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에서 푸코 읽기 (장애의 교차로에서 푸코를 만나다)

'장판'에서 푸코 읽기 (장애의 교차로에서 푸코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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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금 여기, 푸코를 읽기 가장 좋은 곳
이 시대 변혁운동의 최전선에 위치한 장애운동과 소수자운동의 눈으로 푸코를 읽는다. 왕성한 강연과 저작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만의 권력이론을 구성한 푸코는 ‘장애인’이나 ‘도착증자’처럼 ‘비정상인’ 범주를 만들어내며 작동하는 권력 장치들을 조명한 바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권력 장치들에 직접 결부된 장애인과 여성, 성소수자의 저항운동을 새로운 입각점으로 삼아 푸코의 저작과 삶 전반을 들여다본다.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에서 취재를 해온 저자의 현장 경험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장애 현실을 풍부하게 녹여내고자 했다. 이런 저항운동의 ‘무기’로 활용될 때, 푸코의 이론과 사상이 비로소 ‘담론적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생각이다.

이를테면, 오랜 기간 ‘장판’의 뜨거운 이슈였던 ‘장애등급제’, 즉 현재의 ‘종합조사표’가 장애를 계량화하며 장애인을 비인간화하는 방식은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주목한 ‘근대 인간학’ 특유의 사유 체계와 맞닿아 있다. 근대에 들어 ‘노동’, ‘생명’, ‘언어’가 인간의 ‘본질’로서 탐구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본질을 결여한 인간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출현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신의학 및 정신과 의사가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도 탐구의 대상이다. 저자는 푸코의 작업을 참조하며 정신의학이 그 실질적인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큰 권력을 행사한다고 꼬집는다.

푸코가 주목한 ‘안전사회’ 담론을 거쳐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특수학교, 성년후견인 의제에 접근하는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시설과 특수학교 설립 주장의 배후에는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존재를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논리가 깔려 있다. 《‘장판’에서 푸코 읽기》는 바로 그 ‘안전’과 ‘보호’라는 두꺼운 유리막을 거둬내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을 사유해보자는 제안이다.
이 책은 ‘안전’과 ‘보호’라는 두꺼운 유리막을 거둬내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을 사유하자는 제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편협한 사고와 결별하고 그들 역시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주체임을 깨닫는 일이다. 복지 제도나 서비스의 방향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면, 바로 이런 관점을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비장애인의 삶에도 가닿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한쪽이 도움을 베풀고 다른 쪽은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해방’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관계가 잘 보여주듯이 스스로의 삶을 돌보는 것과 ‘타인’을 돌보는 것을 결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 지적 여정의 동반자 ‘푸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이다.
저자

박정수

서강대학교불문학과를졸업하고,국문과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2002년부터연구공동체‘수유너머’에서생활하며프로이트,푸코,들뢰즈를즐겨읽었다.지적인성과보다요리,농사,가드닝에서뚜렷한소질을보였으며,그래피티나현장인문학을통해활동가적인면모를보였다.
그동안쓴저서로는《현대소설과환상》,《청소년을위한꿈의해석》,《매이데이》등이있고,번역서로는《그들은자기가하는일을알지못하나이다》,《HowToRead라캉》,《잃어버린대의를옹호하며》,《누가슬라보예지젝을미워하는가》등이있다.
2015년수유너머연구자생활을마감한후‘장판’(장애운동판)으로들어왔다.2016년부터인터넷언론사‘비마이너’기자로활동했고,2017년‘노들장애학궁리소’창립후장애학연구활동가로지내고있다.또한,‘노들장애인야학’의철학교사,노들야학백일장심사위원,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심사위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활동감사위원으로활동했다.
최근관심사는‘장판’에서‘그리스비극’읽기다.노들야학철학수업때두학기동안그리스비극을강독했다.〈오이디푸스왕〉을강독할때,다리개수로‘인간’을정의한스핑크스의수수께끼가평생두다리로걸어본적없는장애인들에게어떻게느껴질지생각이많아졌다.‘비극’에담긴디오니소스적운명애가장애인에게어떤의미를가질지몇번더수업하면서탐구해볼생각이다.
생계활동으로는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현대문화론’강의를하고있으며,아내에게임금을받으며가사노동을하고있다.최근‘안양’으로이사와서생애처음경기도주민으로지내고있다.

목차

책을내며ㆍ7

1장인간학과장애학,그말과사물ㆍ19
2장광기의역사와정신의학의권력ㆍ71
3장비정상인들을위한감시와처벌ㆍ117
4장안전사회의그림자생명관리정치의탄생ㆍ165
5장섹슈얼리티의역사와나르키소스들의반란ㆍ225
6장자립생활을위한자기와타자의통치ㆍ263

추천의말ㆍ292

출판사 서평

‘장판’(장애운동판)에서건져올린푸코의사유

이시대변혁운동의최전선에위치한장애운동과소수자운동의눈으로푸코를읽는다.왕성한강연과저작활동을이어가며자신만의권력이론을구성한푸코는‘장애인’이나‘도착증자’처럼‘비정상인’범주를만들어내며작동하는권력장치들을조명한바있다.이책은바로그권력장치들에직접결부된장애인과여성,성소수자의저항운동을새로운입각점으로삼아푸코의저작과삶전반을들여다본다.장애인언론‘비마이너’에서취재를해온저자의현장경험은물론,장애인당사자와(장애)인권활동가들이맞닥뜨리는구체적인장애현실을풍부하게녹여내고자했다.이런저항운동의‘무기’로활용될때,푸코의이론과사상이비로소‘담론적생명력’을얻게된다는생각이다.
이를테면,오랜기간‘장판’의뜨거운이슈였던‘장애등급제’,즉현재의‘종합조사표’가장애를계량화하며장애인을비인간화하는방식은푸코가《말과사물》에서주목한‘근대인간학’특유의사유체계와맞닿아있다.근대에들어‘노동’,‘생명’,‘언어’가인간의‘본질’로서탐구되기시작했을때,바로그본질을결여한인간으로서장애인에대한인식이출현한것일수있다는지적이다.정신의학및정신과의사가행사하는과도한권력도탐구의대상이다.저자는푸코의작업을참조하며정신의학이그실질적인역량에비해지나치게큰권력을행사한다고꼬집는다.
푸코가주목한‘안전사회’담론을거쳐발달장애인의탈시설,특수학교,성년후견인의제에접근하는시도도주목할만하다.발달장애인만을위한시설과특수학교설립은사실상장애인을‘정상에서벗어난특수집단’으로타자화하는실천에지나지않는다.그배후에는누군가의안전을위해서라면조금이라도손해가되는존재를얼마든지배제할수있다는논리가깔려있다.성년후견인제도도마찬가지다.악명높은금치산자제도와달리온건한법률서비스를자임하고나선이흐름을긍정적으로바라볼수있을지의문이다.신자유주의적안전메커니즘에기초한이세련된인신보호역시사실상‘자유’와‘자율성’에대한박탈에의존하기때문이다.

‘정신병원’이라는흥신소

이책이가장면밀하게검토하는공간은정신병원이다.보통의병원들과다를바없이도심한복판에자리잡고있지만,그안에서어떤일들이벌어지는지정작지역주민들도알지못하는곳.정신병원폐쇄병동에입원한환자들은병원밖으로한발자국도나갈수없으며,‘밥먹고약먹고또다시밥먹고약먹고’를반복하는하루일과를보낸다.문제는정신병원의장기입원자중상당수가치료목적외에보호자의요구나열악한주거환경(마땅히기거할곳이없어)등을이유로입원해있다는점이다.실제로정신병원에는환각,망각,조증,자살충동긴장성발작등‘양성증상’때문에입원한이들보다알콜의존증이나행동장애,인격장애를가진사람들이훨씬많다고한다.매일같이술에절어있고이상한소리를질러대며가족과이웃에게폭력을행사하는그런이들말이다.
정신병원은바로이런경우에아주편리한‘감옥’으로기능한다.정신병원이없다면,이런골치아픈‘비행자’들로부터어떻게가족과이웃을보호할수있단말인가?정신과적증상이전혀없거나,있어도입원할정도는아니라해도얼마든지‘입원조치’가가능한데,가족이나경찰이기소하고,정신과의사가‘반사회적인격장애’혹은‘알콜의존증’으로판결하면재판없이곧바로‘구금’할수있다.구금기간도정해져있지않아서보호자와의사가필요한만큼할수있다.말하자면정신병원은‘정신질환을치료한다’는본래의기능에서벗어나이러저러한‘비행자’들을수감하는감호소이자가난한지적장애인들의거주시설로이용되고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의경우그수도적고주로도심에서멀리떨어진교외에위치해있어접근성이떨어지지만,정신병원은도심에서가깝고많기에접근이용이하다는점도한몫한다.게다가가난한집에서태어난정신질환자일경우정신병원은더더욱거부할수없는선택지가된다.환자가정신병원에입원하면,환자가의료수급대상자로전환되어가족들이입원비걱정을덜수있기때문이다.병원측도정부로부터의료급여비를지원받는다.
물론정신병원에치료기능이전혀없지는않을것이다.하지만그렇다하더라도,과연실제치료를위해그렇게나많은정신병원과긴입원기간이필요한지는여전히의문으로남는다.오늘날정신의학이자랑하는강력한치료수단은‘약물’로,성능좋은약물이워낙많이개발된탓에약물처방만으로도웬만한정신질환양성증상은제어할수있기때문이다.굳이장기간입원하지않더라도,집에서생활하며약을타먹는것으로충분하다는뜻이다.

정신과의사,그‘절대권력’의실체

정신의학의자가당착은바로여기에있다.정신과의사들이‘치료수단’으로내세우고있는‘장기입원’이실질적인치료효과를전혀발휘하지못하고있다는증거들이수두룩하다.심지어정신과의사들은아예정신병원이‘예비범죄자들로부터사회를보호하는곳’임을당당하게떠벌리기까지한다.이런논리는기이한데,의사로서‘수용’의일정한치료효과를강조하는것이아니라환자들을그야말로‘잠재적범죄자’취급하며‘감금’을주장하는셈이기때문이다.‘의사’로서이들의역할에의구심이드는지점이다.이들은의사인가,아니면판사나교도소장인가?
실제로정신과의사가정신장애인에게행사하는권력은막대하다.이는다른과의사가환자의장애정도를판정할때행사하는권력과는차원이다르다.가족이나경찰의기소에대해강제입원을판결하는것도,정신병원안에서환자를결박하거나격리실에감금하도록결정할수있는것도,퇴원여부를최종결정하는것도모두정신과의사이다.
정신과의사의이절대권력을떠받치는토대는무엇일까?아마도그건‘정식의학적지식’일테다.정신과의사가정말로그런지식에근거해정신질환의유무와위험성을판별하고또(정신병원수용을통해)치료하는능력을가지고있을까?푸코는그누구보다정신의학이‘광기’에행사하는권력에대해잘알고있었다.정신의학이보유하고있는지식에비해지나치게큰권력을행사한다는사실을충분히인지했던그는《광기의역사》를통해정신의학의그‘불일치와간극’의역사를면밀히추적했다.
저자는푸코의분석을따라가며오늘날정신의학이어디에뿌리를두고있는지포착한다.‘의학적관점’이아닌‘도덕적관점’에서정신질환자를‘잠재적범죄자’로낙인찍고‘치료’라는명분으로수용시설에감금시키는이흐름은광기를오로지‘이성’의인식대상으로전락시키며강제로수용한17세기근대의정책,그리고그런인식을더욱교묘하게발전시킨19세기의정신의학과닮아있다.그러나오늘날정신의학의준거점인19세기정신의학은사실상17세기의광기분석과차별화된임상분류기준을제시하지못했고,정신병원안에서환자들을구분할때그기준을활용하지도않았다.환자는진단명이아닌규율체제에따라구분되었다.
“얌전한환자와동요하는환자,순종적인환자와말을듣지않는환자,노동이가능한환자와노동이불가능한환자,벌을받는환자와벌을받지않는환자,부단히감시해야하는환자와때때로감시해야하거나감시할필요가없는환자를구분하는원리가실제로정신병원을지배한다.”
‘프로작’(항우울제)같이제약회사가개발한각종약물이대중화된오늘날정신의학의기만성은더욱더선명하게드러난다.약물치료의효과가커질수록정신병원입원기간과정신과의사의개입비중은현저히줄어들기때문이다.“정신과의사의역할은단지발병초기에통제된환경에서약물치료를하고환자가약물을통해스스로증상을관리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으로충분”하다.
무엇보다,정신과의사들의교본으로쓰이는정신질환카탈로그‘DSM’의분류체계부터정신의학적지식이사실상‘과학적진리’가아닌경험과통계중심의‘인간학/인문학적지식’에의거하고있다.증상의내적구조나진행과정에대한엄밀한규명없이단순나열된증상다발,즉‘증후군’으로질병을포착하는방식만해도그렇다.이런식의포착법은질병의가짓수를대대적으로늘려현재까지300여개에달하는병명을생산해냈지만,그많은정신과질환이자연계에실재하는지는확인이불가하다.때로는PTSD(베트남참전군인)나‘자기패배성인격장애’(페미니스트)처럼이해집단들의주장에따라질병이등록되거나취소되는경우도있다.결정적으로,정신의학은이렇게분류된질병에각기다른약물을처방하지도,질병에따라약물배합방식을달리하지도않는다.

치료감호,정신의학이보여주는‘무능력’의끝

2014년12월,18세의발달장애인청년이1세의영아‘상윤이’를옥외난간너머로던져사망에이르게한사건이있었다.당시대법원은피의자의‘충동조절능력저하’를운운하며그에게‘치료감호’처분을내렸다.이외에도,수많은심신상실상태의범죄자들이치료감호를명령받아치료감호소에수감된다.
사람들은흔히교도소에서형기를사는것보다병원에서치료를받는것이훨씬더편할거라고생각한다.심신상실상태를인정받아‘무죄판결’을받고치료감호소에수감되는범죄자들을두고사람들이“발달장애가살인면허냐”며분노하는이유다.하지만치료감호소는사실상교도소보다훨씬더열악하다.치료를이유로교도소보다훨씬더강하게외부와의소통을통제하고,규율도더엄격하다.교도소에서는규칙적인운동이나이런저런작업이라도할수있지만,치료감호소에서는그어떤운동이나활동도금지된다.폐쇄병동에갇혀약을복용하는것이일과의전부다.게다가치료될때까지얼마든지수감해둘수있다는원칙때문에감호기간이언제끝날지도불투명하다.수감가능한최장기간은총21년(15년에2년씩3회추가)에달한다.
그러나장기간의수감은실질적인치료효과를전혀내지못한다는점에서문제가된다.정신과의사조차정확한치료방법을알지못한다.‘상윤이사건’피의자를담당했던의사역시그랬다.의사는‘DSM’에근거해그가심신상실상태라는의학적소견을제출했지만,의사의역할은딱거기까지였다.의사는그어떤치료법도제시하지못했고,그의발달장애와살인행위사이에어떤인과관계가있는지도밝히지못했다.말하자면치료감호란사실상그어떤실질적인기능없이지속되는‘격리’에가깝다.오늘날치료감호소는그저격리와보호의기능만남은‘장애인거주시설’그이상도그이하도아니다.

발달장애인혐오:‘안전사회’의이름으로정당화되는차별

바로이곳,정신의학담론이지배하는이시설/감옥들이판치는곳에서부터사유를시작할필요가있다.“‘상윤이사건’의피의자발달장애인이씨에게‘감옥’이거주시설로기능하는것처럼,또수많은발달장애인들이‘안락한감옥’같은복지시설에거주하는것처럼”감금시설은어떤조건에서는복지시설로이용된다.이런‘용도전환’은‘안전’과‘보호’에대한자발적요구에의해발생한다.
그러나그요구는누구에게서발생하는가?또한그것은과연누구‘만’을위한‘안전’과‘보호’인가?푸코는‘인구’로파악되는‘통계학적생명’의안전을목표로하는근대생명권력에주목하며그것이추구하는안보전략내지는안전사회에대해설명한바있다.“우생학의메커니즘이그러하듯,무리생명의안전을위해서라면필요에따라열등한개체는도태시켜도된다는것”이바로그논리다.말하자면이안전사회담론은특유의배제논리를포함한다.다시말해,누군가의안전을위해서라면조금이라도손해를끼치는이질적인존재는얼마든지배제하거나제거할수있다는것이다.
이무시무시한안전담론은‘발달장애인혐오’에끊임없는자원을제공한다.특히‘특수학교설립요구’에서그논리가선명히드러난다.비교적최근에제기된‘특수학교설립지지’목소리는흔히‘장애우호적’여론으로간주되지만,특수학교를요구하는목소리가커졌다는건사실상‘통합교육의실패’를의미한다.그저변에는장애인은‘분리’시켜교육할필요가있다는차별의식,그리고발달장애인의‘문제행동’이내아이의안전을해칠수있다는인식이깔려있다.일반학교에서왕따와폭력을당하느니‘안전하게’특수학교를다니는게낫지않느냐는논리는우리안의뿌리깊은분리주의를감추는구실일뿐이다.‘특수학교’를통해진짜로보호받는쪽은발달장애인이아니라외려그들을제외한가족과사회다.

‘안전장치’너머의삶을향하여

신자유주의안전메커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