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

조명현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문화예술 경영을 공부했다.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에 진학, ‘문화예술 정책기획’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성남문화재단에 입사하여 공연장 운영, VIP 의전, 하우스매니저 등의 업무를 맡아 퇴사할 때까지, 1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다. 2020년 성남문화재단을 퇴사한 뒤, 2021년 3월 15일 경기도청 7급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2021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퇴사했다.
2021년 겨울 경기도청 7급 공무원, 공익제보자 A씨라는 가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불법 의전’을 제보했다. 202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고, 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신고했다.

지은이의 말
1장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의 슬기로운 하루
01 출근부터 퇴근까지, A씨의 일상
02 이재명 김혜경과의 첫 만남

2장 청담동 샴푸 요정 이재명의 재팬 마케팅
03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야!”
04 왜 샴푸 사러 청담동까지 가야 하는 거지?

3장 초밥, 소고기 사는 일이 이재명 비서가 하는 일이야?
05 법인카드 ‘카드깡’ 하는 비서관
06 내가 행한 업무가 ‘불법 의전’이라니

4장 법카로 드신 ‘모닝 샌드위치 세트’의 비밀
07 수려한 공간에서 수행된 수치스러운 업무
08 이재명의 속옷, 양말 그리고 이불 빨래

5장 나, 공익제보자 조명현! 운명에 맞서다
09 공익제보자가 견뎌야 할 서글픈 운명
10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6장 굿모닝하우스 ‘이재명 휴일 수라상 의전’
11 ‘너무 어이없는’ 주말 밥상 차리기
12 첫 제보, SBS 보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7장 LEE 지사 부부와 법카의 추억
13 한번도 긁어보지 못한 신박한 ‘법카 놀이’
14 이재명 당뇨약 대리 처방 ‘꼼수’ 작전

8장 몸은 비틀거리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5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공무원을 하인인 것처럼
16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불발, 용기를 낸 기자회견

1.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용기,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초상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은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정권 차원의 은폐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닉슨은 탄핵 직전 하야했다. 이 사건은 내부 고발자가 워싱턴포스트의 초년 기자 밥 우드워드에게 제보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제보자의 정체는 32년이 지난 2005년, FBI 부국장이었던 윌리엄 마크 펠트가 스스로 제보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졌다.
그로부터 18년 후 또 한 명의 내부 고발자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냈다. 경기도청 7급 공무원, 공익제보자 A씨로 2년간 신분을 감춰왔던 조명현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의 공익제보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2023년 10월 18일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하게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이 책의 지은이 조명현은 2010년 이재명 김혜경 부부와 첫 인연을 맺었다. 그는 성남문화재단에서 공연 기획과 진행, 안내 직원 관리, VIP (공연, 행사) 의전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2010년 성남시장 이취임식 때 이재명 시장과 김혜경씨를 처음 대면했다. 그후로도 성남문화재단에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면 이재명과 김혜경을 수행했다. 7～8년의 시간 속에서 이재명 김혜경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에피소드도 쌓아갔다. 이때는 바깥에서 바라본 시선으로 이재명 김혜경의 의전과 수행(배소현 등) 과정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다. 이러한 인연의 끈이 이어져 2021년 3월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 제안을 받아 일을 시작했고 2021년 10월 사직했다.
지은이는 2021년 겨울 첫 제보 전후 과정, 2023년 8월 2차 제보 때 상황, 2023년 10월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기자회견 때의 심정을 담은 글을 지난해부터 써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1월 7일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지능적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를 세상에 내놓았다.

“저는 공익제보자 A씨라는 가명으로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세금 횡령 범죄 및 공무원 사적 유용 등을 제보하고 신고했던 조명현이라고 합니다.”

지은이 조명현은 처음으로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서면서 깊은숨을 내쉬었다. 지난 2021년 겨울 첫 제보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견뎌야 했던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야간 택배 일까지 했고,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꺾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를 집필했다.

저는 ‘공익제보자 A씨’라는 가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의 사적인 용무를 공무원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맡아서 해왔던 일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배우자를 공무원이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 지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의 배우자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은 ‘저의 말’이 ‘사실’이고, ‘저의 말’이 ‘정직’임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정직, 이것이 ‘정의’의 토대입니다. 김혜경이 탄 차 앞을 지나가는 것도 못할 정도라면 그 갑질이 얼마나 심했을지 능히 짐작 가실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누가 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은이의 말 중에서

나 같은 평범한 일개 개인이 대책 없이 스피커 하나 들고 외칠 수만은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혼자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기만 했다. 지난 2년 동안 서툴렀고 실수했고 상처받기도 했고,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다시 내 삶을 살고자 하는 생동감 있는 활기도 조금씩 천천히 찾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그때는 공익제보자가 겪어야 할 서글픈 운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 공익제보자는 피해자인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 나는 피해자도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다. 나는 자기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일개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소망하고, ‘다음 달 카드 값 어쩌지?’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 … 나는 2021년 겨울 ‘이재명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대한 제보를 결심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나의 제보를 제대로 받아줄 곳은 어딜까?’였다. …

‘누구를 만나야 할까?’
‘만나 달라고 하면 만나 줄까?’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먹은 건 정말이지 큰 산 하나를 넘는 것이었다. 그 큰 산을 넘자마자 또 다른 큰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본문 142～143쪽

2. 이재명 지사의 ‘신박한 법카 놀이’는 오랫동안 지속적이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은 2023년 8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신고했다. ‘부패 행위’란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마지막 세 번째는 첫째와 둘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은이 조명현은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비서로서, 재직 기간 중 총무과 소속 배소현(5급 별정직)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침 식사와 과일, 제수용품, 명절선물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매하여 제공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식사, 과일, 샌드위치 등 생활용품을 제공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아침 식사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김혜경이 공무원인 배소현과 7급 공무원 조명현에게 위법적 지시를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경기도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행위(공금횡령, 공금횡령 교사 및 공무원에게 사적 행위 강요 등)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는 명백한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패 행위는 경기도지사 때만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2010년 성남시장 때부터 불법 의전, 부패 행위가 시작되었다. 2011년 11월 25일, 성남시의원 이덕수(당시 한나라당)는 본회의 자유발언 시간에 “시장 부인이 혼자 가면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게 옳으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과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쓴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의 형인 재선씨도 “너 마누라가 체어맨 타고 다녔다며? 그리고 비서가 있다며? 너 마누라 공무원이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초부터 최소 140여 일 동안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은이가 주말에 개인카드로 이 대표 집으로 들어갈 물건을 산 뒤 평일에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소위 카드 바꿔치기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적이고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사실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성남시장 이취임식 때 이재명 시장과 김혜경씨를 처음 대면했다. 그후로도 재단에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면 이재명과 김혜경을 수행했다. 의전에 실수하지 않으려 엄청나게 집중했다. 몸과 마음을 갈아 넣는 시간이었다. 새로 부임하는 시장과 시장 부인을 의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코트해야 했던 나는 당시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내가 실수하면 회사에 직접적으로 그 여파가 미칠 게 염려되어서였다.
이재명 시장이나 김혜경의 재단 방문 일정이 잡힐 때면 행사 순서, 이동 동선 등 모든 것을 체크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챙겨야 했다. 또한 나는 시장과 그의 부인을 공연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행사가 끝나고 차를 타고 나가는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겼다.- 본문 29～30쪽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일 때 김혜경씨는 항상 관용차(체어맨)를 타고 왔다. 배소현이 김혜경씨를 함께 수행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시 관계 공무원, 재단 간부들까지도 어느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 의문을 달지 않았다. 나 역시 ‘시장 사모’(김혜경)에게 주어지는 의전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 그때도 배소현이 김혜경의 옷, 미용실 등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것을 봤고, 그것이 의전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배씨는 늘 항상 김혜경의 기분, 눈치를 살폈다. 김혜경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자주 봤다. 둘의 친분이 내 생각보다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본문 35쪽

이재명은 내가 근무하는 동안 매일 이 샌드위치를 먹었다. 샌드위치를 좋아해서라기보다 당뇨가 있어 음식 조절용이었던 같다. 특히 샌드위치 안에 들어 있는 야채는 이재명 지사가 원래보다 양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직접 지시했다. 나는 샌드위치 가게에 가서 야채 양이 두 배인 샌드위치 주문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샌드위치 가게는 흔쾌히 요구를 들어주었다(대신 1천 원 추가하는 조건). 이렇게 샌드위치의 내용물까지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주문했다. …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의 결제는 카페 가게에 경기도청 총무과라고 적혀 있는 장부에 기록한다. 그러면 샌드위치 가게 직원이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 6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