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 케이스 : 벼랑 끝으로 한국경제를 몰고 간 5가지 장기 미해결 과제

윤릐숙

저자:윤희숙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컬럼비아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개발연구원(KDI)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과KDl국제정책대학원교수를지냈다.학계안팎을넘나들며수많은국내외학자,정치인,저널리스트등과교류하면서의료,노동,연금,재정등다양한분야로전문성을넓혀왔다.
마흔이되던해에는복지정책을체계적으로가르치는버클리대학교에서안식년을보내며사회정책과경제정책을통합시켜연구하기시작했으며,현재여의도연구원장으로재직중이다.역동성복원을토대로한국경제를어떻게혁신지향적으로바꿔나갈지모색하고있다.지은책으로『정책의배신』『정치의배신』등이있다.

머리말한국경제의성장판이닫히고있다

1.한국경제,세번째도약이가능한가
대한민국,곱게늙는게최선인가
두번연속도약후마주한세번째파도

2.혁신을찍어누르는운영체제,어떻게바꿀것인가
한국경제의운영체제부터문제다
혁신을찍어누르는‘무늬만’공복들
추격형경제의모방관성에서벗어날때
규제도얼마든지스마트할수있다
족쇄를늘릴수록칭찬받는이상한의원입법
공무원들이규제를그토록사랑하는이유
‘제왕적’대통령권력의원천,낙하산나눠먹기부터없애야

3.노동시장,공정하고유연하되안정적일수있을까
지나간시대의갈등에갇혀버린나라
역사의씨줄과날줄속에서본우리노동정책
노동시장의2중구조를타파하려면
임금체계개편과계속고용을위한해법
해고와대체근로라는금기를깨려면
비정규직장그래군의성공을기원하며
노랑봉투법의파괴력과그림자
가슴아프나답답했던대우조선해양파업
최저임금결정구조,이젠틀을깨고바꿔야할때
외국인근로자와의슬기로운공존법
화이트칼라이그젬션,위쪽은풀고아래쪽은떠받치고

4.모두가칭찬하는의료시스템의개혁이지금왜필요한가
20년전부터곪아온상처가터진결과
찍어눌러서는안되는의정관계
취약한정책리더십,구멍난파트너십
대한민국의료시스템,4층증축이필요하다
늦출수없는의사수련비용의사회화
비급여관리,우선순위가중요하다
국민을호구로만드는보험약가격제도
의료소송위험줄이고안전망은강화하는특례법제정
필요한비용증가는받아들이되,의료이용은합리화해야

5.국민연금개혁,공정하면서도지속가능한해법은있는가
26년간폭탄만돌리다엉망이된국민연금재정
공허한대립선을벗어나진짜문제와대면해야
공적연금제도의역할변천,그뿌리를찾아서
단어두개만알면,연금구조파악은끝
우리나라국민연금은어디서부터꼬였나?
‘세대간도적질’,이제그만멈추려면
‘연금정치’라는최강난이도과제를풀기위해서
국민의공론을파악하는가장지혜로운방법
국민연금개혁의첫번째,두번째허들
기금운용위원회는전문가로,운용본부는서울로
‘이렇게하면되는구나’하는희망이쌓여가면

6.마음의역동성을되찾기위해
바닥까지가라앉은건우리마음의힘
노벨경제학상수상자들이극찬한한국의포용경제
100명이백방으로뛰면1등이100명나온다
역동성복지시대를열어야한다
사회이동성밸류업지수를만들자

맺음말껍데기를벗어던져야마침내찾아올희망

1.벼랑끝에몰린한국경제가지금의위기를탈출하려면,바로이것부터!
―모든정권에서‘폭탄돌리기’하듯방치해온5가지장기미해결과제와그해법

늘경제는어려웠다지만,요즘한국경제의위기는차원이다르고체감도다르다.삼성전자를비롯해대한민국주력기업들의수출에빨간불이들어왔고,텅빈테이블을보며한숨짓는자영업자들은야간에쿠팡알바를뛰면서근근이버티고있다.불안한국민은국민들대로지갑을편히열지못한다.수출,내수,미래전망모두비상이다.

이를반영하듯,한국은행은얼마전우리경제성장률이2030년대0퍼센트대,2040년대에는마이너스로떨어진다고예측하였다.성장이둔화되는정도가아니라경제가쪼그라드는단계가눈앞에와있는것이다.더큰문제는잠재성장률자체가빠르게떨어져저성장이고착화될위험이커지고있다는점이며,그보다더심각한건그런데도이렇다할대응을못하고있다는것이다.그러니‘비록지금은어려워도곧반전’이라는희망을가질수없다는게현재우리가직면한위기의핵심이다.

세계은행이한국을중진국함정을벗어나멋지게선진국으로도약한‘성장의슈퍼스타’라고극찬할정도로,우리는세계에서유례없는경제발전을해왔다.빈곤국에서중진국으로의첫번째도약에이어,연이어선진국으로두번째도약을해냈다는것이다.‘한번해보자’는의욕에차서온국민이경제를일으켰던저력이옛추억이되어버렸을정도로절망과무력감이우리를지배하고있다.

그렇다면,지금까지의성취에만족하며,곱게늙어가기를기다릴것인가?아니면격변하는세계경제의파고에맞서세번째도약에도전할것인가?우리는다시한번이질문앞에실천으로답해야하는순간을맞이했다.이책『콜드케이스』를쓴,한국개발연구원(KDI)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과KDl국제정책대학원교수를지낸윤희숙은“지금새판을짜지않으면우리경제는나락으로떨어질것이다.우리에겐정말시간이없다”라고호소하면서“두번한걸세번못할이유가있냐,희망을접기에는이르다”라고말한다.

그렇다면어떻게할것인가?이책의저자윤희숙은“한국경제를혁신수용적사회로탈바꿈시키기위해서는그간70여년간모든정권과진영을가리지않고,정치적의제로삼기를꺼려왔던,마치‘폭탄돌리기’하듯미루고또미루고끝내방치해온장기미해결과제들부터하나씩해결해야한다”라고제안한다.일명‘콜드케이스(ColdCase)’들이다.원래이단어는장기미제로남은범죄사건을일컫는말인데,우리경제및사회정책역시도그런해묵은과제들이있다는것이다.한국경제를벼랑끝으로몰고간5가지장기미해결과제는바로경제운영체제,노동시장,국민연금,의료시스템,그리고교육에대한전면적인개혁이다.이것들을계속방치한다면,탈피를미루어온갑각류처럼제몸을보호해주던껍질이오히려성장을옥죄는감옥이되고말것이다.이제5개의콜드케이스의진범을잡으러가야할때가되었다.

2.혁신수용적사회로의탈바꿈,‘국가모델2.0시대’를열어라
―‘경제운영체제’와‘노동시장’을공정하되역동적으로바꿔나갈새판짜기대안들

퀴즈하나.‘단두대’처럼철폐하겠다,‘전봇대’를뽑듯이없애겠다,‘손톱밑가시’혹은‘암덩어리’처럼뽑아내겠다며정권이바뀔때마다온갖화려한수사와단호한결기로선포했으나,지금껏그어떤변화도없는영역은무엇일까?맞다.바로‘규제’다.물론모든규제가악은아니다.딥페이크처럼사회적해악을분명히끼치는것은신속하고단호하게막아야한다.그러나새로운시도자체를막고죄악시하는규제들이우리경제의활력을떨어뜨리고있는것은고질적인문제다.

간단한사례하나만들어도그실상이여실히드러난다.중국의‘투지아’나인도의‘오요룸스’는근래약진하고있는공유숙박업의글로벌유니콘기업인데,우리나라에서는관광진흥법등의규제로사업이제한된다.기존숙박업소를보호한다는취지이긴하지만,한편으론혁신기업이태어나성장하기를기대하기어려운토양임을보여준다.그러다보니2023년현재글로벌100대유니콘기업분포를보면,미국59개,중국12개,인도6개에비해우리기업은토스한곳뿐이다.

민간경제가잘성장하도록지원자역할을하는대신공무원들은오랫동안각종‘규제’를자신들이권력행사를할수있는자산으로여겨왔다.사람들이잘모르는‘규제의빌런’이또있다.역동적인혁신경제로탈바꿈하는데가장큰장애물은국회의원이다.규제개혁노력으로몇개를없앤다해도그몇배의규제가국회에서신설되는구조다.심지어품질마저엉망이다.아니,법만드는국회의원이법만드는게무슨죄냐고?다른나라와비교해보자.4년간일본은의원1인당법안발의건수가0.6개,영국은1개인데비해우리나라는79개이고,의원1인당법안심의건수도82개로영국의68배,일본의88배에이른다.특별히우리국회의원만열심히일하는건가?단지마구만들고마구통과시키는구조일뿐이다.그런데도무조건법안발의를많이하면열심히일하는의원이라고평가하는언론들도아직많다.

규제에묶여있는경제운영체제뿐만아니라또하나혁신수용적으로변모해야할영역이‘노동시장’이다.한국은대기업과공공기관과같이임금과고용안정성이둘다높은1차노동시장과그둘모두불안정한2차노동시장으로나뉘어있다.대략15대85의비중이다.한쪽은경직되어있고,또다른한쪽은노동조합조직률이거의0%가깝고,유연해도너무유연하다.특히1차와2차노동시장간의장벽이너무높아,2차노동시장에한번진입하면1차노동시장으로옮겨가는게거의불가능하다.그장벽사이의틈을내는것부터시작해야하는것이다.

또한비정규직자체를현실에맞지않게틀어막으면,온갖편법만난무하고취업취약계층의취업기회를더욱빼앗는부작용을일으킨다.일본과독일처럼비정규직운용을지금보다좀더탄력적으로운영하되고용기간외에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차별을엄격히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이외에도이책에는베이비부머세대의퇴직이후계속고용,최저임금결정구조개혁등노동시장을보다혁신수용적으로만들다양한대안들을제시하고있다.

3.나이들어아프고일못해도죽을때까지행복하게살권리가있다
―‘의료시스템’과‘국민연금’개혁을가로막아온허들을넘기위해꼭필요한관점들

혁신수용적사회라면흔히들이런오해를한다.‘그래서적자생존,약육강식이판치는세상을만들자는건가?’그게아니다.지레겁먹지않고도전하되,그과정에서상처입거나탈락한사람들의뒤를든든히받쳐주어서다시일어서게하는것!그것이진정한혁신사회다.그러기위한핵심적인사회정책이의료시스템과국민연금이며,그에대한개혁역시뒤따라야한다.

그럼에도의대정원을둘러싼의정갈등은여전히풀리지않고있다.우선의료시스템개혁을단지의대정원문제로좁게봐서는풀리지않는다는것을알아야한다.이번에극단적으로드러난취약한정책리더십과구멍난파트너십은그간정부가싼값에의료문제를해결하기위해,편법을제도화해주면서이해관계자들을강압적으로찍어눌러왔던지난20여년간의곪아온상처가터진결과이다.

대표적인편법이의약품정책이다.낮은건강보험수가대신의약품을통해의사들의소득보전의길을살짝열어놓았고,의약분업이오래전에되었으나여전히간납업체등각종편법이난무하는원인이된것이다.또한전공의들의몸을시쳇말로‘갈아넣어서’운영됐던대형종합병원들의의사수련비용또한이제마땅히사회화할필요가있다.일례로미국이나캐나다의병원은전공의수련교육을총괄하는의사는전체근무시간의80%를,지도책임을맡은의사들은40%를수련교육에할당하고있다.이에비해우리의료시스템은의사개인의선의와희생에의존하고있는것이다.

노후삶의안정과행복을좌우하는사회정책으로는‘국민연금’이있다.연금고갈에대한경고가끊임없이울리고있지만,20년넘게그어떤정부도손대지않고있는최강난이도의장기미결과제중하나다.그원인은일단자명하다.1998년9%인상을마지막으로이후26년간한번도보험료인상이이루어지지않았고,그결과우리국민연금재정은엉망이된것이다.나한테서만안터지면된다는심정으로‘폭탄돌리기’만해왔던대표적인사회정책이다.누군가는이를‘세대간도적질’이라고표현할정도인데,이대로두면그말이정말진실이되고만다.

모수개혁과구조개혁등국민연금개혁의방향과방법은그간선진국들이앞서노력한여러사례들속에이미어느정도답이나와있다.그보다우선해야할것은공론을모아가는슬기로운방법이다.스웨덴을본받을만하다.1990년대부터전격적인연금개혁을추진했던스웨덴은일단책임있는논의기구에서‘개혁의상위원칙’을논의한후,그내용을1992년에공개적논의에부쳤다.그런후개혁방향에관한포괄적입법부터1994년에단행했고,구체적사항은정당대표와전문가등책임있는소수들이안을만들어순차적으로입법했다.무엇에대해국민의생각을물을것이고,무엇을공적책임을맡은이들이결정해야하는지를잘보여준다.우리경제의성장판을닫아온‘콜드케이스들’을하나하나씩해결하려면무엇보다지도층스스로모범을보이면서슬기롭게공론을모으는것부터시작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