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전쟁(큰글씨책) (기후변화는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가)

박호정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이다.서울대학교농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메릴랜드대학교농업자원경제학과에서‘환경투자’를주제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일했으며,전남대학교경제학부에서조교수로재직했다.현재고려대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치고있으며,KU-KIST그린스쿨겸임교수이기도하다.주요연구분야는탄소배출권거래제를비롯하여자원경제,에너지,투자이론(실물옵션),위험관리등이다.
지은책으로는『경제성장을선도하는인구전략』(공저,2011년),『헨리조지100년만에다시보다』(공저,2002년)등이있으며,옮긴책으로는『TheOilFactor:고유가시대의투자전략』(공역,2005년)이있다.

추천의글저탄소경제를위한신선한접근
프롤로그듀폰데자뷰

1장기후변화의충격
뜨거워지는지구|지구온난화의충격|기후변화와식량위기|외로운선지자|이스터섬의교훈

2장기후변화회의론의반격과피로현상
대반격의시작|쥐라기공원과지구온난화|미래할인과카르페디엠|기후변화피로증후군

3장기후변화의경제학
온실가스101|기후변화의티핑포인트|ECO2NOMICS,기후변화의경제학|핀다이크의오류|후회없는선택|미래할증과기후이탈

4장에너지시장의지각변동
21세기의제본스|한계유정의증가|저금리와호텔링|골드만삭스,은밀하고위대하게|유가200달러의허구|오일게임1회전|착한놈,나쁜놈,추한놈|셰일가스혁명|오일게임2회전,왕의귀환

5장탄소전쟁의서막
미국의변화|중국의부상|연착륙을위해주어진짧은시간

6장탄소가격의실현
비시장제도의한계|근본주의의한계|외부효과의내부화|배출권거래제의태동|배출권거래제의대부,SO2배출권거래제|배출권,돈으로살수있는것|환경투자촉진과이중배당가설|CO2흡수의보고,삼림자원

7장더나은제도를위하여
알아두면좋은것들|배출권거래제에대한미신|배출권거래제에대한불신|배출권거래제와탄소세논쟁|넛지설계의중요성|통즉불통불통즉통

8장탄소사다리걷어차기
미워도다시한번,자원개발|강건한에너지포트폴리오|탄소사다리걷어차기|연구증강사회|금융시장선진화|기후변화피로해소

에필로그저탄소경제를위하여
감사의글
후주
찾아보기

탄소전쟁의서막
기후변화가진행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경제성장을일정부분포기해야하는것일까?우리는환경주의자들의근본주의적관점외에다른방식으로기후변화를바라볼수는없는걸까?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일을시장경제의원리로해결할수없을까?
이책『탄소전쟁』은기후변화를막아내는일이결코경제성장과배치되지않으며,그것을가장잘이뤄낼수있는방법역시시장경제의원리를이용한것이라고말한다.에너지,자원,환경경제학분야의전문가인저자는기후변화의충격은환경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경제적측면에서도우리의미래를심대하게바꾸어놓을것이라고주장한다.특히미국,중국,유럽연합등선도국들은기후변화를대비한저탄소경쟁에이미뛰어들고있다.환경문제가경제적동기와결합되면,시간이갈수록저탄소경쟁은가속화될것이다.지난역사에서볼수있듯이선도국들은이번에도후발국에대해‘사다리걷어차기’식의규제를부과하며자신들의기술적,제도적우위를누리려할것이다.저자는우리나라도저탄소혁명의흐름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하며,이를위한첫걸음으로‘탄소가격’을시장경제의영역에도입해야한다고말한다.적정한탄소가격이현실화된다면,탄소배출절감을위한노력은비용이아니라투자로인식될것이며,다가오는탄소전쟁에서승기를잡을수있을것이다.이책은탄소가격의실현을위한가장효율적인방안으로서탄소배출권거래제에대해상세히설명하며,아울러저탄소경쟁과맞물린글로벌에너지시장의지각변동에대해서도이야기한다.

듀폰의사례:오존층파괴와프레온가스금지협약
미국의화학기업듀폰은오존층파괴물질인프레온가스(염화불화탄소)를개발한회사이지만그대체물질을가장먼저개발한회사이기도하다.프레온가스에의한오존층파괴는1974년마리오몰리나와셔우드로우랜드가〈네이처〉지에발표한논문을통해제기되었다.듀폰이상업적으로개발한이래프레온가스는스프레이캔,에어컨,냉장고등도처에서활용되고있었다.듀폰은처음에는프레온가스와오존층파괴의상관관계가과학적으로충분히밝혀지지않았다고맞섰지만,1985년남극상공의오존층에구멍이뚫린것이실측되면서국제사회는큰충격에휩싸였다.그후2년도안되어프레온가스사용을제한하는몬트리올의정서가채택되었는데,주목할점은이시기오존층파괴를부인하던듀폰이누구보다도몬트리올의정서를적극지지하는쪽으로입장을선회했다는것이다.당시듀폰은대체물질의개발을목전에두고있었기때문이다.오존층파괴물질의이용을제한하자는듀폰의입장변화는정교하게계산된경제적인셈법에따라나온결정이었다.
기후변화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환경적인요구와경제적인동기가맞아떨어질때,온실가스감축을요구하는구속력있는국제규범은우리의예상을뛰어넘어매우빠른속도로들어설것이다.그동안기후변화대처에기업과국가가소극적이었던이유는온실가스배출을줄이려면비용이들기때문이었다.그러나지금은상황이달라졌다.저탄소경쟁의승부수를먼저던지는쪽이미국이나중국과같은세계최대의온실가스배출국이기때문이다.미국은셰일혁명으로온실가스배출감축에서유리한고지에섰고,중국도신재생에너지와전기차등저탄소경제를위한본격적인투자에나섰다.두나라정상은2014년말적극적인온실가스배출감소에합의했다.미국은2025년까지26~28퍼센트의온실가스를감축하기로했고,중국은2030년까지비화석연료비중을20퍼센트까지증대시킬것이라고발표했다.

기후변화의경제학
기후변화를경제학적으로평가할때는탄소배출감축을위해들이는현재의비용과그로인해얻을수있는미래의편익을객관적으로저울질하는것이중요하다(반대로탄소배출을감축하지않았을때얻는현재의이익과그로인해초래하게될미래의피해를평가하기도한다).경제학적으로이를‘비용편익분석’이라고한다.기후변화회의론자들은미래의이익이나피해를‘할인’해서계산해야하며,불확실한미래를이유로지금당장비싼대가를치르며온실가스배출을성급하게줄이는것은불합리하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2006년영국의니콜라스스턴이작성한보고서에따르면,지구온난화위기가금세기내로임박했으며,이로인해피해규모가1930년대대공황보다크다고한다.기후변화경제학의역작으로평가되는스턴보고서는기후변화로인한경제적피해가전세계GDP의20퍼센트에달할것이라고경고한다.그나마다행인점은이를방지하기위해소요되는예방비용은피해액의1퍼센트라는것이다.1달러의돈을투자해서그것의20배가되는피해를막을수있다면,수익률로따지면지구온난화를방지하기위한투자는대박인셈이다.
무엇보다도눈에띄는것은그동안기후변화에보수적이던기업들의최근행보다.무인자동차나연료전지기술등에집중하는자동차회사나구글같은IT기업의이야기가아니다.메이저석유회사들까지기후변화의위기를인정하고나섰다.그동안국제사회에서이들기업이공개적으로온실가스감축정책을환영한적은없다.하지만이미자체적으로는탄소비용을계산해회사의장기투자의사결정에반영하고있다.내부적으로비용편익분석을할때엑슨모빌은이산화탄소의톤당비용을60달러,BP는40달러를탄소비용으로반영하고있다.(미국정부는37달러로보고있다).로열더치쉘,토털,BP등유럽계석유회사들은2015년6월오스트리아빈에서열린석유지도자회의에서탄소배출권거래제나탄소세도입을공개적으로지지하고나섰다.그깊은속내야어째든이제메이저석유회사들도부인하는것만으로는기후변화의도전을피할수없다는것을깨닫고저탄소경쟁에돌입한모습이다.
결국다양한에너지의개발과에너지효율을높이는과정을거쳐온실가스감축역량을먼저확보한쪽에서온실가스감축을강력하게주장하고나설것이다.우리는지금의저유가로잠깐의시간을벌었을뿐이다.그렇다면저탄소경제로어떻게이행할수있을까?그대답은바로탄소가격의실현에있다.그형태가배출권거래제든탄소세든탄소가격을실현하는것은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환경투자를촉진하는중추적인수단이될것이다.

왜탄소배출권거래제인가?
온실가스는스톡물질로분류된다.스톡물질이라함은말그대로재고처럼쌓인다는뜻으로,이산화탄소의경우한번방출되면약100년정도대기중에체류한다.따라서우리가탄소배출을저렴한비용에획기적으로줄일수있는기술을수십년내에개발한다고해도,그동안배출한온실가스로인해그시점에서기후변화는이미돌이킬수없는티핑포인트를지나버릴수있다.미래의어느시점에우리가탄소배출을중단한다하더라도지구온난화는멈추지않는것이다.(반면에아황산가스와같은대기오염물질은플로우물질이다.이는대기중에일정시간존재하다가사라지는특성을가지며,그것이영향을끼치는범위도글로벌하지않고국지적이다).
스톡물질인온실가스는배출된후전지구를오랜시간에걸쳐돌아다니기때문에배출을줄이는곳이어느지역이든그효과는전지구적으로나타난다.이때문에온실가스배출감축을서로미루게되는무임승차의문제가나타난다.어느한나라가온실가스배출을줄여도그이익은다른모든나라가누리며,그반대도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따라서온실가스문제는누가얼마나많이배출하는가를감시하고규제하는것보다는배출총량자체를줄이는데집중하는것이더효과적이다.도덕성에호소하거나경제성장을부정하는근본주의적태도는현실성도없거니와배출총량을줄이는데별도움이되지않는다.
오히려우리는시장제도를통해적절한탄소비용을부과함으로써배출총량을줄일수있다.1970년대초에하버드대학교몽고메리의연구는배출권거래제가오염물질감축측면에서정부의직접규제방식보다비용효율적이라는사실을수학적으로증명했다.실제로미국은20세기말에배출권거래제를통해산성비의원인이되는아황산가스배출감축을성공적으로이뤄냈다.배출권거래제는시장경제의원리를통해기업이배출량을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할뿐만아니라배출감축의노력에유인을제공하고,결과적으로배출총량의감소를가져오는것이다.
무엇보다도배출권거래제의가장큰장점은환경투자를촉진하는데서찾을수있다.배출권가격을통해전달되는탄소가격의시그널은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저장기술,차세대자동차등의기술혁신을자극한다.
물론탄소배출권거래제가만병통치약은아니다.인간이만든모든제도가그렇듯이신중하게잘설계될경우에효과적으로작동하며,그렇지않을경우에는역효과를낼수도있다.특히배출권의할당규모를정하는것은배출권시장의유동성을결정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가된다.할당이너무많으면가격이폭락하고너무적으면거래가이루어지지않는다.배출권가격이너무낮으면기업들이온실가스감축동기를갖지못하게되고,배출권할당이너무엄격하게이루어지면거래가없어시장이유명무실해질수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vs탄소세
배출권거래제는탄소세와마찬가지로저탄소사회를이루기위한경제적인수단가운데하나일뿐이다.두제도는각각의장단점이있다.탄소세와비교할때배출권거래제는배출권가격이경기변동에따라등락하지만온실가스배출수준은정해진총량범위내에서안정화된다.그에비해탄소세는세율이고정적이기때문에탄소가격은안정적이나온실가스배출이얼마나이루어질지미리알수있는방법이없다.탄소세체제에서는배출총량이불확실하기때문에국가가감축목표를달성할수없는상황도발생할수있다.결국배출권거래제냐탄소세냐하는선택문제는‘탄소가격안정화’와‘배출량안정화’가운데무엇을택하느냐의문제가된다.온실가스감축을실질적으로이끌기위한,그래서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선택이라면배출권거래제가훨씬효과적이다.2014년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장티롤교수는총량제한방식의배출권거래제가탄소세보다우월하다고주장했고,하버드대학교의바이츠만교수도같은의견을피력했다.

에너지시장의지각변동과저탄소시대의개막
많은사람들이지금의저유가로인해신재생에너지개발이불필요하거나더늦춰질것이라고생각하기도한다.그러나셰일가스혁명으로미국이탄소배출량을크게감축함으로써온실가스규제에대한국제적인합의는더가속화되고있다.저유가와저탄소경제가동시에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이를이해하기위해서는에너지시장의지각변동에대해알아볼필요가있다.
20세기초고유가와함께풍미했던‘석유피크론’은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났다.석유피크론의주요내용은고갈자원인석유의생산비용이점차증가하므로,항구적인고유가시대에진입하게되며,이는곧세계경제의추세적하락과산업시대의종말을고하게된다는것이었다.그러나당시고유가는생산비용증가와함께신흥국의수요가늘어난측면도있지만,더중요한것은저금리상황때문이었다.저금리가유가상승을견인한다는것은이미경제학계에서는‘호텔링규칙’이라는이름으로널리알려져있다.석유가격상승률이금리상승률보다높을것으로전망되면,미래에더많이생산하고자현재의생산량이줄어들게된다.이는곧바로현재의석유가격의증가로귀결된다.생산비용의상승이핵심적인원인이라면유가는지속적으로상승해왔어야했는데역사적사실은그렇지않다.유가는1990년대에는거의변동없이안정적이었다가,2000년대초중반을지나면서폭등했다.이는1990년대부터이어온전반적인저금리기조가에너지인프라에대한투자의욕을감소시켰고,이로인해생산시장의잉여공급능력이한계에봉착해시장의조그만변동에도취약해졌고,투기적인자금까지상품시장에몰리면서국제유가의폭발적인증가세로이어졌던것이다.
또한고유가는전세계석유공급의열쇠를쥐고있는OPEC(석유수출기구)의시장전략과맞지않으므로끝없이유지될수없다.고유가는OPEC에많은이익을주기도하지만시장점유율을하락시키는양날의검이다.1970년대오일쇼크당시OPEC은상당한크기의시장을비OPEC국가들에게빼앗겼다.오일쇼크이전에는OPEC대비OPEC점유율이6대4였지만오일쇼크이후에는3대7로역전되었다.고유가는해양유전등의개발을부추겼고,천연가스와원자력같은대체에너지의개발도가속화했던것이다.따라서유가가지나치게높다고판단하면OPEC은석유를증산해가격하락을유도한다.
셰일가스혁명으로OPEC은이제제2차오일게임을벌이고있다.미국의1일석유생산량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