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왜의사당에난입했을까?
2021년1월6일오전수천명의지지자들이미국의사당앞에모여시위를벌였다.놀랍게도트럼프가연단에올라‘저들이선거를훔쳤다’,‘의사당으로가라’라고지지자들을선동했다.트럼프의자극에군중은흥분했고,급기야의사당건물에난입했다.군중은기념품이라며의사당내물건을훔치고훼손하며점령군처럼행동했다.이모든것이각종SNS로전세계에생중계됐다.
2020년미국대선을지켜보면서미국에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전세계인들이의심의눈초리로바라봤다.미국은대통령제민주체제의발상지이고,민주주주의국가를상징하는나라로여겨졌으니더욱그럴수밖에없었다.
미국의민주주의는어떻게작동되는걸까?미국민주체제의본질은무엇일까?대선에서선거인단은무엇을하는사람일까?왜선거인단이있을까?대선과정은왜이리복잡한걸까?왜당장결과가나오지않는걸까?왜트럼프는대선결과에승복하지않고생떼를부리는걸까?트럼프지지자들은왜의사당건물에난입했을까?무엇보다트럼프같은반민주적인사람이어떻게대통령이되었던걸까?이렇게미국민주주의에대해여러질문을던질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소외된사람들이던진“인간수류탄”
도대체미국에무슨일이있었던걸까?하지만자세히들여다보면우리는미국의민주주의에대해서잘모르고있는경우가많다.《미국정치평전》은미국솔즈베리대학교정치학과교수로재직중인남태현이익숙하지만낯선미국의민주주의를살펴보는책이다.미국의이상하고독특한선거제도가어떻게만들어지게되었는지그역사적과정과현재를분석하고,확고한연방제와삼권분립이독재자를꿈꾼트럼프를어떻게좌절시켰는지를분석한다.또트럼프의반민주적행태와트럼프가대통령이된이유등도상세하게다루고있다.트럼프가등장하고난뒤의미국사회가처한상황도분석한다.트럼프는특히인종차별적인발언을많이했는데,이를곧이곧대로믿은트럼프지지자들은아이사인,흑인등에게실제로폭력을행사하기도했다.심지어는살인까지일어났다.이밖에미국민주주의의취약점인양당제의폐해,돈이좌우하는선거등도자세히다룬다.
이책의백미는‘중력민주주의’라는용어로‘트럼프현상’,‘민주당과공화당의정치독점(제3지대정당이존재할수없는이유)’등을살피는대목이다.남태현교수는중력이모든것을가운데로끌어들이듯이,미국의양당제라는정치적중력이민주-공화양당에집중되었다고말한다.수많은정당들이이중력에도전했지만,무관심속에생겼다사라질뿐이었다.무소속버니샌더스의원또한이중력에도전했다실패할정도로양당제는견고하기만하다.다수가좋아하는정책만을펼쳐야살아남는양당제는두정당을비슷하게만들면서각당의차이점을없애버렸다(낙태문제,동성결혼등문화사회적인차이만있을뿐두정당의정책은거의비슷하다고저자는지적한다).돈,인재,언론의관심도모두양당에만쏠린다.그렇다보니제3지대정당은자리잡을수없고,양당의정책과가치가정치판뿐아니라미국인의일상까지지배하게되었다.자연히양당의관심에서멀어진사람들이생기고,그소외감이쌓이고쌓여트럼프라는사람을통해폭발했다.즉트럼프는이소외된사람들이던진“인간수류탄”이었다고저자는지적한다.중력민주주의가트럼프를대통령으로만든셈이다.
남태현교수는이미국의민주주의를통해한국의민주주의도돌아보자고말한다.한국도미국에서처럼양당제가견고해지고있고,이로인해소외된사람들이많아지고있다.트럼프현상이일어날제도적조건이한국에도있는셈이라고저자는지적한다.“어느정당이집권해도달라질것없는사람들은인종차별을일삼는트럼프를받아들였습니다.이지긋지긋한세상을뒤흔들수만있다면말이죠.”태극기부대가이미선구자역할을하고있고,또다른사람들이여기에합류할여지가있다고말한다.그렇다면대안은?민주당-국민의힘양당에가려져있는목소리들을돌아보는것이다.“다양하고낯선,때로는이상한목소리까지담을수있는정치체제로발전을모색”하는것이다.이런다양한목소리가실질적영향력을갖는제도를만들어야한다고말한다.“민주체제의정당성은민중에게서나옵니다.정치참여가일부에국한돼서는안됩니다.민중의다양한목소리를효과적으로반영할수있는정치체제로의전환이시급합니다.”
이상하고독특한미국선거제도,“결국엔돈이결정한다”
1장〈그누구도독재자가될수없다〉에서는미국의확고한연방제와삼권분립에대해서말한다.대통령의권한은“절대적”이라고입버릇처럼말해온트럼프는어쩌면독재자가되고싶었는지도모른다.그러나이런트럼프라고해도미국에서는독재자가될수없다는걸보여준다.그자체로많은권한이있는주정부를대통령이속한연방정부가함부로다루지못하기때문이다.이렇게연방정부와주정부가명확히분리된미국의연방제는미국민주체제의기둥이라고할수있다.또한행정부,의회,사법부의확고한삼권분립도그누가자신의마음대로독재를펼수없도록방지한다.대통령은끊임없이의회와사법부의견제를받기때문이다.
2장〈거의모든걸선거로뽑는다〉에서는미국의선거제도를자세히들여다본다.2020년대선을봤듯이,미국대통령선거는비효율적이고.최다득표자가질수도있는이상한방식이다.실제로2016년트럼프는힐러리보다전체득표수가적은데도선거인단표를많이가져가승리했다.이런방식의선거제도가생긴이유는미국독립시기남부주의억지주장때문이었다.당시남부인구의3분의1이노예였고,대통령을직접선거로뽑으면남부주가질게뻔하니간접선거를주장했던것이다.미국정치제도의바탕에는노예제와이를유지하려는남부의욕망이깊고어둡게깔려있는셈이다.또미국대통령후보들의정책이경합이예상되는접전지역주들에만집중되는이유도자세히살피고있다.이를테면선거인단표가38표나있고,전체유권자표가1100만표나되는텍사스주는대선에서전혀주목을받지못한다.이곳은공화당이강세인지역이고,보나마나선거인단표를공화당이다가져갈게뻔하기때문이다.마찬가지로선거인단표가55표나있는캘리포니아주도민주당성향이워낙강한곳이라주목을받지못한다.대신대선후보들은접전이예상되는지역에만매달린다.플로리다주·펜실베이니아주·미시간주등이그런곳인데,이곳의당면과제가텍사스ㆍ캘리포니아등훨씬큰주보다더많은관심을받는것이다.간접선거로이루어지는미국대선의이상한점이라할수있다.
이밖에많고잦은미국선거가정치인도,유권자도고달프게만들고,의회가돈이많은부자들의놀이터가되어가고있는점등도자세히다루고있다.“이제는수백억원을끌어모을능력이없으면선거를치르기힘듭니다.선거전이점점비싸지는만큼,선거는부자들의놀이터처럼되어가고있습니다.”또큰금액의돈을기부한기부자들이정치에깊게관여하는특권을누린다고지적한다.미국민주주의의큰약점인셈이다.즉돈을가진자의한표와일반인들의한표는큰차이가있다.“민주체제는선거당일에나찾아오고,그전까지는다돈이결정합니다.특히미국선거는돈이많이드니더욱그렇습니다.”
미국은정말선거가많고잦은나라다.2년마다2년임기인하원의원전부,6년임기인상원의원3분의1의선거가열리고,4년마다대통령선거가열린다.주정부로가면주지사,부주지사,주의회,시장,시의회의등을뽑는선거가있고,판사,검사도선거를통해뽑는다.이외에선거담당등주특징에따라다양한선출직도있다.선거로뽑는사람을다더하면그숫자는무려54만개가넘는다고한다.성인500명중1명정도가선출직에종사하는셈이다.
중력민주주의,민주당과공화당외에는존재할수없다
3장〈민주당과공화당,모든걸쓸어담다〉는중력민주주의라는용어로미국의양당제를자세히설명한다.미국민주체제의특징중하나는‘양당제’다.1820년대에민주당이,1850년대에공화당이출범하면서미국에양당제가뿌리내렸다.그뒤제3지대정당은미국에존재하지못할정도로양당제는굳건하다.즉거의모든정치인이민주당아니면공화당출신이라고할수있다.무소속인버니샌더스상원의원처럼가끔양당출신이아닌정치인이유명해진사례는있으나민주-공화양당이거의모든걸독점하고있다(제3지대정당출신이유명해진경우는1992년대선에출마했던로스페로,2000년대선에출마했던랄프네이더,그리고2016년과2020년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에나섰던버니샌더스정도다).
양당제는이토록미국정치에지대한영향을끼치고있으나,그중요성에비해주목을받지못해왔다고저자는말한다.미국의양당제는두정당이인기가있어서도아니고,어떤세력에의해서비롯된것도아니라자연히생긴흐름이다.이때문에양당제는바뀌기힘들고,그영향력이더강력하다고말한다.우선새로운주장을펼치는제3지대정당이자리잡을수가없다.2020년대선만해도자유당,녹색당,헌법당,사회주의해방당,미국연대당이후보를내세웠지만이를기억하는이도드물다.이렇다보니인재들은모두민주-공화양당에몰리는상황이고,민주-공화양당의의제가아닌것은별주목을받지못한다.
남태현교수는‘중력민주주의’라는용어로이양당제의중요성과폐해를짚는다.중력이모든것을가운데로끌어들이듯이,미국의양당제또한모든것을민주-공화양당으로끌어들인다고말한다.저자는이를‘중력민주주의’라고부르고있다.이책83쪽에있는‘그림’을보자.일직선으로그릴수있는세상을상상해보는그림이다.가운데에가장많은인구가살고,양극단으로갈수록인구수는줄어든다.그리고왼쪽극단으로갈수록좌파이데올로기가강하고,오른쪽극단으로갈수록우파이데올로기가강하다.가운데에는중도이데올로기가자리하고있다.왼쪽극단에좌파정당이,오른쪽극단에우파정당이들어섰다고해보자.이정당들은시간이갈수록더많은지지를받기위해인구수가많은가운데로향하게된다.그렇게하려면자신이원래가지고있던정책을버리고가운데사람들에맞는정책을펼쳐야한다.그렇다보면결국좌파,우파할것없이정책면에서큰차이가없어지게된다.이렇게되면왼쪽과오른쪽에살고있는사람들은정책에서소외되기마련이다.즉두당이이렇게할수있는이유는두당말고는다른정당이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남태현교수는민주-공화양당이큰차이가없다고말한다.뚜렷한대립은낙태,총기규제등과같은문화사회적인측면에서만발견된다고지적한다.그외외교,안보,경제등에서는거의비슷한정책을펼친다는것이다.왜냐하면다수가싫어하는정책을펼치는순간,즉중간에서멀어지는순간상대방에게중도표를빼앗길위험이있기때문이다.이때문인지미국사회는양당의정책과가치가정치판뿐아니라일상을지배하고있다.그럼민주-공화양당의정책이마음에들지않은사람들은어떻게될까?자연히여기에서소외된사람들이생길수밖에없다.
트럼프의등장,미국민주주의의오발탄
4장과5장은트럼프이야기다.4장〈미국민주주의의오발탄〉은트럼프가대통령재직시절행했던비민주적인행동들을살피고,5장〈트럼프는어떻게대통령이되었나〉는말그대로트럼프가대통령이될수밖에없었던원인을분석한다.
2016년미국은트럼프를대통령으로뽑았다.그리고우리는트럼프의갖은반민주적행동을내내지켜보았다.트럼프는국가의이익보다는개인의사익을추구하고,견고한삼권분립을무너뜨리면서까지자신의입지를강화하려는모습을보였다.게다가성추행,막말,혐오발언을일삼았다.대통령취임후하루평균50개의거짓말을일삼았고,거짓말을거짓말로덮어논란을잠재우기까지했다.이거짓말이사실인지,거짓인지확인도하기전에또다른거짓말을해미국사회를혼란스럽게만들었다.국경장벽을‘멕시코돈으로지을거다’,‘장벽을많이지었다’,‘오바마케어를해체했다’,‘선거에서계속이기고있다’,‘생산직이돌아오고있다’,‘당신들이엘리트다’등등주제에한계가없었다.대통령의거짓말공세는정직과거짓에대한인식마저바꿔버렸다.공화당지지자들이답한설문조사를보면‘정직이중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2007년71%에서2018년49%로떨어졌다.사람들은이제이게사실이냐,아니냐를따지는대신,누구의말을따르느냐로사고하기시작했다.
“트럼프의등장은미국의중력민주주의공이컸습니다.양당의중력이극대화되면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