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정치경제론에 대하여

이수봉

이수봉
1961년부산에서태어나고려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하고서강대학교경제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했다.현대그룹노동조합총면맹사무차장,금속연맹사무차장,민주노총정책연구원장등을역임했다.이후새정치민주연합직능수석부의장,국민의당,바른미래당,인천시당위원장으로지냈다.현재민생당비상대책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으며대표저서로『민주노동운동20년』,『즉각적이고무조건적인기본소득을위하여』,『1등만기억하는더러운세상을뒤집어라』,『이제다시시작이다』등이있다.

프롤로그진짜싸워야할대상은누구인가?7

1‘반(反)문’이아니라‘반(反)기득권카르텔’전선!23

2한국보수가가망없는세가지이유
Part1자신의정체성이무엇인지모르는보수35
Part2허깨비와싸우는보수37
Part3국민을약자로보는김종인실험42

3안철수노선의근본적한계:
“사람은배신해도가치를배신하면안된다!”47

4제3정치세력에게기회는있는가?57

5제3정치경제론의핵심은무엇인가?63

6민생당,세상을바꾸는제안71

에필로그가짜정치에맞선진짜정치를위해91
언론인터뷰97

“기득권카르텔에좌우는없다!”
한국에진짜진보와진짜보수가없기에‘중도’라는말은성립하지않는다.
‘중도’가아니라‘제3지대제3정치경제론’을얘기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안철수의친구로서민생당비상대책위원장을맡고있는
노동운동가출신정치인이수봉의한국정치에대한‘모두까기’

한국정치에서‘제3지대’가가능한가?지금그런물음을다시품는사람들이많다.하지만‘안철수현상’과2016년총선에서‘국민의당’의돌풍이일어났을때만해도어쩌면제3지대정치세력이‘시민권’을얻을수있을지도모르겠다는기대가있었다.제3지대는잊힐만하면한번씩한국정치에등장한다.

이책은노동운동을하던지은이가안철수의제의로노동현장에있는동료들과함께정치에들어와지금까지제3지대를지키며보고듣고배우며느낀바를담담히써내려간기록이다.안철수의친구이기도했던지은이는민생당비상대책위원장을맡고있다.지은이를정치로끌어들인뒤새로당을차려떠난안철수에대해서는“사람은배신해도가치를배신하면안된다”고일갈한다.

지은이가책을쓰게된배경과문제의식은프롤로그「진짜싸워야할대상은누구인가?」에잘드러나있다.“요즘반문(反文)이인기”지만신ㆍ구기득권카르텔이야말로국민이싸워야할진짜대상이라는것이다.지은이는“내가문재인정권에비판적인것은매우오래되었다”며2002년노무현정권의등장이후노동운동을하면서느낀경험과교훈을적는다.“물론노동계도자체로내부혁신의과제가심각하게있었지만,자신의개혁은벽에부닥쳐있었고정부는그런상황을오히려적당히즐기고있었다.한국노총과민주노총을서로견제시키면서이이제이(以夷制夷)방식으로통제하고이용하려고만했지노사정책을새로운혁신과제로진지하게설정하지는않았었다.그중심에문재인당시비서실장의한계도분명히존재했다고생각한다”는것이다.

책의목차처럼지은이의말하고자하는바는명료하다.우선한국보수가가망이없는세가지이유(자신의정체성이무엇인지모르는보수,허깨비와싸우는보수,국민을약자로보는김종인실험의한계)를들고,본인의입신양명을위해기다려준정치동료들에등을돌리고가치마저배신한안철수노선의근본한계를지적한다,그리고민주화운동세력의타락과새로운기득권동맹세력으로편입을고발한다.이모든모순에대한대안은‘제3지대제3정치경제론’으로귀결된다.제3지대제3정치경제론의핵심으로는‘신ㆍ구기득권카르텔’타파와‘존재가치구현’을제기한다.

문제의핵심에는민주화운동의타락이있다고지은이는본다.

“사실2008년내가민주노총연구원장시절한국에서최초로기본소득론을제기하면서쓴책이?즉각적이고무조건적인기본소득응위하여?다…핵심골자는‘노동의가치가아니라존재의가치’를주장한것이었다.지금은기본소득론이대유행이되고있지만,그당시만하더라도나는몽상가라는비난에시달려야했다.책을펴내게된첫번째이유는바로당시시대를끌고가던민주화운동세대들의철학적한계가더는시대를끌고가지못한다는문제의식이었다.10년이지난지금생각해보면당시민주화운동세력에철학부재그이상의것이존재한다는점을간과했다.그것은목숨을던져서시대가치를수호하고자했던민주화운동세력의본류가시대전망을개척해내지못하고흩어져버렸고그본류가아닌아류세력이정권을장악했기때문에생긴필연적문제였다.”

민주화운동세력의본체가아닌일부가새로운기득권동맹세력으로포섭됐다는게지은이의핵심문제의식이다.

“민주화운동과정에서실제희생해온사람들은지금문재인정권의핵심에있지않다.그들은아직도강남의외곽에서,멀리지방에서불안한노후에도불구하고나라를걱정하고있다.그들은부동산재테크나증권투자에도심리적거부감을느끼며그냥성실히일하고정치적올바름을유지하면좋은나라가되겠거니하고민주정부를믿고따라준사람들이다.한마디로‘순진한사람들’이며오해를피하기위해분명히말하면정치적의미에서이것은칭찬이아니다.그러나지금그들은좌절하고실망하고배신감을느끼고있다.이정부가과연우리가그토록피흘리면서지켜온민주적가치에부응하는정부인가?문재인이우리와같은가치를공유하는인물인가?조국이나김경수같은인사에우리민주화운동의정신을맡겨놓는것이과연타당했는가?어쩌면전망을상실한권력의지없는민주화세력들의무책임이초래한역사적결과가지금아닐까?사랑도명예도이름도남김없이한평생나가자는뜨거운맹세가결국가사그대로동지도간데없고깃발만나부끼는지금의황망한문재인정권을만든것아닐까?”

그결과가공공부문과공무원만의나라,대기업노동자만의나라다.그리고지은이는새로운기득권동맹에포획된기득권층이점점늘어나고있다고지적한다.

“고위공무원이나신의직장에다니는공공부문종사자들의평균연봉은거의7,000만원이상이다.그뿐인가?서울지역아파트약700조원이올랐고서울전체부동산가격이1,500조원상승했다.문재인정부출범후30개월간서울아파트가격이평균4억원이상승했다.강남권은6억원올랐다.전국의땅값,건물은전체적으로2,500조원의불로소득이발생했다.말하자면한달에2000만원씩호주머니에질러주는이런정권에땅이나집가진소위강남부자들이굳이반대할이유가있을까?”

지은이는이런계층들이‘강남좌파’라는브랜드를갖고개념진보인척하고있다는것에대해“더기막힌”일이라고일갈하고,“실리도챙기고개념있는진보라는명분도챙기는선택을굳이마다할이유가없는계층들이지금민주당을지탱하는남은토대”라고분석한다.그리고“이토대는매우취약해서그래서더무리하게조국수호나검찰개혁등진영논리와동시에상대를악으로규정하는이분법에집착하게된다.이건겨묻은개가자기치부를감추려고똥묻은개를더강하게짖는것과유사한심리상태”라고꼬집는다.

지은이는자신의주장을뒷받침하기위해피케티가주도하는세계불평등데이베이스(WID)의연구결과를꼼꼼히분석한다.대한민국이상위10%의나라로변해왔는지를잘보여주기위해서다.특히상위2~10%의핵심실체가근로자평균임금의두배를누리는안락한공무원ㆍ공공부문종사자,부동산불로소득에허우적대는강남좌파등이라고지적한다.

일부언론에보도되기는했지만,지은이는2010~2013년한국의최상위1%의개인순재산몫은23.2~26.9%로미국보다적지만영국·프랑스보다훨씬크다는사실을짚으며이렇게적는다.“문제는그다음이다.최상위1%를제외한상위2~10%의개인순재산점유율은39.1~41.3%에이른다.영국(32.0%),프랑스(32~32.4%)를크게앞서는것은물론,미국과중국,인도,러시아등부불평등이심각한모든나라를제치고압도적1위이다.2~10%개인순재산비중을한국과견줄수있는나라는흑백갈등으로부불평등이세계최고수준인남아프리카공화국이유일하다.”

세계최고수준의상위2~10%와나머지계층의격차에대해지은이는저명한개발경제학자겸불평등전문가인브랑코밀라노비치가2019년11월펴낸책?자본주의홀로:세계를통치하는시스템의미래Capitalism,Alone:TheFutureoftheSystemThatRulestheWorld?를통해조금더자세히들여다본다.이책의핵심개념인‘호모플루티아’(homoploutia)는‘같은사람에쏠리는부’라는정도라는뜻인데,소득분배상단에서자본소득과노동소득양쪽모두에서소득을올리는인구가점점더늘어나고있음을가리킨다.미국을예로들면,노동소득상위10%가구에속하는근로자이면서자본소득상위10%에속하는자본가인이런‘호모플루티아’비중이1980년15%미만에서2015년이후25%를넘어30%에육박한다.

우리나라의경우도노동소득상위10%가구에속하는근로자이면서자본소득상위10%속하는자본가인‘호모플루티아’비중은2015년16%로영국과일본과같은수준이고,브라질8%,멕시코8%보다는월등히높다.미국이25%로가장높고,독일23%,프랑스20%,스페인19%,그리스18%등의순이다.

우리나라의이런호모플루티아비중확대는이른바‘민주화’과정에서벌어져왔음을지은이는강조한다.소위‘강남좌파’가이런호모플루티아에속하고,민주화과정에서공무원,공공부문종사자,일부대기업근로자,교수,변호사,약사,의사,학원원장등높은노동소득이나사업소득을얻거나,아니면상속을통해서든충분한돈의저축을쌓은부류가여기에속한다는것이다.옵티머스사태나라임사태의면면을뜯어보면,결국이들이보수ㆍ진보진영정치의핵심정치세력들과더불어,대한민국을좀먹고시장경제를파괴하는신ㆍ구기득권담합세력의핵심실체를이룬다고일갈한다.

정치인으로서지은이는무엇을하고자하는가?답은책의다섯번째와여섯번째챕터인「제3정치경제론이란무엇인가?」「민생당세상을바꾸는제안」에있다.기득권층해체를위한특권담합기득권처벌법제정을포함해모두10개의제안이담겨있다.그중하나는“기후변화대응의본질은그동안인정하지않아온‘자연의일’을제도적으로인정하는것”이다.지은이는탄소배출을줄이기위해부유층의생활양식을바꿔내야하고,이를위해서는부유층이소득증가가아닌자유시간의확대를선택하게끔제도를설계해야한다고역설한다.“한국을포함해인구의상위10%는국민소득의35~65%,과잉소비를통해탄소배출의50%를차지한다.부유층의과도한탄소발자국은결국소득증가를통해발생한다.이런부유층의생활양식을바꿔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그러려면부유층이소득의증가보다자유시간의확대를선택하도록인센티브를설계해줘야한다.부유층의탄소발자국(carbonfootprint)축소를위해서는소득상위10%노동자에대해일정구간이상의소득에대해한계세율을90%까지올리는것이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이를통해이미충분한소득상승의유인을줄이고노동시간을단축해자유시간을확대하는쪽으로유도하는것이다.일률적인노동시간단축만이아니라소득세한계세율인상이적절하게결합해야한다는것이다.”

이밖에도연간몇명의훈련생배출과같은‘영혼없는수치’에물든정부의무사안일속에허우적거리는대한민국의직업훈련생태계를완전히뜯어고치자거나,미국의베이비본드를본떠민주공화국시민으로서미래세대의실질적기회균등을보장하기위해‘공화기본자산’을도입하자거나,데이터를각개인의지식재산으로바라보고이에입각해대한민국구성원의‘존재가치’를제도적으로인정하자는제안도들어있다.대한민국에있는모든구성원의‘일거수일투족’은데이터를생산하고있고,이데이터는디지털경제에없어서는안되는필수불가결한요인이되고있는상황에서모든구성원이성장과생산성에기여하고있음을제도적으로인정하고인구에회자하는‘기본소득’의물질적인근거도바로데이터에서찾아야한다고지은이는주장한다.그일환으로25~64살청장년층에게고용여부에관계없이자기계발을위한‘생애기본소득청구권’을보장하는것이다.노동시장에진출하는청년기에한차례,장년기에한차례,노년기에한차례등적어도세번에걸쳐월80만원씩1년동안자기계발을위해기본소득을청구할권리를인정하자는것이다.

책은110쪽분량으로짤막하다.마음만먹으면2시간안에읽는것도가능하다.그럼에도동의여부를떠나민주화운동세력의타락에한국사회의많은고민거리가응축돼있다는지적은많은고민거리를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