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가지 결정 (한국 경제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선택)

최성락

서울대국제경제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행정학박사학위,Assist경영대학원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동양미래대학교경영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한국규제학회에서활동하고있다.
서울대석사논문주제가「공정거래법상의연계판매규제에관한연구」(1999),박사논문주제가「온라인게임아이템거래규제에관한연구」(2006)등으로일찍부터정부규제에대해관심을갖고연구를계속해왔다.
이책에서는좋은의도로만든국내외규제와정책들이어떻게역설적으로나쁜결과를초래하는지에대해다양한사례를들어말하며,이런현상들의원인을분석하고대안을모색한다.
저자의다른저서로는『대한민국규제백과』『한국은자본주의사회인가』『경영학은쉽다』『말하지않는한국사』『말하지않는세계사』등이있다.

들어가는글 8

머리말5

제1부일제강점기~1950년대

1905년경부선철도개통오늘날대한민국도시망의형성17
1912년조선민사령공포만백성의사유재산을인정하다22
1945년미곡시장자유화자유시장경제로발돋움하다28
1949년농지개혁신분차별의종말을예고하다34
1950년상속세법제정재벌후계자에게내려진특명!상속세를줄여라40
1953년주한미군의주둔한국의정치·경제·문화까지뒤바꾸다46
1957년삼성의공채제도시행인맥이아닌실력을보고뽑겠습니다53

제2부1960년대

1961년박정희-이병철면담재벌의부정축재,처벌이냐투자냐63
1961년은행국유화한국금융이국제사회로부터인정받지못하는이유70
1964년수출주도전략전세계에유례없는한국만의경제전략77
1964년베트남전쟁파병목숨걸고얻어낸해외진출의기회83
1965년한일협정이돈의명목보단공장부터짓겠다90
1967년GATT가입자유로운무역거래의시작96
1967년제철소입지결정지역간경제격차가시작되다102

제3부1970년대

1970년새마을운동우리농촌마을잘살아보세!111
1971년그린벨트지정부동산투기문제의원천118
1970년공기업민영화한국재벌그룹의형성125
1972년기업공개촉진법한국재벌문제의시작131
1970년중화학공업정책루이스전환점을넘어선경제발전138
1973년중동건설중동인부의땀방울로이룬경제발전144
1973년현대vs.포드협상결렬현대자동차세계로뻗어가다150
1975년압구정현대아파트건설강남문화의시작157
1977년부가가치세도입세금부담으로국민의반발을사다164
1979년롯데백화점개장소비자중심사회의시작170

제4부1980년대

1980년인플레를잡다“경제는당신이대통령이야”179
1980년택지개발촉진법신도시대규모아파트단지의등장185
1983년이병철의도쿄선언삼성반도체,세계일류산업이되다191
1983년중국민항불시착한국정부의진심이중국의마음을열다197
1985년대졸여직원공채여직원에게정당한업무와임금을!204
1986년3저호황저금리,저유가,저달러로흑자를달성하다210
1987년민주항쟁혁명은아래에서부터시작된다216
1988년외국인노동자유입한국경제를온몸으로버티는힘222
1988년서울올림픽국제사회에한국을알리다228

제5부1990년대

1991년낙동강페놀사건환경문제의중요성을인식하다237
1992년외국인주식구입허용주식시장의패러다임을바꾸다242
1993년프랑크푸르트선언삼류가아닌,세계최고의제품을만들어라248
1993년대우의세계경영한국경제세계화의발판을마련하다254
1993년금융실명제실시국민의예금을장려하고금융범죄를방지하자260
1997년IMF외환위기한국경제의가장충격적인사건267
1998년신자유주의정책도입한국의규제패러다임을바꾸다274
1998년리니지출시디지털경제에충격을안기다280
1999년분양가상한제폐지타워팰리스의등장286
1999년대우그룹파산기업부채비율이200%를넘어선안된다292

제6부2000년대이후
2003년NPT탈퇴북한의핵개발과코리아디스카운트301
2003년소버린사태한국재벌그룹의민낯이드러나다308
2004년KTX개통한반도를일일생활권으로만들다315
2004년바다이야기출시불법사행사업이본격적으로성행하다321
2009년한국의아이폰출시정보통신정책자체를뒤바꾸다327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원자력발전의분기점에서다334

참고문헌341

처음보는한국경제사이야기

영화〈기생충〉에서아버지기택은아들기우에게이렇게말한다.
“너는계획이다있구나.”
1901년8월20일,경부선철도의공사첫삽을뜨는자리에참여한당시경부철도주식회사의이사타케우치츠나竹內綱에게는계획이있었다.

“만약경성-부산간철도가관통한다면연선의산업이발달하고문화향상에있어그효과가매우클것이라믿습니다.아울러,장래를생각해보면시베리아철도및중국내에서계획되고있는철도가관통한후에는,대한제국의의주를거쳐경성에이르고경부철도에접속해경성과부산이동양유수의도시가되는것은세계대세의흐름인바입니다.그때문에경부철도는유익하고,그성공으로대한제국의융성을추진할수있는이철도의기공은실로국가의경사라할것입니다.”
타케우치츠나竹內綱경부철도주식회사이사,경부선북부기공식축사,1901년8월20일.

이제막경부선의첫삽을뜨는자리에서앞으로철도가의주를지나장래중국의동북지방,속칭만주를거쳐(당시는아직만주철도의계획이확정되지않았을때다)시베리아까지이어져더넓은세계와이어질것이라고호언장담을하고있다.그러나경부선철도에서정말‘계획했던’것은따로있다.경부선의노선을고민하며이후만들어질호남선을미리염두에두었던것.그래서지금의경부선코스가나왔다.노래도있지않나.“서울대전대구부산찍고/서울대전대구부산찍고/내님은어디에있나/서울에있나(서울에있나)대전에있나(대전에있나)/대구에있나(대구에있나)부산에있나찍고(…)”대전은20세기에만들어진대한민국최초의계획도시이다.철도가도시의성장을이끌었다.오늘날한국의도시순위상위에있는곳은대부분경부선과호남선의영향아래성장한곳이다.대한민국의도시망,국토의공간적발전에1901년공사를시작해1905년에영업을개시한경부선의영향이짙게드리운것이다.

오늘날에도여전히중요한사건은무엇인가

전작『말하지않는한국사』와『말하지않는세계사』에서역사의뒤안길을뒤져맛깔난에피소드들을뽑아내고,『규제의역설』에서세계의온갖규제를시시콜콜흥미진진하게전해주었던최성락교수가드디어자기전공영역으로돌아왔다.『49가지결정』은한국경제사선택의순간가운데가려뽑은49가지결정적선택이야기다.
그결정가운데첫번째가바로경부선개통이다.일제가조선의물자를수탈과대륙침략을위해철로를놓았다는얘기는흔히알려져있다.하지만그들이노선선정에도꽤공을들였단건잘알지못한다.그들에게는나름대로치밀한계획이있었다.그계획아래시행된계획들이지금의대한민국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한국경제는무수히많은사건을지나쳐왔다.저자는고심하고또고심했다.이중에서어떤사건들을골라내야하는것일까?
일반적으로한국경제의주요사건으로거론되는것들이있다.5.16군사쿠데타,경부고속도로건설,8.3사채동결,장영자사건,TDX전자교환기개발등이다.이렇게유명한사건만골라내도리스트가금방채워질것이다.
저자는여기서질문을던진다.1972년의8.3사채동결은해당년도뿐만이아니라1970년대를관통하는중요한경제사건이었다.그런데2020년현재,8.3사채동결은어떤의미를가지고있을까?1970년당시에이사건이중요하다는것은충분히알겠는데,이로인해2020년의한국경제는얼마나달라졌을까?1982년의이철희-장영자어음사기도1980년일대를뒤흔든사건이다.그런데이사건이2020년현대한국경제와과연얼마나관련이있을까?같은해일어난전자교환기TDX개발은한국정보통신역사에서가장중요한사건이라고할수있다.하지만스마트폰이일반화된지금상황에서돌이켜볼때TDX가과연중요한사건인지는의문이다.TDX를개발하지않은많은개도국도지금은모두우리와똑같이스마트폰을사용한다.무선통신혁명이이루어진후의시점에서보면전자교환기TDX를개발하거나하지않거나차이가없다.

과거에우리는어떤미래를만들어왔는가?

『49가지결정』은아직접해보지않은방식으로한국경제를소개한다.보통은예전에중요한사건들위주로관성적으로리스트를작성하고만다.『49가지결정』을쓰면서최성락교수는그렇게하지않았다.눈을현재에두고,지금대한민국경제의모습,그것이긍정적인모습이건부정적인모습이건,세계10위권의경제력에도달한지금대한민국경제의모습에영향을남긴것만추렸다.역사란무자비한것이다.당시에아무리중요하고큰사건이었더라도지금의우리와이어지지않는다면그급이떨어진다.역사적인사건이아니라그저에피소드취급을받아도할말이없다.그래서예전의중요한사건중에어떤것은선정되었지만어떤것은이책에서찾아볼수없게되었다.대신다른책들에서는주목하지않았던어떤사건들이이책에서처음한국경제의오늘에영향을미친사건들로남았다.
가령사적소유권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사유경제의기틀을닦은1912년의조선민사령공포,시장의자율성을만천하에공표한1945년미군정의미곡시장자유화정책등은보통한국경제의중요한사건들로잘떠오르지않는것들이다.하지만이때만들어진관념들,경제에대한생각들이이후한국경제의기초를이루었다.또한국에미친주한미군의역할을흔히정치적이거나문화적인부분에서만찾는데오히려더중요한것은경제에미친영향이라고할수있다.1945년처음미군이진주해들어오고,이후철수했다가한국전쟁을통해다시들어온후장기주둔하기로결정한것은한국경제의오늘을만든중요한사건이되었다.
이런식으로현대한국경제에분명한흔적을남기고있는,지금의한국경제에크게영향을미치고있는사건들을선정했다.여기소개된사건들은그냥사건인것만이아니라책제목그대로‘한국경제의운명을바꾼역사적선택’‘49가지결정’이라고할수있다.한국경제는그동안이러한선택과결정을거치며계속변화해왔다.긍정적인방향으로의변화도있었고부정적인방향으로의변화도있었다.어쨌든계속국가수준에서선택을하면서변화를만들었다.
다른나라창업주,CEO들의이야기만흥미진진한게아니라,박정희와이병철의만남이어떻게한국경제를바꾸었는지,소양강댐건설계획을처음듣자마자정주영이했던일이또지금의한국경제와어떻게연결되는지,그가포드자동차와의합작이어긋난후독자개발을결심했던것이,이병철이반도체에‘몰빵’하기로했던것이어떻게지금의세계적인대한민국기업사로이어지는지등등의이야기도흥미롭다.우리는이런거인들의역사를거쳐오늘에도달한것이다.
2020년‘K’자를앞세우고대한민국이세계에자기존재감을뽐내게된것에는여기소개된49가지의결정들이어떤식으로든영향을미치고있다.대한민국의다음미래가궁금하다면먼저과거에우리가어떻게미래를만들어왔는지살펴보자.여기그해답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