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유럽 선언 (만국의 시민이여, 연대하라)

사회적 유럽 선언 (만국의 시민이여, 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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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선택적 정의가 일상화된 사회,
선동과 혐오의 부추김 속에 길을 잃어가는
현대 시민 사회를 위한 희망의 조언
“분노가 일으킨 당신의 정의를 의심하라!”
동명의 베스트셀러인 [분노하라]처럼, 한때 우리는 “분노하라”는 말을 진보의 모토로 여겨왔었다. 무관심과 침묵은 최악의 태도이며, 불평등에 분노하고, 차별에 분노하며, 양극화에 분노하고, 그 외 모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에 분노하면서, 합리와 이성이 구분해낸 불의와 부당함에는 주저 없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증오와 혐오의 감정 아래 저마다 쏟아내는 목소리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무관심과 침묵이 최악의 태도라 주장하며, 합리적 의심과 정의라는 말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해댄다. 동시에 목소리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거대한 음모에 싸인 비리와 부조리한 집단이라 공격해댄다. 작게는 어느 청년의 죽음에서부터 크게는 정권 단위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보다 일상적으로는 복지와 차별에 대한 논쟁까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리를 바꿔 공수 교대하는 이러한 모습은 일관되게 관찰되어진다.
한때 유럽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분배와 복지, 차별에 관해 조금이지만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중간에 코로나19의 창궐이라는 사건을 포함한 몇 년의 기간 동안 애써 이룬 사회적 동의는 하나씩 종이조작이 되어버렸다. 한때 진보의 주요 도구였던 정의와 분노, 합리적 이성은 그 반대 진영이 즐겨 찾는 도구가 되어버렸고, 진보의 행동은 그게 어느 것이든 증오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진보든 보수든 모두 입을 모아 “자신의 편이 아닌 자를 증오하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저자

콜린크라우치

ColinCrouch
콜린크라우치는워릭대학의명예교수로사회연구를위한막스플랑크연구소(MaxPlanckInstitutefortheStudyofSocieties)의객원연구원이다.그는영국정치와유럽정치에서비교유럽사회학과산업관계,경제사회학과당대문제들에대한저서를출판하였다.특히그는기업의정치권력화로인해민주주의의원리가무력해진오늘날의사회를“포스트민주주의(PostDemocracy)”로개념화한것으로유명하다.그의가장최근의책으로는TheGlobalizationBacklash(Polity,2018),WilltheGig
EconomyPrevail?(Polity,2019)그리고Post-democracyaftertheCrises(Polity,2020)등이있다.한글번역본으로는이한옮김,『포스트민주주의:민주주의시대의종말』(미지북스,2008),유강은옮김,『왜신자유주의는죽지않는가?』(책읽는수요일,2012)등이있다.

목차

한국어판서문9
서문13

1사회적유럽의쇠퇴와민주주의의파편화19

“두개의유령이유럽을배회하고있다.”

★민주주의의파편화29
★사회민주주의의문제39

2유럽연합의신자유주의적수용에대한투쟁49

“더많은시장을원한다면,더많은사회정책을가져야한다.”

3사회적유럽의확대와표준의역할67

“최종제품의품질이아닌공정그자체에대한표준이필요하다.”

★환경훼손과기후변화에대한투쟁71
★세계화의개혁77
★금융화된자본주의규제85
★물질적불평등감소89
★노동자의안전과노동의미래조화96
★사회투자복지국가의강화107

4결론:유럽사회연합을향하여119

옮긴이의말:혐오와폭력이아닌희망의세상을위하여127

출판사 서평

합리라는이름으로이기심을부추기는신자유주의
정의라는이름으로증오를부추기는혐오주의
“두개의유령이우리사회를배회하고있다!”

저자는이모든것의뒤에우리사회를떠도는두개의유령이있다고이야기한다.150년전마르크스의?공산당선언?이소개한유령이당시부터지금까지사회와정치에적지않은영향을끼쳤듯,신자유주의와혐오라는이름의이두유령은대중들에게이론과감정의근거를함께제공하며사회구성원전체를‘정의’와‘합리’라는이름하에미쳐돌아가게만든다.
유령중하나인신자유주의는“노력해서얻은개인의재산은보호받아야한다”는주장아래,복지와환경을비롯한우리사회의온갖문제를무력화시켰다.동시에유령중다른하나인혐오주의는민족주의와애국심이라는이름아래시민의증오를집중시킬대상을발굴해냈다.브렉시트의결정뒤에는“우리의일자리와이익을빼앗아간무슬림들에게앞으로투표권은물론나라전체를넘길지도모른다”는위기마케팅이가해졌었다.신자유주의는2008년경제위기의원인이었지만,이제는그안에신자유주의자들을용인했다는이유로진보정당들이더거센비판에직면하고있다.트럼프당선이후,우리민족,우리국가의이익을위해국가의벽을걸어잠그는일이당연시되었다.그리고팬데믹의시대를맞아,경제분야가주류이던이런발상은‘위험한외국인’을자국에들이지말아야한다는주장으로까지발전되었다.어느덧우리는이두유령이일으킨부정적분위기를일상적여론과구분하기힘들어졌다.이들이일으킨빙의의결과,대한민국이든유럽과미국이든혐오발언과혐오범죄가일상화되었고,정도의차이만있을뿐이것이정치인들의주요레퍼토리가되어버렸다.‘합리적의심’과‘정의’라는이름하에조롱과선동을조장하는저들에맞서,과연우리가해야할일은무엇이남았을까?

혐오가아니라희망Hopenothate의세상을위하여
만국의시민이여연대하라!

이책은두개의유령아래점점비이성적이되어가는사회,전지구가국가라는벽에갇혀극도의이기심을추구하는현실에맞서는하나의시도다.불평등과환경,팬데믹의경우까지현대사회는하나의국가로는맞설수없는위기에봉착한지오래다.그위기를넘기위한국가간의협력혹은연대는발전도상의단계에서이기심과혐오를통한봉쇄에자리를내주기일보직전이다.코로나19라는현실은우리사회의많은것을파괴시켰고,또거꾸로되돌렸다.그러나역설적으로팬데믹이파괴한분야가너무광범위하기에,발전해나갈여지를많이만들었다는발상도가능하다.
개개인의역량에맡긴채국가의개입없이코로나19에맞서는일은불가능하다.하나의기업도마찬가지다.같은식으로,전세계에걸친위험앞에문을닫아건하나의국가가대항하는일도가능하지않다.과학자들은이런현실속에서도국경과무관한연구를계속하고있고,협력도지속하고있다.혐오라는말과무관하게,타인과의교류를발전의계기로삼는사람도여전히적지않다.책은개인,집단,국가를넘어선전세계에걸친연대를제안한다.그리고그연대의성공을위해국가,집단,개인이추구해야할목적을선언처럼제시한다.
우리가직면한위협과두개의유령은이미국경과무관하게세계를횡행하고있다.중도와진보진영은제3의길이라는해묵은이론뒤한걸음도더나아가지못하고사분오열되었고,결코친하지않던신자유주의와혐오주의가파편화된진영을포섭하기위해손을잡아버렸다.그리고이둘이보일수도잡을수도없는유령처럼배회하며우리사회를증오와선동의사회로바꾸어가고있다.책이제시하는분석은다양하지만,결론은단하나다.혐오와증오에동의하지않는사람들이힘을합치는것이다.“국경을넘는위기에는국경을넘어맞서야”하며,우리는“혐오를넘은희망Hopenothate”의세상을이루어내야한다.만약실패로돌아간다면,중도우파에서좌파에걸쳐파편화된다수에게,극우파중에서나온완고한소수가승리하는심각한결말을보게될지도모른다.

“재분배적과세와공공서비스제공을거부하는신자유주의적발상은가난이대개무기력과게으름에기인하며,자칭‘노력해서’성공한부자들과중산층들의재산은보호받아마땅하다는주장에크게의존하고있다.(...)심지어혐오조차도종종도덕적인기반을가지고있다.진정한동기가무엇이든,사람들,특히정치지도자들은그들의행동을도덕적인관점에서제시할필요성을느낀다.(...)이기심과배제의호소들은단순하고쉽지만어둡고사나운목적지로만이어질뿐이다.협력과포용에대한요구들은더부담되지만,그것들은헤아릴수없을정도로더큰궁극적인보상을가져다준다.”
-책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