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일 관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20.00
Description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
위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극동문제연구소의 분석과 진단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1년 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과 일본을 일의대수(一衣帶水), 즉 냇물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으로 형용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원만치 않은 상황에서 두 정상이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것은 평가할 만했다. 청두 한일정상회담은예정보다 ‘긴’ 45분간 진행되었다. 하지만, 양국 간의 모든 현안의 해결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했다면 그것 자체가 지나친 것이다. 역사문제에서 경제, 안보문제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과 깊이는 물론이거니와 언제부터인지 확대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현안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양국 국민들 사이에 맺힌 응어리를 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이 당면한 외교 관계는 한일 두 국가 말고도 다른 많은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나는 남북관계다. 전후 국제질서를 규정했던 냉전이 전 세계적으로 끝났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구도가 남아 있다. 또한 화해모드를 달렸던 남북관계 역시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관건으로 남는다. 2010년 일본을 누르고 경제적으로 세계 2위의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더 이상 잠자는 사자가 아니다. ‘슈퍼 파워’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영향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복잡한 실타래처럼 뒤엉켜있는 한일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지리적으로는 물론 말과 외모, 역사와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일지도 모른다. 올림픽과 더불어 전 세계가 열광하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두 나라가 공동개최한 사례는 2002년 한일 월드컵밖에 없다. 그러나 어두운 과거 역사 때문인지 한일문제만큼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문제도 없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이 잘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면하기도 한다.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양국 간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자에서는 그러한 면을 충실히 감안하여, 법, 정치, 경제, 역사, 사회문화,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현재의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도록 설명되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집필을 흔쾌히 수락하시고 옥고를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아무쪼록 이 책이 일본의 정치외교와 사회, 복잡한 한일 간의 갈등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고 한일관계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자

이관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소장

목차

서장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일본7
이관세|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소장
1장법적측면에서본한일관계13
-강제동원대법원판결과식민지책임의규범화-
이경주|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2장정치적문맥에서본한일관계41
이원덕|국민대학교국제학부교수
3장일본의전후처리과제로서의북일국교정상화69
조진구|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4장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105
-한국정부의궤적과전망-
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대표
5장한일경제협력의빛과그림자147
이지평|LG경제연구원상근자문위원
6장일본의우경화와한일관계의상호작용175
-‘구조적악순환’에빠진한일관계-
길윤형|한겨레신문국제뉴스팀기자
부록197

출판사 서평

위기의한일관계,무엇이문제이며,어떻게풀것인가?

1965년6월우여곡절끝에한국과일본이국교를수립한이후한일관계는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괄목할만한성장을거듭해왔다.하지만2018년10월30일한국대법원이한국의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배상판결을내린이후양국관계는급격하게냉각되었다.
대법원은일본정부의한반도에대한불법적인식민지배및침략전쟁의수행과직결된일본기업의반인도적인불법행위를전제로하는강제동원피해자의일본기업에대한위자료청구권건에대한중대한판결을내렸다.주지하다시피한일청구권협정의적용대상이아니라면서원고승소판결을내린것이다.
일본정부는즉각반발해외무대신담화를통해대법원판결은한일간청구권문제가‘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되어어떠한주장도할수없다는청구권협정(1965년6월체결)위반이라면서한국정부가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강하게요구하고있다.
역사문제가발단이된한일간의갈등은일본의일방적인대한수출규제강화조치와한국의백색국가제외,한국정부에의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종료결정으로비화되었다.다행히지소미아종료직전양국정부가수출당국간의정책대화재개와지소미아종료통보의효력정지에합의하면서파국적상황은면했다.
2018년의한반도에는세번의남북정상회담과역사적인북미정상회담등커다란지각변동이있었다.남북미정상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확인했지만구체적인방안에대해서는합의에이르지못했다.
문재인대통령이추진하고있는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성과를거두려면남북간의화해협력과더불어미중을비롯한주변국들의협력이불가결하며,일본의건설적인역할도중요하다.특히,동북아시아에서냉전의잔재를해소하고평화와안정을유지하기위해서는북미및북일관계정상화가중요하며,이를위해서는냉각된한일관계가개선되어야한다.
2018년양국국민천만명이서로왕래하는,사실상의1일생활권이된양국관계가어떻게해서‘전후최악’의상황에직면하게된것일까?

법,정치,경제,역사,사회문화,안보.
전분야를아우르는한일관계에대한총체적이며적확한진단

책은오늘날한일관계를형성한계기와현실,그리고미래의지향점을여러분야에걸쳐총제적으로다루고진단한다.먼저1장에서이경주교수(인하대)는대법원판결의내용과의미,나아가식민지책임문제를법적측면에서실증적으로분석하고있다.2장에서이원덕교수(국민대)는현재한일관계에서현안이되고있는구체적인문제들을진단하면서이러한문제들이발생하게된구조적배경을바탕으로바람직한대일외교의방향을제시하고있다.
아베총리는최근김정은위원장과의조건없는정상회담에의욕을보이고있는데,3장에서조진구교수(경남대)는일본의전후처리과제로서의북일관계를1990년초반으로거슬러올라가살펴보고있다.4장에서정혜경박사(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대표)는광복이후현재까지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과관련해한국정부가취해온정책의궤적을살펴본뒤한국정부나정치권나아가국민들의명확한인식부족을지적하면서진상규명을위한정책제언을하고있다.
5장에서이지평상근자문위원(LG경제연구원)은일본의수출규제의내용과문제점나아가한국산업의대일의존문제등한일경제관계에초점을맞춰분석하면서향후협력파트너로서의관계를강화할수있는협력사업을양국이추진할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마지막6장에서길윤형기자(한겨레신문)는1980년대후반이후일본사회의가장큰특징가운데하나인우경화와그흐름속에서등장한혐한(한국혐오)이일본사회내에서형성된배경과한일관계에미친악영향등을분석하면서어떻게상호증오라는악순환의고리를끊어낼것인가하는과제를제시하고있다.
굴욕적인일제식민지배의기억이강한우리에게일본은이성보다는감정적으로접근하려는측면이없지도않다.이책은법학,정치학,역사학,국제정치,경제,언론분야에서한일관계에오랫동안천착해온전문가들이무엇이왜문제가되고있는지일반인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집필되었다.
또한한일관계를이해하는데꼭필요한자료가운데한일관계의이정표라불리는김대중대통령과오부치게이조총리의정상회담결과발표된‘21세기의새로운한일파트너쉽공동선언’(1998년10월8일),대법원판결전문과이와관련해우리정부가발표한내용이부록으로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