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시대(큰글씨책) (한반도의 길을 묻다)

외교의 시대(큰글씨책) (한반도의 길을 묻다)

$43.26
Description
국제 권력 판도가 요동치는 전환기
국가의 외교를 생각한다.

한국판 『거대한 체스판』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국제정치학자 윤영관의
한국 외교 대전략

이 책은 한국의 국제정치적 처지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외교 대전략서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두 대국의 첫 번째 격돌의 장이 되었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윤영관 교수는 향후 국제 질서가 흔히 이야기하는 ‘G2’ 양극 체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제1의 변수가 되고, 일본, 러시아, 인도, 유럽 등 대국들이 제2의 변수가 되는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다극 체제’가 될 것이다. 그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될 외교 공간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저자

윤영관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이다.2003~2004년외교통상부장관을지냈다.서울대학교문리대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고,미국존스홉킨스대학교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패권국권력이쇠퇴하는경제적메커니즘에관한역사및사례연구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이후캘리포니아대학교데이비스캠퍼스에서3년간조교수를지냈으며,1990년부터서울대학교외교학과로옮겨학생들을가르치며국내학계에국제정치경제학을소개해왔다.한국정치경제의미래대안을연구하는싱크탱크인‘미래전략연구원’과북한및통일문제를다루는‘한반도평화연구원’을설립하여운영했다.2011년부터2012년까지아세안+3(ASEAN+3)의자문기구인동아시아비전그룹II(EAVGII)의공동의장을역임했다.
지은책으로『전환기국제정치경제와한국』(1996년),『21세기한국정치경제모델』(1999년)이있으며,『북핵문제와한반도평화정착』(2008년),『한국외교2020어디로가야하나?』(2013년),『한반도통일』(2013년),『북한의오늘』(2013년),『통일한국의정치제도』(2015년)등을편집,출간했다.그외에수십편의논문을국내외학술지에게재했으며,국내언론및해외웹진『프로젝트신디케이트(ProjectSyndicate)』에칼럼을기고하고있다.그의논문과기고문들은홈페이지에서볼수있다.현재서울대학교에서학생들,젊은연구자들과소통하며그들이미래를준비할수있도록돕고있다.그리고다른무엇보다‘한반도의통일’을꿈꾸면서읽고,가르치고,쓰고,강연하는일에몰두하고있다.

홈페이지-www.yoon21.net

목차

책을펴내며

|역사의장|

제1장권력부침의세계사와소국의딜레마
권력부침의세계사|미국패권의부침|역사속의약소국|한국의전략은무엇인가

제2장미국패권의절정과쇠퇴의씨앗
소련의붕괴|냉전질서의종결|미국패권의절정|권력의자만|패권쇠퇴의씨앗을뿌리다

제3장권력상승과하강의정치경제
패권국과도전국의정치경제|미국:패권국후기의정치경제|중국:도전국절제의정치경제|전망

|국제정치의장|

제4장미국과중국의경쟁
미중격돌의장,동아시아|중국의경제적영향력확대전략|중국의군사적영향력확대전략|미국의대응|미국의대중국포용은성공할것인가

제5장4대국의움직임
일본:외교안보대국의꿈|러시아:옛소련시절의위상회복|인도:비동맹의리더에서다동맹대국으로|유럽:통합속의혼미

제6장미국과중국이선도하는다극체제
미중이선도하는다극체제|1890년대이후유럽과오늘날의미중관계|중국의신형대국관계제안|미중대타협을어떻게추진할것인가|좋지않은시나리오|동아시아다자안보협력의틀을만들어야

|한국의장|

제7장주변4대국과한반도
국제정치와한반도|적극적주도자로서의한국|미국과한반도|일본과한반도|중국과한반도|러시아와한반도

제8장북한문제의딜레마
북한문제의뿌리|북핵위기와미국|북한경제의변화|김정은체제의출발|대북정책,어떻게할것인가

제9장외교의시대
삼축외교전략|횡축외교|종축외교|글로벌축외교|내부역량의문제

제10장통일을향하여
대외적통일전략:원심력을약하게|대내적통일전략:구심력을강하게

후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1차세계대전이전의유럽상황과21세기동아시아
세계적으로미국과중국의갈등이점증하고있는오늘날국제정치상황이한세기전유럽의상황과유사하다는지적이자주등장한다.19세기말에는세계패권국이영국이었고독일은도전국이었다.1871년통일을이룬독일은유럽에서신흥강대국으로등장했다.이후독일은비스마르크체제라고불리는외교체제를성공적으로구축하면서자국의번영과유럽의평화를동시에달성했다.그러나1888년독일의황제가된빌헬름2세는이전까지의신중한외교를버리고공세적인외교로방향을틀었고,그와함께국제질서가위기의시기에접어들었다.결국독일의주변국들이독일을두려워하며서로뭉치게되었고,결정적으로당시패권국인영국이독일을도전국으로간주하기에이르렀다.이후유럽대륙은영국,프랑스,러시아대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의두진영으로갈라졌고,그러한위태로운상황은결국1차세계대전이라는파국으로이어졌다.당시에각국은경제적으로상호긴밀히연결되어있었고,그누구도전대미문의전쟁이벌어지게될것이라고는예상하지못했다.
지금국제정치상황도많은점에서당시유럽과흡사한모습을보이고있다.개혁개방이후중국은‘도광양회’(재능을감추고밖으로드러내지않는다)라는슬로건아래경제성장에매진하며기존국제질서에순응하는모습을보여왔다.그러나2008년세계금융위기를기점으로중국은,마치국제권력구도상의변화를감지하기라도한것처럼태도를바꾸어공세적인모습을보이기시작했다.주변국들은그러한중국을경계하며더욱적극적으로미국을동아시아에끌어들이고있고,오바마행정부또한초기와달리‘재균형전략’(미국이중동이나다른지역에집중했던자원을아시아태평양지역에다시집중함)을취하며중국의도전에대응하고있다.세계역사상신흥도전국의요구를기존의패권국이제대로수용하거나대응하지못해두나라가충돌하면세계는갈등과전쟁의길로치달았고,서로협력적으로타협에성공하면세계는안정과평화의길로나아갔다.과연미국과중국은어느길로나아갈것인가?

역사속의약소국
이처럼국제권력판도에변화의조짐이강하게일어나는전환기는본질적으로불안한시기이다.그리고그속에서대국들보다소국들이훨씬큰어려움을겪는다.역사에는국제정치의판을정확히읽어내고대응하는데실패해서희생당한약소국이수없이많다.다른어느나라보다한반도가그러한역사를겪어왔다.멀리는17세기초천하의패자가명나라에서청나라로바뀌던무렵의병자호란과정묘호란부터,구한말조선이일본의손에떨어지던상황이그러했다.그뿐아니라해방직후한반도는미소냉전구도속에분단을받아들여야했고,한국전쟁을거쳐지금까지냉전적갈등을계속하며수많은현대사의장면들이국제정치의영향을받아왔다.
다행히도한세기전에비해한국의역량은급성장했고우리를둘러싼국제환경도유리해졌다.그동안한국의외교가매번국제정치의상황이변하면그변화를수동적으로받아들이기만하는수용자(taker)역할에급급한것이었다면,이제는최소한한반도문제에관한한우리가원하는상황을스스로만드는적극적주도자(maker)역할을해나가야한다.그리하여한반도에서평화를정착시키고,분단을극복하여통일을이루고,정상적인근대국가로거듭나지구촌사회의떳떳한구성원이되어야한다.

G2시대는오지않는다:미국과중국이선도하는다극체제
미국과중국의경쟁은겉으로보기에꽤분명해보인다.하지만과연미국은쇠퇴의길로접어든것일까?중국은계속상승할것인가?최근한국사회에서는당연하다는듯이‘G2’개념을남용해온경향이있다.그러나한국을제외한다른국가들은이용어의사용에신중하며,심지어당사자인중국조차‘G2’라는개념을받아들이기를거부한바있다.흔히이야기하는것과달리,미래국제질서는미국과중국두대국만이축이되는‘G2시대’로진입하지않을것이다.미국과중국외에다른대국들의움직임도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일본은외교안보대국을꿈꾸며아시아태평양국가들을상대로대전략을펼쳐나가고있고,러시아는옛소련시절의위상을추구하며서방과의대립도불사하고있으며,인도는나렌드라모디총리의집권이래대국으로서의행보에시동을걸기시작했다.유럽또한비록경제위기로어려운시기를보내고있지만다가올미래를비관할근거는많지않다.만약유럽이통합을한층진일보시키고미국과의단합이란거대한그림을성사시킬수있다면미래에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이런관점에서,미래국제질서는기존패권국미국과상승국중국이1차중심변수가되고다른네국가(일본,러시아,인도,유럽연합)가2차중심변수가되어이루어지는‘미중이선도하는다극체제’가될것이다.

우리의전략은무엇인가:통일한국의전망
한국의입장에서국제질서가미국과중국을중심으로양극화되는것은긍정적인미래가아니다.역사적으로도그러했고,당장에북한문제를풀고통일을이루기위해서도주변강대국들의협조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따라서한국은중국이미국과기존의국제질서에대한도전자가되기보다포용과협력을중시하는참여자가되도록유도해나가야한다.
그렇지만최악의상황을가정하지않더라도지금동아시아의국제질서는한국이북한문제를해결하고통일을이루어나가는데있어그리우호적이지않다.이지역의국제질서는앞으로도꽤오랫동안권력정치적성격이강하게유지될것이기때문이다.여기서통일한국을가정해보는것은전략의기준을마련하는데큰도움이된다.통일한국에게도안전보장책이필요할것이다.우선자체적인핵무장을생각할수있으나,주변4대국모두가한반도의비핵화를요구하는현재상황에서이는애초에불가능한가정이다.한국이핵무기에대한야심을드러낸다면강대국들은통일자체를수용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그렇다면한국이가질수있는선택은직접적인이해관계가걸려있지않으면서도가장우호적인군사대국,즉미국으로부터핵우산을포함한안전보장을제공받는것이다.그런의미에서통일한국에게도한미동맹의지속이필요할것이다.또통일이후한미동맹의지속은일본의이해관계와일치한다.이는통일을위해미국과일본의협력을구할수있을것이라는의미이다.문제는중국의우려인데,이를상쇄하기위해통일후한미동맹은냉전시대처럼특정한국가를타깃으로하는동맹이아니라방어적성격의동맹으로바뀌어야할것이다.
중요한것은통일한국의국가비전을명명백백히주변국들에게밝혀의혹을사전에불식시키는것이다.한국은평화지향국가로서의통일한국을추구할것임을약속해야한다.그동안북한이핵개발,경제난,난민문제등으로동아시아안보위기를만들어내는문제국가였다면이제통일한국은주변4국을비롯한동아시아의모든국가들과평화적인관계와경제적번영을공유하는국가로태어날것임을밝혀야한다.이러한비전은중국은물론러시아도만족시킬수있을것이다.

대북전략
그렇지만한국은우선‘북한문제’를풀어야한다.그동안국제사회는이를주로‘북핵문제’,즉안보문제로파악하고그런관점에서합의를도출하기위해매진했다.그러나그대표적인성과였던제네바합의는좌초되었고,부시행정부의노력은실패했다.북한문제는다차원적이고복합적이다.북한의핵,경제,정치,인권,국제안보문제들은따로노는별개의문제들이아니라이리저리얽히고설켜있다.어느한문제만따로떼어내서그것만을해결할수가없다.북한문제의근본해법은결국북한의체질을바꾸는것일수밖에없다.두가지기준아래한국정부는비군사안보영역에서남북간교류협력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첫째,북한주민들의삶을개선시킨다는목표이다.이제까지는대북정책을둘러싸고이념논쟁이앞서고정작가장본질적인목표인북한주민의삶은뒤로밀려본말이전도되는양상이전개되어왔다.만약대북정책이북한주민,즉‘사람’에초점을맞춘다면그러한소모적인논쟁도없어질것이다.둘째,북한을적극경제적상호의존의네트워크에끌어들이는것이다.지난20년간미국의북핵외교의핵심은경제제재였으나그효과가크지않았다.만약북한이국제경제의네트워크에깊숙이들어올수있다면,궁극적으로핵문제를두고리비아식해법같은것도가능해질것이다.

독일통일의교훈
서독은냉전의종결을주도한대국은아니었다.하지만국제권력판도에균열이생긴짧은순간에분명한주인의식을가지고기민한외교로통일이란목표를달성했다.독일의통일에서친서방정책못지않게중요했던것은동방정책이었다.그런데사민당의빌리브란트총리가동방정책을처음시작할때정작독일의맹방인미국은그것을달가워하지않았다.당시미국의헨리키신저안보보좌관은동방정책을가리켜“기회주의적민족주의의발로”라고혹평했고나아가“브란트는그결과를감당할능력이없는사람”이라며폄훼했다.이는미국뿐만아니라영국,프랑스,러시아도마찬가지였다.그들은독일의통일보다유럽의현상유지에관심이있었다.
1982년집권한기민당의지도자헬무트콜은바로그러한편차를이해했고결국분단독일의현상변경은독일인의몫일수밖에없음을알게되었다.이러한이유로스스로대표적인보수정치인으로평가받았음에도불구하고콜총리는과감하게경쟁정당인사민당의동방정책을자신의정책으로채택했다.이는독일보수의깨인안목을보여주는대목으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여러면에서한국정부가대북정책을주도하기좋은대내외적상황이마련되고있다.우선현재김정은지도부는‘병진노선’이라는이름아래‘선경노선’을추진하고있고여러안보위기속에서도개성공단프로젝트를절대로놓지않고있다.북한의대외경제의존도는나날이높아져서이제북한은“시장이주민의생명줄이요,무역은북한정권의생명줄”인상태에까지와있다.한국국민들은김대중,노무현정부의진보적대북정책과이명박정부의보수적대북정책을경험한이후이제균형잡힌대북정책,중도실용주의적방향으로수렴하게된상황이다.여기에미국과중국이한국의주도적인행보를기꺼이받아들일수있는상황이마련되어있다.한국정부가기존의보수적색채를유지하면서도핵문제와한반도평화정착에관한미래지향적인비전을제시한다면국민들의높은지지를받을수있을것이다.

중첩외교와삼축외교전략
대북전략과통일전략과병행하며또그것들을강화하기위한우리의외교전략은어떠해야하는가?이책은‘동맹에기초한중첩외교’와‘삼축외교’를제시한다.‘동맹에기초한중첩외교전략’은한미동맹을중심축으로그것을유지,발전시키고이를통해일본의협력을확보하는것을기본으로삼고서,그위에중국과의협력을심화시켜나가는것을말한다.이전략은한반도를둘러싼주변정세가양극화하는것을막아주고오히려한중일삼국간의협력을가능케해줄것이다.
‘삼축외교’는외교지평의입체적구축을목표로한외교전략이다.첫째,‘횡축외교’는한반도를중심으로동서에위치한동맹국인미국,일본,중국을대상으로하는외교를의미한다.여기에는북한도포함된다.다음으로두번째‘종축외교’는한반도의북쪽과남서쪽에위치한러시아,동남아시아,인도를대상으로하는외교를말한다.종축외교영역은그동안상대적으로소홀한취급을받았던분야이고이를강화한다는것은횡축외교에더해종축외교를구축해한국외교가그자율적공간을십자(十字)형으로확대해나간다는의미이다.마지막으로세번째는공간적범위를보다더확장해전지구를대상으로하는‘글로벌축외교’이다.전지구적차원에서제기되는환경,개발,인권,자원등의이슈영역에서외교력을강화하는‘다자이슈외교’를포함한다.
한반도의운명에커다란영향을끼칠외교무대에서우리가가야할길은미국이냐중국이냐하는양자택일의논리나현실과동떨어진공허한균형자론의주창같은것이되어서는안된다.미국과의동맹을굳건히하고중국과의협력을심화하면서,동아시아에서두거인의대립을완화하고,다가오는통일을위한우리자신의활동공간을적극적으로넓혀나가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