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마케팅 (누가 그들을 도구로 만드는가)

탈북 마케팅 (누가 그들을 도구로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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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누가 그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간첩으로, 도구로 만드는가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귀순용사’ ‘통일의 마중물’ 그리고 잠재적 ‘간첩’……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망명자들의 목소리
누가 그들을 도구로 만드는가

남과 북이 정전협정을 맺은 지가 벌써 70년이 가깝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에게 분단 체제라는 현실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그에 무관심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 분단 체제라는 현실이 삶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있다. 바로 탈북민들이다. 상황에 따라 ‘낯선 우리’가 되기도, ‘익숙한 남’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남북의 체제 경쟁이 심할 때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귀순용사’로 대접받기도 했고, 최근에는 ‘통일의 마중물’ ‘먼저 온 통일’이라는 외교적 수사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순식간에 ‘잠재적 간첩’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먹고살 길을 찾아, 혹은 남한 사회를 동경해 탈북한 이들에게 ‘또 하나의 조국’인 이곳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이 책, 《탈북 마케팅》이 드러내는 한국 사회의 얼굴은 잔인하고 처참하다. 탈북의 순간부터 한국에 발을 디디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 뒤에도,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서 이용 가치에 따라 마치 도구처럼 탈북민을 이용하고 외면한다. 한국의 정부, 검찰, 사법부, 국가기관(국정원), 언론부터 사회 전반에 깔린 배제와 차별까지,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라는 존재들은 동포는커녕 인권을 가진 한 사람, 동등한 시민으로조차 취급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국정원의 묵인 속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들, ‘간첩 제조 공장’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간첩 조작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탈북민을 그저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들은 북한을 떠나오는 순간 국가라는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망명자가 되는데, 또 하나의 조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은 그들을 탈북 마케팅에 이용하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9쪽)

탈북민을 언제든 필요에 따라 도구처럼 활용하는 태도의 정점에 바로 탈북민 간첩 조작 사건들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사건을 취재해 《간첩의 탄생》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저자 문영심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뢰로 유우성 씨를 포함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며 간첩 혐의를 받았던 탈북민들을 인터뷰했고, 그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간첩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탈북민 전체가 경험한 석연치 않은 탈북 경로와 탈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기록했다. 한국행을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국정원과 브로커의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탈북민이 어떻게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을 이 사회가 필요에 따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구조 속에서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조작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낱낱이, 그리고 생생하게 드러냈다.
저자

문영심

중앙대학교문예창작학과를졸업했고27년간방송다큐멘터리작가로활동했다.간첩조작사건을취재하며탈북민문제에관심을두게되었고,이후탈북민들의삶과그들을존중하지않는한국사회의구조적문제를더깊이있게바라보게되었다.지은책으로《간첩의탄생: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진실》《바람없는천지에꽃이피겠나:김재규평전》《이카로스의감옥:이석기내란음모사건의진실》,《문작가의제작노트:애국자게임2-지록위마》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인물소개
1.귀순용사시대의인권침해
2.고난의행군과북한이탈주민
3.탈북민3만명시대
4.브로커.국정원의탈북네트워크
5.스스로판함정에빠지다
6.통일사업과이중간첩
7.북한이탈주민법의위헌성
8.내가왜국가보안법위반인가
9.비보호처분
10.동원:정보조작과여론몰이
11.길들이기와지배하기
12.우리는도구가아니다
맺음말
참고자료

출판사 서평

‘또하나의조국’으로오는길

탈북민의숫자가많아졌다고해도북한에서한국으로들어오는길은여전히누구에게도쉽지않다.한국으로오는대부분의탈북민은중국으로넘어가제3국(주로태국)을거쳐한국으로들어오는데,중국에서넘어간제3국의난민수용소에서지내는기간만대부분한달전후다.중국으로넘어가는과정에서중국공안에붙잡히면중국정부가탈북민을한국으로보내지않고북한으로송환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안전한탈북을위해탈북브로커에게큰돈을지불해야한다.
그런데이런천신만고끝에‘또하나의조국’에도착한이들은어디에도속하지않는‘망명자’가되어국가정보기관인국정원산하의합신센터의조사를받게된다.간첩혐의라도받게되면독방에가두고최장6개월까지도감금될수있었다.무죄추정의원칙같은것은적용되지않았다.얼떨떨한상태로남한사회에대한정보도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최소한의방어권도없이자신의신상을낱낱이털어놓아야한다.놀랍게도허위자백을강요받아간첩으로실형을살다온탈북민들이실재한다.심지어이들가운데에는국정원이정보원으로이용하던사람들도있다.국가보안법이존속하는분단체제속에서불안정한지위를지닌탈북민을국가없는망명자로만들고덫을놓아간첩으로조작을하는일이21세기에벌어지는것이다.국정원은필요에따라탈북민을북한사정을캐내는정보원으로쓰다가,금세간첩이필요해지면그들을간첩으로만든다.사람을도구처럼필요할때이용하고버리는셈이다.
이책의인터뷰대상자9명가운데7명이간첩조작사건의피해자들이다.서울시공무원으로일하던유우성씨가강압에의한동생의허위자백으로간첩으로조작되고,홍강철씨가북한보위사령부에서직파된남파간첩이라고허위자백을강요받아간첩으로몰린것이고작2013년의일이다.현재유우성,홍강철씨모두최종적으로무죄판결을받았으나유우성씨는이후외국환거래법,북한이탈주민법위반,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기소되었는데,이는‘보복성’기소로볼여지가크다.국제영화제에서많은주목을받았던다큐멘터리영화〈마담B〉(2016)의주인공인배지윤씨는합신센터에서간첩으로조작될뻔하다하나원으로넘어갔지만,간첩조작에실패한것에대한보복인듯정착지원을받기위한보호처분을받지못하게되어탈북민이받을수있는지원을일절받지못해어려움을겪고있다.1974년에탈북한김관섭씨는남한에서‘멸북’을외치며안보강연,반북강연으로생활해왔다.허나귀순당시에당했던모진고문과국가폭력에대한보상을요구하고증언을이어가고있다.합신센터에서의집요한허위자백강요를받아결국간첩이라고억지로인정하며실형까지살았던이혜련씨와김정애씨(가명)강압적조사과정에서몸과마음을크게다쳤고,한국에서정착해잘지내고있다가간첩혐의를받아실형까지살고나온김덕일씨의경우는자신이남과북모두에게버림받았다고생각하며살아가고있다.
합신센터를나와하나원을거쳐한국사회에정착하더라도탈북민들은스스로를자조섞인목소리로‘한국인,조선족에이은3등국민’이라칭할정도로차별과배제를경험하게된다.탈북민의자살률은한국평균자살률에비해3배이상높다는결과도있으며(2018년탈북민의자살률은약15퍼센트였다),안정된직업을얻기도힘들다.통일부실태조사에따르면탈북민가운데절반에가까운사람들이실업상태에있다.2019년에는탈북민모자가생활고에시달려사망한사건도있었다.
이사회의무관심과의심사이에서탈북민들은한국사회에서먹고살길을찾아‘극우시위꾼’이되거나남과북이공식적으로합의한내용마저무시하고대북전단을뿌려대며자신들의존재를어필하고,북한과관련된가짜뉴스를생산하며한국의극우세력에게러브콜을보내거나세계적인‘북한인권운동가’가되기도한다.교회에나가‘신앙간증’을하기도한다.방송에나가각본에따라증언을하기도한다.돈이되기때문이고,이사회에섞여구성원으로살아남기위한방법이기도한셈이다.‘나는간첩이아니다’라는것을어필하기위해어떤탈북민이간첩으로지목되면그를처벌하라고목소리를높이는아이러니한장면이연출되기도한다.

탈북을둘러싼반인권적장사,탈북마케팅

이책에따르면간첩혐의를받지않은탈북민이라하더라도,그자체가일종의‘장사’가된지오래인탈북과정을대다수경험한다.탈북의경로,탈북민을둘러싼과정은그자체가이미반인권적이다.저자는이런경로와과정을‘탈북마케팅’이라고명명한다.

“‘또하나의조국’이라고믿고한국행을선택한탈북민들은왜하나같이자신들이받아야할정착금을빼앗아가는‘브로커’에의존해야하는가?국정원은왜브로커를묵인하고이용해서탈북민들을한국으로데려오는데개입하는가?국정원에서이런비정상적이고불법적인방식으로북한주민들을데려오는것을알면서통일부는왜묵인하는가?나는브로커가개입하고돈이오간다는점에서국정원이하는탈북민사업을‘탈북마케팅’이라고부르기로했다.”(11쪽)

이땅에살고있는탈북민은약3만여명으로추정된다.이들이북한에서한국으로오는길은예외없이험난한데,이과정에서부터탈북민은어떤거래의대상이된다.중국에서지내며한국으로오고자하는북한사람이든,북한에서한국행을결심한북한사람이든대부분그들이한국으로오는길에는브로커가필요하다.고난의행군이후중국으로나오는탈북민숫자가늘어나면서1990년대말부터브로커를통한한국행이거의공식처럼굳어진것이다.중국공안에게잡히면다시북한으로송환되기때문에다른방도가없다.
탈북을해서한국까지오는데1,000만원에서1,200만원정도의비용이들고,브로커비용의상당부분을한국에도착해서받게되는정착지원금으로충당한다.그런데이정착지원금은세금에서나오는비용이기도할뿐더러,무엇보다탈북민들이한국사회에정착하는데꼭필요한비용이다.이런돈이브로커들에게흘러가는것이뻔한데도,탈북민을안전하게수용하는방법을찾는대신한국정부와정보기관은이를묵인하고있다.국정원과통일부는브로커의존재를정확히알고있고탈북민들이그들에게정착지원금의상당부분을빼앗긴다는것도잘알고있다.탈북민들은한국사회에정착한이후에도북에있는가족들과통화를하거나가족들에게송금하기위해또브로커를통해야하며,그과정에서수수료를지불해야한다.심지어이는국가보안법위반이될수도안될수도있어,후에탈북민들의약점이되기도한다.여러모로기형적구조다.

“인신매매나다름없는이런거래를통해서탈북민들은한국정부에서주는정착금의상당부분을브로커에게빼앗겨야한다.이런기형적인구조를한국정부에서알면서도묵인하고있다는것을어떻게이해해야할까?(중략)한국정부는중국국경을넘은탈북민들이정착금을빼앗기지않고인권침해없이안전하게한국으로올수있는방법을강구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것일가?아니면고의적으로이런비정상적인탈북네트워크를방치하고이용하는것일까?”(80쪽)

국가정보기관인국정원은브로커의존재를인지하는정도가아니라주로탈북브로커들을정보원으로활용하기까지한다.브로커가국정원에탈북의사가있는사람을미리말해서허락을받아야탈북이가능하다는정황도있다.탈북브로커들은탈북하고자하는사람들을통해돈을벌기때문에탈북의사가없는사람을한국에서몇년일하면큰돈을벌수있다는식으로부추기기도한다.그리고이브로커의대다수가탈북민들이다.결국탈북민이더많은탈북민을유인하는구조이고,이구조를만드는데국정원이판을깐셈이다.국정원은한국에정착한탈북민에게접근해그들을정보원으로이용하기도한다.브로커와국정원의네트워크속에서탈북을둘러싼장사,즉탈북마케팅이이루어지는것이다.그러다가도국정원은필요에따라탈북민을간첩으로몰아북풍공작을하는데이용한다.

“국정원은탈북민을브로커와정보원으로이용하면서탈북마케팅을하고있다.탈북민이더많은탈북민을유인하는구조다.그와중에탈북민은브로커비용으로정착금을빼앗기고다시정보원으로이용당하기도한다.”(93쪽)

“당신들은대한민국국민도,아무것도아니기때문에인권을존중해줄필요가없다”

탈북민을대상으로하는장사는단순히돈벌이뿐만이아니라는것이다.오랜기간한국사회는탈북민을필요에따라손쉽게‘우리’로만들기도‘남’으로만들기도했다.남북의체제경쟁이심했던때에는그들을‘귀순용사’로대접하며체제선전에이용했다(하지만영부인육영수가피격된직후탈북을했던이책의인터뷰이중한명인김관섭씨는시기를잘못선택한바람에,일곱시간을헤엄쳐한국에도착했지만간첩으로몰리며중앙정보부에서45일간모진고문을당했으며,간첩혐의가풀린뒤에도대성공사에서3년반을생활했다.여기에는어떤법적근거도없다).반북강연,안보강연의연사로그들을활용하기도했다(그런데평생을안보강연으로생활해온김관섭씨의증언에따르면국정원직원들은그강연비의절반을가로채기까지했다).
탈북의시작에서부터한국정부과정보기관의묵인혹은적극적협력아래거래의대상이된탈북민들은한국에도착하면국정원산하의합신센터에서조사를받아야한다.2018년관련법개정전에는최대180일,즉반년까지도합신센터에서탈북민을조사할수있었으며,그과정에서탈북민인권침해에대한문제제기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탈북민은한국에들어오는순간잠재적인간첩으로취급되면서국정원합신센터에서조사를받으며자신의신상을낱낱이털어놓게된다.한국사회에대한사전지식이없고한국법률에대한상식도전혀없는탈북민들은합신센터에서심각한인권침해를당한다.그들은합신센터의조사과정이한국인이되기위한당연한절차라고받아들이고,방어권이라는개념도모르는채국정원조사관들에게인권침해를고스란히당하고있다.”(93쪽)

수사가아니라행정조사의과정임에도불구하고수사기관의수사보다더혹독한경우가많았다.간첩혐의가있는경우CCTV가설치된독방에가두고,고문에가까운반복적인자서전쓰기를강요하며그것을빌미로약점을잡는다.홍강철,김정애,배지윤씨는손가락모양이변형될정도로진술서를많이썼다고한다.이책에등장하는김정애씨(가명)의경우는자신의키높이만큼의진술서를썼다고말하기도한다.이진술서를기반으로약점을잡는데,이때원래국정원에정보를준사람들을이중간첩으로몰아간다.심지어김정애씨는‘안기부’가‘국정원’으로바뀐것도몰랐던데다가,북한의핵심계층출신이라국정원에서정보원으로이용하기도했는데그를이중간첩으로몰아가기도한다.회유와협박을번갈아한다.KAL기폭파범김현희가사람을그렇게많이죽였지만자백했기때문에남한에서잘살고있다는식으로기사를보여주기도한다.시나리오를짜서힌트를던져주는것도예삿일이다.자신을함부로대한조사관이괘씸해자신이간첩이고,북한에서남파되며거짓말탐지기를통과할수있는밴드를붙이고왔다는이혜련씨의황당한거짓말은아무런물증도없이법정에서증거로인정되기도했는데,“이혜련씨는자신이아이디어를내고조사관들이거기에내용을더보충해주었다”라고했다(이혜련씨사건은sbs의〈그것이알고싶다〉에도방영이된적이있다).
심지어이들이남한의법을전혀모른다는것을악용해구치소에가고재판을받아야한다는것을알려주지도않는다.조사관들이요구하는대로간첩이라고인정만하면하나원으로보내준다고알고있었다는증언들이일치한다.“간첩혐의를받는탈북민들은기소가된것도아니고구속이된것도아닌상태에서무죄추정의원칙이지켜지지않은채범죄자취급을받는조사과정을거쳐만신창이가”(152쪽)되고,불안하고혼란스러운상태로한국에도착한탈북민들이독방에갇혀강압적조사를받다보면정상적판단능력을잃게되는경우도많다.
거짓말탐지기를동원해위압감을조성해허위자백을유도하기도하고,마치가스라이팅을하듯탈북민을길들이고지배한다.조사관들은“자신들이요구하는자백이별것아닌것처럼이야기하고자백하면많은보상이따를것”(240쪽)이라고회유한다.홍강철씨의경우는담배를피우지못해금단증상에시달렸는데담배를준조사관에서보답을하려고보위부정보원노릇을했다는최초의거짓진술을하게됐다.유우성씨의동생유가려씨는자신을큰삼촌이라고부르게하거나자신을돌아가신엄마처럼생각하라고도하는조사관들에게둘러싸여친오빠인유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