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영과 국방조직: 한국과 미국 (군사와 경영 시각의 조화)

국방경영과 국방조직: 한국과 미국 (군사와 경영 시각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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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방이 군사만의 문제인가? 물론 군사적 관점이 핵심이나, 시대적 상황은 이를 경영의 시각에서 포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본 「국방경영 시리즈」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국방경영의 시각을 제시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여기서 국방경영의 시각이란 국가이익ㆍ국가안보전략ㆍ국방전략ㆍ군사전략 등과 연계하여 국방경영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방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체계성ㆍ효과성ㆍ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국방경영 시리즈」 제1권으로, 여기에서는 우선 국방경영의 개념 및 구성을 정립하고, 국방경영 관련 주요 용어와 한미 국방경영 환경을 서술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국방조직과 이 조직의 핵심적 군사활동이라 할 수 있는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국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방조직에서는 국가방위를 실현하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ㆍ국방부ㆍ합참ㆍ각군 등의 조직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에서는 전평시 군사작전과 연계하여 한국과 미국의 지휘체제ㆍ연합방위체제, 합동작전기획, 연합작전계획수립절차 중심으로 논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국방부로 전환, 국방부 내부 조직 개편, 국방혁신의 주체 등 주요 국방경영 이슈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자

최수동

1.저자약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산업공학과석사
◦미미주리대학교(컬럼비아)공학박사
◦국무조정실국정과제평가전문위원
◦기획재정부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
◦국회국방재정정책포럼자문위원
◦국방부재정사업평가위원
◦국방부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ㆍ운영심의위원
◦육군ㆍ공군정책자문위원
◦한국국방연구원국방재정분석단장
◦한국국방연구원경영분석연구ㆍ군수관리연구실장

목차

제1권:국방경영과국방조직:한국과미국
제1장국방경영개관
1.국방경영의개념
2.국방경영의상위고려요소
2.1국가이익ㆍ국가목표ㆍ국가안보전략
2.2국방목표ㆍ국방전략(정책)
2.3군사전략
2.4국가안보전략서,국방전략,군사전략,합동개념연계
2.5 한미비교
3.국방경영의특징
4.국방경영체계의구성
5.한미국방경영체계의개황
6.한미국방경영의환경
6.1민주주의와문민통제
6.2한미정부ㆍ행정부의개념과공무원
6.3헌법ㆍ국방관련법률,입법부ㆍ행정부,대통령권한
6.4국방조직관련법률과작전지휘체계ㆍ군종(軍種)
6.5장관재임기간ㆍ고위공무원임용ㆍ민간인력비율
6.5인력ㆍ예산규모,예산의편성ㆍ집행,전력소요ㆍ기획관리ㆍ획득
6.7미국군사력건설의주체변화
7.국방경영관련주요용어
7.1 한미국방조직,국방협의체,한미연합연습
7.2 국력,국방력,군사력(군사능력),전투력등
7.3 군정ㆍ군령ㆍ전쟁지도
7.4 전략ㆍ정책,국가전략,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군사전략
7.5 전쟁,전쟁형태,전쟁수준,전역ㆍ작전,과업ㆍ기능ㆍ임무
7.6 기획,합동기획,합동전략기획,합동작전기획
7.7 전략지침,전략지시,전략기획지침,전략기획지시,작전기획지침
7.8 전력,전력기획,전력소요기획,소요기획,전투발전
7.9 지휘,작전지휘,작전통제,전술통제
7.10 데프콘,워치콘,인포콘,진돗개,충무사태,통합방위사태
7.11 군구조및국방운영체제
7.12 무기체계및전력지원체계
7.13 억제ㆍ억지,확장억제,맞춤형억제전략

제2장국방조직과임무
1.한국
1.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1.2 국방조직및인력
1.3 국방정책결정및집행구조
1.4 국방정책결정을위한주요위원회
1.5 상부지휘조직
1.6 국방조직의전서열
1.7 국방조직법령ㆍ관리ㆍ거버넌스와병력규모설정
2.미국
2.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2 국방조직(DoD)및인력
2.3 국방정책결정및집행구조
2.4 국방정책결정을위한주요위원회
2.5 상부지휘조직
2.6 국방조직의전및장관임무승계서열
2.7 국방조직의관리및거버넌스
3.한미비교
부록:미국해군과공군편성및예하조직

제3장합동작전기획및시행체계
1.지휘체제및연합방위체제
1.1지휘체제
1.2한미동맹,작전통제권,연합방위체제
1.3한미연합군사령부ㆍ주한미군사령부ㆍ유엔군사령부
2.합동작전기획
2.1개요
2.2합동작전기획단(JPG)
2.3합동작전기획의산출물
2.4합동작전기획관련주요기준시간
3.한미합동작전기획및시행체계
3.1개요
3.2합동작전기획및시행기구(JPEC)
3.3한국
3.4미국
4.작전구상과요소
4.1개요
4.2작전구상방법론및절차
4.3작전구상요소
4.4단계화
5.합동작전계획수립절차
5.1일반절차
5.2연합작전계획수립절차
6.작전평가
6.1개요
6.2작전평가의목적ㆍ필요성,준칙,구성요소,평가요소
6.3작전평가수행절차
6.4작전평가요소개발
6.5합참작전평가
6.6연합사작전평가
7.한반도작전계획과작전기획체계변천
7.1전면전작전계획변천
7.2작전기획체계변천
8.한미비교

제4장한국국방조직주요발전이슈및국방개혁주체
1.국방조직개선
1.1방위사업청의조직전환
1.2국방부내부조직개편
2.한미국방개혁주체
2.1한국
2.2미국
2.3한미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