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면 (최선도 최악도 될 수 있는 국제관계 시나리오)

최성락

서울대국제경제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행정학박사학위,Assist경영대학원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동양미래대학교경영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한국규제학회에서활동하고있다.서울대석사논문주제가「공정거래법상의연계판매규제에관한연구」(1999),박사논문주제가「온라인게임아이템거래규제에관한연구」(2006)등으로일찍부터정부규제에대해관심을갖고연구를계속해왔다.
이책에서는한국의대중관계와대미관계를예측하고앞으로어떻게관계를이어나가야할지분석한다.저자는보다나은국제관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국가별대응에관한모든시나리오를고려해야하는것은물론이고,‘일본’이라는변수도놓치지않고대책을강구해야한다고주장한다.저자의다른저서로는『49가지결정』『규제의역설』『대한민국규제백과』『한국은자본주의사회인가』『경영학은쉽다』『말하지않는한국사』『말하지않는세계사』등이있다.

들어가는글지금한국의선택,앞으로의국제관계를위하여9

1장한국과일본:일본의공격가능성
조선은왜일본의식민지가되었을까17
을사늑약당시왜미국은일본편을들었나23
역사적으로항상한반도를공격한일본30
한국과일본의전력차이-해군과제해권36
한국과일본의전력차이-공군과제공권42
지금일본이공격할수없는이유48

2장팍스시니카와팍스아메리카나:21세기의세계판도
떠오르는해중국,지는해미국57
팍스시니카와경제-미국을능가하는중국의경제력63
팍스아메리카나와경제-그래도경제주도권은미국에70
팍스시니카와국방-미국을넘어서는중국의군사력77
팍스아메리카나와국방-압도적인미국의군사력과실전능력83
팍스시니카의도전-아시아의맹주자리를되찾는중국89
팍스아메리카나의꿈-세계사에대한미국의독보적기여95
팍스시니카의한계-중국몽의머나먼길102

3장미국과중국:다음세계의질서를둘러싼대결
미국의힘은동맹국의힘111
중국의치명적약점,석유를수입하는바닷길118
중앙집권형중국의약점,베이징125
미국의주변국,중국의주변국131
중국에내재한위험의축-내란의가능성138

4장중국과일본:동아시아의미래를둘러싼대립
중국과일본의대립구도147
중국의위협-서태평양은중국이관할하자?153
한국이생각하는중국,일본이생각하는중국159
단한번도중국세력권인적없는일본165
중국이바라보는일본172
일본은미국편인가,중국편인가179

5장한미동맹의진정한의미
한미동맹그리고한국189
미국이북한을폭격하지않는이유196
미중전쟁,최초의공격지202
한국은미국에반드시필요한맹방?208
한미동맹과한일관계214

6장한미동맹의폐기,일미동맹의유지
미국과일본의관계221
미국이일본편이되는조건227
일본의한반도재침입가능성233
일본의가상적국,한국239
미국의최전선에서중국의최전선으로244
일미동맹의한국공격,가능한시나리오?250

나가는글급변하는국제관계의역학,우리는준비되었는가257

참고문헌263

“최선도최악도될수있는국제관계시나리오”

“지금의선택이앞으로의국제관계를좌우한다!”
무관심한미국,위협하는일본

“1905년러일전쟁이후조선은일본의보호령이되어버린다.을사늑약에의해조선에통감부가설치되고일본의간섭이본격화된지한참후,고종은미국에호소한다.일본의침략행위를막고조선을구해달라는호소였다.”
-1장한국과일본:일본의공격가능성

미국은일본으로부터구해달라는고종의호소를단칼에거절한다.미국의선한도움을기대했던고종은좌절했다.그동안고종의눈에비친미국은다른서구열강과는달랐다.좀처럼영토욕심을드러내지않은채선교와의료활동만으로국제관계를지속해왔기때문이다.자유라는국가이념을앞세워약소국이제국주의로부터자주권을지키게끔돕는나라,즉조선을일본의위험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국가였다.하지만미국의자유는오직이민족으로구성된자국민을지키기위함일뿐.당시미국은이미일본과가쓰라태프트밀약을체결한상태였다.이미을사늑약이체결되기이전에조선에대한일본의통제권을인정하기도했다.당시미국의태도를두고고종과백성들은미국이조선을일본에팔아넘겼다며비난했다.조미수호조약의순수성을내팽개치고자국의어려움을무시했단것이이유였다.그렇다면미국은왜일본편을들었을까.조선입장에서는도무지이해되지않는상황이었다.하지만엄밀히말하면명백한이유가존재했다.당시조선은일본의영향력에서벗어나기위해친러세력과러시아가합세해고종과왕세자를비밀리에러시아공관으로옮겼다.이를미국입장에서보면조선은냉전시대에러시아편에붙은국가에불과했다.결국조선은당시세계최강대국이었던영국과미국의대척관계에선것이나마찬가지였다.당시조선의누구도지금의선택이어떤결과를불러올지예상치못했다.오직일본을견제해야한다는생각만으로그주변국의관계까지는살피지못한것이다.그렇다그때도,지금도조선은아무것도알지못했다.

미국은‘한국’을돕는게아닌
‘동맹국’과의관계를유지할뿐이다

“미국인은두사람만모여도모임을만들고뭔가얻기위해로비를시작한다.”프랑스정치학자이자역사학자인알렉시스드토크빌(1805~1859)이1830년대미국인의태도를두고한말이다.이러한미국인들의결집력이오늘날미국의위상을얻게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토크빌은자신의저서『미국의민주주의』에서미국이란나라의정치,문화,사회,경제를전반적으로다룸과동시에,정통적인왕정사회가무너지고민주주의가도래할것이라예언했다.그뿐만아니라유럽의변방국에불과했던미국이세계최강국가로부강할거라확신했다.그의예언처럼미국의산업·경제·군사가세계무대를주도하게되었다.그이유는무엇일까.단순히군사력이뛰어나고경제력이월등하다고선진국이되거나세계최고라는호칭을얻진않는다.무엇보다중요한것은다른주변국으로부터인정받는것이다.오늘날미국은세계최고수준의군사력을갖췄음에도결코독선적으로나아가지않고철저히‘동맹’관계를유지한다.이는국제사회에서미국이란나라의강한이미지를구축함은물론자신들의위치를전세계에끊임없이각인시키는것이다.
2021년3월12일,미국바이든대통령취임식이후단두달만에미국·일본·호주·인도4개국의공식정상회담이열렸다.팬데믹으로혼란스러운상황에서도강행한행사였다.온라인정상회담은단연4개국뿐만아닌,전세계의이목을끌었다.미국·일본·호주·인도의협력체제는쿼드(QUADQuadrilateralSecurityDialogue),4자안보대화라고한다.이들은중국에대응하면서전략적으로파트너십을이어오고있다.이는오바마대통령시기아시아재편성을목적으로하는태평양-인도양전략때부터유지되어오고있다.트럼프역시중국을대상으로관세를부과하고유학생을제한하는등경제조치를해왔다.이는한대통령의특정정책이아닌미국의장기국제전략이다.이처럼미국처럼전세계에서손꼽는강대국도국제관계를할때함부로움직이지않는다.자신들의움직임이끼칠영향력,동맹국과의관계,미국이라는나라의국제적인이미지를두루고려한다.이런미국을두고중국이나북한이두려워서동맹국뒤로숨는다고하는나라가있을까?

아무것도모르면서국가의운명을정하는
의사결정은하지말아야한다

최근대한민국은세계최강대국미국의편에계속서야하느냐무서운속도로성장하는중국편에서야하느냐에대한논의로뜨겁다.즉중국이세계를지배할것이라는‘팍스시니카’와여전히미국을대항할자가없다는‘팍스아메리카나’의대결인셈이다.이러한상반된접근은모두국제외교와각나라간의이해관계를파악하지못한것이다.중요한것은미국이냐중국이냐가아닌,그이외의다른나라와의관계다.지금한국은‘선택’이아닌‘탐색’을해야하는상황임을간과하고있다.단순하게한국이중국을선택하면중국과긴밀한관계가되고,미국과는동맹관계가끊어지는정도로만생각하면안된다.삼국시대부터조선시대말까지끊임없이우리나라를침범해온일본의존재는새카맣게잊고있다.지금일본이온갖정치적경제적으로도발함에도군사적도발은자제하는이유가무엇일까.한국과의우호적인관계유지를위해서?아니면자신들이군사적,경제적으로뒤떨어진다고생각해서?결코아니다.지금일본이한국을도발하지않는이유는단한가지다.미국이그앞을막고있기때문이다.최소한우리는미국을버리고중국편에설때,앞으로어떤국제관계가펼쳐질지예측하면서선택해야한다.
이책은한국의대중관계와대미관계를예측하고앞으로어떻게관계를이어나가야할지분석한다.한국규제협회에서활발하게활동하는저자는전작『규제의역설』에서수백년역사를넘나들며미국,영국,프랑스부터루마니아,리비아,베네수엘라,그리고대한민국까지세계각지의엉뚱하고황당한규제정책을다뤘다.국가정책과대응방식그이면에숨겨진맹점까지언제나문제를다각적으로모색하고하나의선택이미칠파급력에대해고민한저자는국내외법과규제에대한호기심으로늘새로운문제를제기해왔다.그는이책,『한국이중국을선택한다면』에서‘팍스시니카’와‘팍스아메리카나’로나뉜21세기의세계판도부터미국과중국,중국과일본의긴밀한관계그리고한미동맹의진정한의미와일본의한국공격가능성까지다양한관점에서국제관계의맹점과모순을지적한다.이책은한국의대중관계와대미관계를예측하고앞으로어떻게관계를이어나가야할지분석한다.저자는보다나은국제관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국가별대응에관한모든시나리오를고려해야하는것은물론이고,‘일본’이라는변수도놓치지않고대책을강구해야한다고거듭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