날아침식사로먹을샌드위치와닭가슴살샐러드,컵과일(작은것2개)등을경기수원시정자동에위치한샌드위치가게에서외상장부에기재후구매하여경기도청관사및성남시수내동자택으로직접배달했다.이외상장부의금액은추후경기도청총무과의전팀에서주기적으로법인카드를이용하여결재하였는데,그금액은매월약100만원이상이었다.
또한이재명김혜경이먹는용도의과일(사과,복숭아,산딸기,블루베리등)을수시로수원시화서동과일가게에서구입해경기도청관사(굿모닝하우스)냉장고에채워넣었다.김혜경이수시로관사를방문할때마다이과일들을성남시수내동자택으로가져가는것을직접확인했다.이과일구매에대한결제역시샌드위치결재와동일한방식으로이루어졌다.
그리고배소현의지시로이재명지사의수내동자택으로초밥집에서초밥,회덮밥등최소6인분이상을포장하거나,복어집에서민어탕을포장,닭백숙집에서백숙큰것을포장해서가는경우도있었고,중국집에서중국요리도포장해갔으며,베트남요리집에서쌀국수,볶음밥등도포장하여배달했고결제는경기도청법인카드로했다.이외에도경기도청법인카드를활용한이재명지사의세탁물세탁소배달과김혜경의각종생활용품을구매하여경기도청관사와성남시수내동자택으로배달했고,이용품들의결제도역시경기도청법인카드가활용되었다.
경기도청이재명비서실에는‘사모님팀’이있었다.지은이조명현과배소현이담당한업무이다.김혜경이라는배우자의수발드는역할을공무원이수행토록했고,그비용역시경기도세금으로유용되었다.
이러한너무나명백한고위공직자와배우자의부패가경기도에서아무런제약없이수행되었다는것은경기도청의감시시스템에구멍이뚫린것이다.최소한140여일동안사적으로유용한부분에대해,경기도청총무과장과비서실장등이결재를했을것이다.총무과장과비서실장이배소현이나지은이조명현에게자제를요청하는신호를보냈지만,경기도지사부인이사용하는용도여서눈감아줄수밖에없었다.왜?경기도지사의배우자김혜경때문이었을것이다.김혜경과배소현그리고이재명까지이상황을당연하게받아들이고있었다.이재명을비롯한‘늘공’(직업공무원)에서‘어공’(별정직공무원)까지모두이재명과그가족들의개인적이득을위해소소한부분까지조직적이고계획적으로공금을횡령한것이다.
이재명경기도지사의비서실에는두개의팀,그러니까두종류의비서들이있었다.첫번째는정무와정책을조율하는정무팀이다.유명한정진상,김현지등이라고보면된다.두번째는이재명지사의수행을전담하는의전팀이다.나는비서실의전팀이었다.이의전팀은다시‘지사님팀’과‘사모님팀’으로나뉜다.‘지사님팀’에는수행비서김모비서와채모비서,운전을담당하는백모비서(이재명이성남시장시절수행비서였던백모씨친동생)가있었고,‘사모님팀’은나와배소현이맡았다.‘사모님팀’이라는명칭은공식적인이름은아니다.이재명지사의전팀에서배소현과나를‘사모님팀’이라고호명해그렇게불렸다.‘지사님팀’은이재명경기도지사의일정전반을맡았고,배씨와나는김혜경씨수발을전담했다.―본문23쪽
김혜경씨의생일선물,소고기와꽃다발,생일케이크그리고미역국도마찬가지였다.소고기와과일은법인카드및장부결제로구입했고,생일케이크는성남시청앞에있는카페(케이크및베이커리판매)까지가서내개인카드로구입하고,다시시모비서에게계좌입금을받았다.미역국은수원의‘보들미역’찾아선결제(경기도법인카드)를한후생일임박해서미역국을주문해수원에서수내동자택으로가져갔다.거기에다가비서실에서는김혜경씨의생일선물로향수를따로준비하기도했다.김혜경과배소현그리고이재명까지이상황을당연하게받아들이고있었다.―본문66～69쪽
4.이재명부부의부패와갑질은지능적이었다
이재명은경기도지사라는지위와권한을남용했다.공적업무에사용되어야할법인카드를개인의사적용도로이용했고,사용하도록지시하거나그사실을알면서도묵인했다고국민권익위원회는판단했다.결국자신과배우자김혜경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를한것이니,부패행위에해당될수있다.특히이재명지사는고위공직자이고,대통령후보로서공과사를명확히구분하는게당연했다.국가의예산이낭비되거나개인적용도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는사실을충분히알면서도이러한법인카드를통한세금횡령행위가지속되고,거의매일반복되었음에도자신과관련없다는태도로일관하고있다.
경기도법인카드의사용에는고위공직자와그배우자의‘갑질’행위였고,사용후의결제는자연스럽게이루어질정도로지능적이었다.7급공무원을개인사노비처럼부리는것.주말에청담동에가서샴푸를사오라는개인적인심부름부터속옷빨래,이불빨래등을하라고지시하고,게다가휴일이재명지사가먹을식사차리기까지.이것은전형적인갑질이다.병역의무를이행하는공관병에게도이런일은시키지않는다.그런데이런일이오랜기간행해져왔다.배소현이행한행위역시전형적인갑질이다.이런일을수행한7급공무원조명현씨의심정은어떠했을까?
법인카드결제영수증처리는처음에는경기도청에내가근무하는정책자문단실의홍모주무관에게가져다주라고배소현이이야기했다.그러면홍모주무관이총무과의전팀의노모주무관에게전달했다.영수증제출할때는영수증이보이지않게2중으로되어있는봉투에넣어서전달했다.그러다가어느시점부터내가의전팀노모주무관에게직접가져다주었다.…의전팀에서도법인카드사용을조절하고싶은기색이역력했지만,이재명경기도지사자택으로올리는음식임을알고있었기때문에,법인카드사용을아예막지는못하는듯했다.그렇지않았으면음식점영수증을가져다주기만하면말없이처리해줄리없었다.―본문74～76쪽
이재명지사의사적생활에사용하는용품중에는법인카드로살수없는물품들이있다.에르메스로션,청담동샴푸,일본산클렌징오일,향수등은법인카드로살수없다.예산에도없고,백화점이나특정숍에서구입해야하는물품이라법인카드사용이불가능했다.이런것들은내가직접매장을방문해나의개인카드로구입했다.그리고경기도청비서실소속시모비서에게구매내역영수증을제출하면,시모비서가자신의개인계좌에서내개인계좌로송금해주었다.이런비용은비서실에서관리하고있는공무원출장여비를각출해모아서사용한돈이라고배씨에게들었다.―본문74～7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