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의 질문들 (군대도, 전쟁도 당연하지 않다)

이용석

평화운동단체전쟁없는세상활동가.병역을거부하며평화에대해공부하다보니평화활동가가되었다.프로야구기록지살피기,보드게임하기,라디오듣기,책읽기,그리고평화운동을할때신나고재밌다.이런주제들로수다떠는일을가장좋아한다.평화의시선으로세상을다시읽는《평화는처음이라》(빨간소금,2021)를썼고,공저로《대한민국인권근현대사》(국가인권위원회,2020)《난민,난민화되는삶》(갈무리,2020)이있다.

○프롤로그

군대를거부할수있다고?
병역거부에도계보가있다
도대체양심이뭐길래
평화와비폭력을상상하기
이등병이쏘아올린작은평화
다양한‘겁쟁이’들의등장
아빠는박노자를읽기시작했다
병역거부자들의슬기로운(?)감방생활
병역거부를포기한다는것
병역을거부할수있는사람이따로있을까?
실패가길이되려면
“너희는총알도아까우니칼로찔러죽여야해”
감옥가는남자,옥바라지하는여자?
전쟁수혜자를막아라
난민을선택하는사람들
「병역법」이달라졌다
대체복무제가도입되기까지
비판을넘어대안을말하기
‘가짜’병역거부자,‘가짜’난민,‘가짜’트랜스젠더?
대체복무제라는출발점

○질문하는순간들

○에필로그

“그래도남자라면군대는가야지”
당연한군필?평화주의로새로고침!

★《우리가빛의속도로갈수없다면》저자김초엽,《나는빠리의택시운전사》저자홍세화추천!

20세기까지여호와의증인신자들을중심으로이뤄져오던병역거부는21세기의시작과함께그기반이대폭확장되었다.2001년,종교가아닌양심의자유를말하며한국사회에큰충격을안긴오태양의병역거부는순식간에병역거부를둘러싼뜨거운논쟁을불러일으켰다.그간특정종교인의예외적인행동으로여겨졌던병역거부는오태양의등장과함께인권문제로인식되기시작했고,이에따라‘양심적병역거부’라는말이많은사람에게알려졌다.이책은바로그시기부터지금까지의20여년을평화주의시선으로살피며,수많은병역거부선언이한국사회에어떤질문을던졌는지파고든다.
저자는2003년창립한평화운동단체전쟁없는세상의창립멤버이자2005년병역거부를한당사자이며,병역거부운동의시작과현재를함께하고있는19년차평화활동가다.저자는병역거부를하는개인으로서의고민과병역거부운동을하는평화활동가로서의고민을다면적으로아우르며군사주의사회의폭력성을사유하고기록했다.이를통해병역거부가단지‘군대에가지않을자유’를논하는문제가아님을설득한다.

병역거부다시보기:군사주의바깥을상상하기

아직도많은사람들은의심과혐오를거두지못한채병역거부자를바라본다.그시선은이런말들로발화될것이다.“안보의무임승차자!”“남자답지못한놈,겁쟁이!”“양심적병역거부?도대체양심이뭐야?”“비폭력평화라니,휴전중인나라에서너무이상적인소리아니야?”
이러한물음표들은‘강력한군대가평화를지킨다’는군사주의적안보의식에기인한다.군사주의적안보의식이팽배한사회에서병역거부자들이말하는양심,비폭력,반군사주의,시민불복종은‘뜬구름잡는’소리로여겨지고,병역거부는순식간에‘기피’와동의어가된다.대한민국헌법은누구나각자의윤리의식과사상에따라자신의양심을지킬수있는자유를보장하지만,군사주의안보의식이‘당연한’사회는총을들지않을양심의자유를허락하지않았다.이에따라대체복무제가시행된2020년이전까지,병역거부자는‘범법자’‘비겁자’로낙인찍히며감옥으로향했다.
저자는자신역시병역거부를처음알게되었을때비폭력이나양심,반군사주의나시민불복종으로서의병역거부를제대로이해하지못했다고고백한다.우연히병역거부운동을시작했지만자신에게도“군대문제는마냥미뤄두고싶은숙제”였다는것이다.당연히처음부터병역거부를결심하지도못했다.이에따라책에는꽤오랫동안비폭력과양심이무엇인지를고민했던저자가내린답이친근한서술로정리되어있고,‘군사주의에저항하는시민불복종’으로서의병역거부를깨닫게되는생생한순간또한그대로담겨있다.
비폭력이나양심이무엇인지도잘모른채우연히병역거부운동을시작한저자는이책안에서병역거부가평화운동임을깨닫고,이를실천해감옥에수감되고,무기산업등다른문제로도시야를확장하며,계속해서더많은사람을설득하기위해거리로나선다.그리하여대체복무제도입이라는큰성취를마주하면서도,냉정한시각으로그이후를고민한다.저자의이야기에담긴이러한과정을따라가다보면우리는어느새군사주의바깥을상상할수있는실마리를찾게된다.

병역거부의역사:평화에대한상상력이확장되어온발자취

저자는2001년오태양,2003년강철민의병역거부를두눈으로마주하며군사주의바깥을상상하기시작했다.살인과폭력을훈련하고,폭력에더강한폭력으로맞서는일은정말‘평화’를위한것일까?군사주의는안보의유일한방법일까?저자가품고있던그러한의심에행동으로답을보여주는병역거부자들의등장은그에게일종의‘확신’으로다가왔다.
한국병역거부운동의초창기부터함께한저자는자신이서있는자리를이해하고자과거를살핀다.놀랍게도일제강점기에서한국전쟁,유신시대,전두환-노태우정권을거쳐1990년대중후반과21세기에이르기까지병역거부자는끊임없이존재해왔고,저자는이들을한사람한사람언급하며병역거부의역사를압축적으로들려준다.
1990년대부터병역거부는불교나가톨릭교,기독교등여러종교인들로이어지며종교계내에서먼저확장되었다.2000년대에접어들어서는평화주의,퀴어페미니즘,남성성에대한성찰,군대의폭력성과공권력의무책임함에대한저항등으로그의미가더욱확장된다.병역거부자들은계속해서‘새로운언어’로병역을거부하며한국사회곳곳에존재하는폭력과차별을폭로했다.
1990년대까지의인물들을책과자료에서찾아냈다면,2001년부터현재까지는저자가직접만나고마주한인물들이다.병역거부의역사속에서어느순간자신도한장면을이루어온몸으로부딪친사람의이야기에는생동감이가득하다.김초엽(《우리가빛의속도로갈수없다면》저자)의추천사처럼,병역거부자와평화활동가들의행동에는‘비폭력평화,그런게가능하겠어?’라는“냉소를무너뜨리는힘이있다”.

“사회운동이세상의변화를이끈다”
단,운동의한계를성찰하며나아갈때

저자가활동하는전쟁없는세상은병역거부운동의구심점역할을했다.2003년부터2018년상반기까지매년대체복무제도입을위한각종활동을끊임없이이어왔고,무기거래감시활동등궁극적으로전쟁을끝내기위한여러활동에나선것도모두전쟁없는세상의평화운동이다.
저자는“한국사회에서민감한문제인징병제와군사안보를정면으로비판하는직접행동”인병역거부가시작부터대중적인지지를받기는어려웠다고말하는데,실제로당시진보적인사람들에게조차“그래도군대는가야지”라는지청구를듣는일이많았다고회상한다.병역거부에대한사회적반감이너무큰상황에서도전쟁없는세상은거리로나가병역거부를반대하거나오해하는사람들을직접만나며계속해서대화를시도하고설득했다.
당시앞장서서병역거부운동을옹호하고이책에도추천의말을보탠홍세화(《나는빠리의택시운전사》저자)의말처럼,“전쟁없는세상이없었다면대체복무제는아직우리의사회적획득물이되지못했을것이다”.저자는“병역거부는선언인동시에말걸기”였다고말하며,조금씩인식이바뀌고결국대체복무제도입이라는유의미한변화를이끌어낸것을병역거부운동의분명한성과로서술한다.
그러나저자는운동의성과를서술하는것보다훨씬더많은지면을운동의한계와문제점을성찰하는데할애했다.병역거부자남성만‘영웅’으로부각되고여성활동가는‘조력자’로인식되는문제,병역거부자의대다수가중산계급에고학력자라는점,남성연대를꾀했던초기병역거부운동전략의한계등운동의안팎을막론하고적지않은문제들을마주했기때문이다.저자는책의곳곳에서이러한문제들을촘촘히짚어내며누군가를배제하거나위계를만들지않는방식으로평화운동을이어가기위한고민또한담아냈다.

“평화를향한갈망과의심을동시에품은모두에게”

군대와전쟁을‘당연한’것으로전제하는군사주의적안보의식은평화에대한상상력을제한한다.단적인예로군사주의와폭력을거부하는병역거부자를사회적책임을거부하는사람으로바라보는시선이다.이는군대의열악한복지,폭력성,부당한업무지시등군내인권문제를해결하지않는국가를향해야할분노가엉뚱하게도반군사주의를외치는병역거부자들을향하게만들기도한다.
한편,한국은전쟁산업에서점점더덩치를키워가고있다.“전세계에서가장많은국방비를쓰는10개국에7년연속으로포함되었고,무기수출점유율에서도세계10위를기록중이며,그점유율이가장가파르게상승하는국가다.한국산무기와시위진압장비는바레인,예멘,태국,인도네시아파푸아바랏등지에서민주주의와인권을위협하고더러는시민들의목숨까지빼앗고있다.”(129~130쪽)
강한군사력은정말평화를위한유일한방법일까?군비경쟁가속화와무기산업의가파른성장은세계평화에기여하고있을까?정확히말하자.폭력에맞서는폭력은또다른폭력일뿐평화가아니다.‘비폭력평화,말은좋지.근데그게가능하겠어?’갈망하면서도회의하고있다면,이책을읽어야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