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이미‘세계4대기후악당’
더이상나빠질수는없다
‘위험한에너지’에서‘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로가는길
기후붕괴와원전재앙을피할‘마지막비상구’는있을까?
“원자력발전은정말값싸고안전한에너지일까?”“원자력발전에는어떤문제가있을까?”“기후변화는정말나와는상관없는이야기일까?”“미세먼지를줄이려면무엇을해야할까?”“왜한국은여전히화석연료에만의지하는것일까?”“탈핵을하기위해서는무엇을해야할까?”“안전하고지속가능한에너지구조를만들려면어떻게해야할까?”
그야말로기후위기시대다.세계곳곳이기후변화로인해몸살을앓고있다.빙하가녹고,해수면이상승하고있다.전문가들은지구의평균온도가계속오르게되면앞으로극단적인홍수·가뭄·산불·폭설·폭염·태풍등이수시로닥칠것이라고예상한다.이를막지못하면물부족과식량난,신종전염병등으로곳곳에서갈등과전쟁이일어날것이라고경고한다.절체절명의시대,인류는온갖방법을동원해서라도이를해결해야한다.
그렇다면한국은어떨까?한국은기후변화로부터안전한곳일까?기후위기에대한대책을잘수립해진행하고있을까?유감스럽게도그렇지않다.이미한국도좋지않은지표가곳곳에서나오고있다.국제비영리기구연합체인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Europe)는2017년11월발표한〈기후변화이행지수(CCPI)2018〉보고서에서한국을60개국중최하위권인58위로평가했다.한국정부의재생에너지확대목표는긍정적이지만여전히온실가스배출량과에너지수요관리가부족해실제진전된정책은거의없다는이유에서다.또영국의기후변화전문언론〈클라이밋홈〉은2016년환경연구단체인기후행동추적(CAT)의분석을토대로한국을사우디아라비아,호주,뉴질랜드와함께‘세계4대기후악당’반열에올렸다.1인당온실가스배출량증가속도가빠르고,국책은행이석탄산업을지원하며,2020년탄소감축목표가뒷걸음질했다는등의이유에서다.또한한국은세계에서7번째로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나라이기도하고,1인당플라스틱사용량이세계1위를기록하고있다.
기후붕괴와원전재앙을피할‘마지막비상구’
이런현실에서우리는어떤행동을취해야하나?그이전에한국의현실을있는그대로파악할수있게해준책이나자료는있었는가?이책《마지막비상구》는기후위기시대의한국의현실을발로뛰며밀착취재해집중조명한다.탈원전·탈석탄과재생에너지전환을둘러싼논란을규명하고에너지정책의대안을모색한다.전국곳곳에있는현장을돌아다니며한국의에너지구조,기후위기,기후변화에과한문제점을철저히파헤치고,대안까지제시했다는점에서이책의가치는크다.특히원자력발전이가지고있는여러문제점을총체적으로드러냈다는점에서독자적인가치가있다고할수있다.결론적으로이책은원자력,화석연료같은‘위험한에너지’에서벗어나‘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로전환할수있다는것,기후붕괴와원전재앙을피할‘마지막비상구’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
원전은과연값싸고안전한에너지일까?
1부에서는원자력발전의문제점을총체적으로드러낸다.원전은과연싸고안전한에너지일까?탈핵진영과찬핵진영의입장을번갈아전하면서이에대한진실공방을파헤친다.특히찬핵세력이주장하는‘원전은값싸고안전한에너지’라는허구성을샅샅이추적해‘원전은비싸고위험한에너지’라는사실을밝혀낸다.게다가한국은세계에서첫손꼽히는‘원전밀집지역’이라는위험까지안고있는데도제대로된보호책이없다는사실도짚어낸다.결국원전이값싸고안전한에너지라는말은허구라는사실을증명한다.
사용후핵연료의방사선량이자연상태로줄어드는데필요한시간은‘최소10만년’이다.하지만이‘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안전한영구처분방법은아직어느나라도찾지못했고,한국은최종처분방식에대한결정을미룬채각원전인근의임시저장시설에계속쌓아가고있는현실도추적한다.과연10만년동안핵폐기물을보관할땅은있을까?찬핵세력들은이런사실을숨기고있다는사실도밝힌다.“고준위폐기물처리장의건설과운영에64조1,301억원이소요될전망이지만한수원이사용후핵연료관리비로적립한금액은4조7,384억원에불과하다.”“중간저장비용으로2035년까지26조3,565억원,2053년까지영구처분비용으로37조7,736억원이드는데,한수원이계상한사용후핵연료관리비에는사고위험에대비한보험비만반영돼있다.”이렇게핵폐기장을짓고장기간관리하기위해서는천문학적인예산이드는데도,한수원을비롯한찬핵세력은이를감추고원자력발전단가에도반영하지않고있다.그러면서계속원자력은싼에너지라고강조하고있는것이다.더군다나핵폐기물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대책이없다는사실도밝혀낸다.
원자력발전소와석탄발전소로인해일상이무너진현장
이밖에원자력발전소와석탄발전소로인해일상이무너진현장을찾아간다.원전인근동네에서지진을겪은후매일‘생존배낭’을챙기며불안에떠는초등학생,핵발전소부근에서수십년‘물질’을했다가무더기로암에걸린해녀할머니들을만난다.원전에쌓인핵폐기물때문에마음을졸이다가,자녀몸에서방사성물질인삼중수소까지검출되자‘원전가까이산죄’라며가슴을치는어머니의탄식을듣는다.원전때문에3번이나이주한마을이장,고기잡이나과수원등생계수단을모두잃고자식들이주는용돈으로생활하는할머니,신고리1~4호기를지을때는원전반대운동을했지만5?6호기때는‘그냥짓고우리이주시켜달라’고입장을바꾼주민협의회장의이야기도전한다.공기좋고물좋았던마을에석탄발전소가들어선후생계수단이었던조개와게는탄가루투성이가되고주민들은줄줄이폐질환으로숨지는현장도찾아간다.정부가미세먼지를내뿜는석탄발전을줄이고신재생에너지를늘리겠다고공언했으나문재인정부말까지석탄발전의절대량이오히려늘어난다는사실도드러낸다.아울러2030년이되어도삭탄화력이국내발전원1위라는모순된사실도지적한다.
‘원전프로파간다’의실상을파헤치다
2부에서는한국의에너지구조가원전·석탄에과도하게의존하게된배경과문제점을분석한다.또한한국수력원자력이사고위험과방사능오염가능성을감춘채원전을‘싸고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포장하기위해언론과지역주민,전국초중고생에게까지막대한돈을뿌려온‘원전프로파간다’의실상도파헤친다.한수원은생각했던것보다훨씬촘촘하게국민의세금으로원전을홍보하기위해언론과지역사회를관리해오고있었다.광고협찬비와원전옹호기사로얽힌언론사는물론이고,대학학보사에까지홍보비가들어간사실을밝힌다.드라마,예능,퀴즈프로그램까지공략해한수원이어떻게‘친원전이데올로기’를주입하고있는지도집중취재했다.“2010년에는한수원이KBS퀴즈프로그램〈1대100〉에1년간총4억4,31만원을지원하는대가로자막광고72회,원자력관련문제출제12회(월1회씩),한수원직원출연12회를요구했다.실제로그해이프로그램에는‘원자력에너지가유일한대안’이라거나아랍에미리트·요르단등원전수출정책의성과를강조하는문제들이주기적으로출제됐다.”
그기사는돈받고쓴것이었다
취재진은원전관계기관과기업취재를하기가특히어려웠다고밝힌다.자료와답변을요구하면그들은“모른다”,“답변하기어렵다”는말만반복했다.이런상황에서취재진은자료를받아내기위해,‘비판기사엔반드시반론도싣는다’는원칙을지키기위해거듭연락을취했다.그리고많은자료를분석하면서한수원의실상을낱낱이고발한다.결국취재진은한수원이광고외에취재협찬비를언론사에지급함으로써여론을관리해왔다는사실을밝힌다.이돈은모두국민들이매달내는전기요금에서나온것이었다.
YTN은2012년3월과2013년9~12월세차례에걸쳐한수원에서방송제작협찬비4억7,200만원을받았다.또2013년12월에는TV조선이1억8,000만원,연합뉴스TV가1억3,000만원,JTBC가1억원,채널A가5,000만원,MBN이4,000만원을같은명목으로받았다.2014년에는시사교양제작명목으로KBS에7,500만원,한국경제TV에두차례총5,000만원,MTN에1,500만원이제공됐고,채널A에는특집다큐멘터리제작명목으로3,000만원이지원됐다.한수원은또지난2012년부터2017년6월까지총222억2,500만여원을언론사광고비로썼다.이중방송광고가171억6,600여만원,인쇄광고는50억5,867만원이었다.한수원으로부터광고를받은언론사는주요방송,신문은물론지역지,각종전문지,잡지,인터넷매체,심지어대학학보사까지다양했다.핵폐기물처리장을관리하는한국원자력환경공단역시같은기간총27억860여만원의광고비를집행했다.
SBS는지난2013년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전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도원자력및에너지정보제공목적으로총3,000만원의취재지원비를5회에걸쳐받았다.MBC도2014년같은재단으로부터1억1,000만원을지원받아그해12월11일방영된MBC다큐프라임〈미래에게말을걸다-원자력세대의선택은?〉을제작했다.이다큐는후쿠시마사고후확산되고있는방사능공포는과도한것이며,원전은경제적이고안전하기때문에정부가국민을잘설득해서발전시켜야한다는논조로구성됐다.이외에〈동아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문화일보〉등의언론사도돈을받고원전에관한홍보성기사를써준사실이밝혀졌다.
또한한수원은월성원전1호기수명연장여부를놓고사회적으로논쟁이뜨겁던2015년2월산업부출입기자단이캐나다·미국내원전지역을시찰할수있도록지원했다.산업부기자단의해외원전시찰은2월1일부터8일까지였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월성1호기의수명연장여부를결정하는회의는2월12일로예정돼있었다.기자단이귀국한직후인2월10일과11일,각신문·방송에는월성1호기와기종이같은캐나다‘포인트레프로’원전의수명연장가동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기사가쏟아졌다.그리고원안위는회의를한차례연기한끝에2월27일월성1호기의계속운전허가를결정했다.
에너지대전환은가능하다
3부에서는‘위험하고더러운에너지’에서‘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전환할수있는대안을모색한다.기후변화가얼마나심각한수준까지왔는지국내외상황을살펴보고,지속가능한에너지구조로전환하기위한노력을제안한다.특히빠른속도로탈원전을추진하면서도태양광등재생에너지로만든전기를원전대국프랑스에수출까지하고있는독일과스웨덴,덴마크,스페인등의사례를살핀다.
새사옥전체를재생에너지발전소로만든애플등선진국기업의혁신과태양광고속도로·제로에너지하우스등의첨단사례를통해인간의창의성이‘에너지대전환’의원동력이될수있음을보여준다.전국곳곳에서풍력과태양광발전소건설을둘러싼갈등이벌어지고있지만,제주도가‘바람은모두의것’이라는‘공풍화정신’을보여준것처럼주민이이익을공유하는구조를만들면극복할수있다는사실도조명한다.이밖에재활용현황과과제,건축물과생산시설,교통수단등의에너지효율화방안등도제시한다.한국도산업용전기료를올려서기업들이전기를아껴쓰고생산시설에너지효율화를서두르게해야하고,그간원전등기존에너지사업을지원하는데쓰였던전력산업기반기금도재생에너지산업육성에써야한다는제안도담았다.
‘올해의좋은보도상’,‘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수상
이책은세명대저널리즘스쿨대학원의학생과교수진이만드는〈단비뉴스〉에2017년9월부터1년4개월동안연재된탐사보도〈에너지대전환,내일을위한선택〉을묶은것이다.취재팀은다음과같은원칙을정하고기사를작성했다.“현장으로가자.외국을빼곤직접달려가발로뛰며확인하자.실명보도를원칙으로하자.익명처리가불가피한경우를빼고모든취재원의이름·나이·경력등을최대한드러내독자의이해를돕고기사의신뢰성을확보하자.데이터로뒷받침하자.통계나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