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에서 살아남기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위한 12가지 질문)

신냉전에서 살아남기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위한 12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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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동맹에게 버림받을 것인가?
분쟁에 연루될 것인가?
가속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외교는 어떻게 자율성을 획득할 것인가?

한국은 초강대국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한국에 안전보장과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었던 한미동맹은 지금 한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이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버림받을지, 아니면 중국과의 분쟁에 연루될지 선택을 강요당하는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빠져든 형국이다.
이 책은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정치적 입지와 나아갈 바를 밝힌 외교 전략서이다. 이 책의 저자 최용섭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2가지 질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한국이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 늪에서 빠져나와 외교적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대답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오래된 동맹조차 가차 없이 내팽개치는 냉혹한 외교 지형 속에서 ‘분단블록’을 ‘평화블록’으로 바꾸고, 평화경제공동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동 번영을 현실화하는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저자

최용섭

고려대학교서양사학과를졸업한후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에서국제안보를,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북한정치를공부했다.
영국외무성장학금으로수학한워릭대학교정치국제학과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ThePacificReview〉,〈ContemporarySecurityPolicy〉등다수의유명해외학술저널에기고했다.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강사등을거쳐지금은선문대학교국제관계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저서로『재벌을위해당신이희생한15가지』등이있으며,〈ThirdWorldQuarterly〉에게재한「분단블록의극복과그한계:그람시이론을통한한국사회구성체분석(Overcomingthedivisionblocanditslimitations:aGramscianapproachtoSouthKoreansocialformation)」으로2021년한국정치학회학술상(논문부문)을수상하였다.

목차

프롤로그한국의외교적자율성회복을꿈꾸며

1장미국은왜일본편을들까?
2장사드는정말국익에도움이될까?
3장일본은왜과거사에대해진심어린사과를하지않는걸까?
4장일본은왜한국에경제보복을가했을까?
5장중국은북한문제해결에도움을줄수있을까?
6장북일관계가개선되려면납치문제가선결되어야할까?
7장한국사회는왜대북정책을두고분열할까?
8장북한이탈주민들이김일성을높이평가하는이유는뭘까?
9장김정은시대의북한은김정일시대의북한과어떻게다른가?
10장북미정상회담으로북한은정말핵을포기할까?
11장남북경협과한국의경제발전을연계할수있는방안은무엇일까?
12장무엇으로남북의공동번영과통일을이룰수있을까?

에필로그포스트코로나시대의세계질서와한반도넥스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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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방기와연루의딜레마’에빠진한반도
본질적으로동맹에는안보와자율성사이의상충관계가존재한다.동맹을통한안보협력으로자국의안보를강화할수있지만동시에자국의정책,특히대외정책의자율성에서제약을받을수밖에없는것이다.한미동맹에도이러한상충관계가존재한다.게다가한미동맹은동등한지위에서서로의요구사항을주고받는관계가아닌비대칭적동맹이다.북한이라는존재와양국의현격한군사력차이등으로인해주로미국의전략적고려에따라한미동맹의양상이결정된다.
최근에는이에더해미국과중국이치열하게패권경쟁을벌이는상황이라한국은어떤선택지를취하느냐에따른방기와연루의딜레마에놓여있다.여기서‘방기(abandonment)’는동맹국을버리는것을의미하며,‘연루(entrapment)’는동맹관계로인해원하지않은국제갈등이나분쟁에휘말리는것을의미한다.방기의위험과연루의위험은서로반비례하는경향이있으며,이는동맹에서의안보딜레마를야기한다.즉방기의위험을줄이는정책은연루의위험을,연루의위험을줄이는정책은방기의위험을높이는경향이있는것이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해방기와연루의딜레마를오늘날우리가처한상황에적용해보면한국은미국이라는동맹국으로부터버려지는것을막기위해미중패권경쟁에연루될위험에처해있다고할수있다.지금까지한국은초강대국미국의지원을받으며군사적으로는북한의위협으로부터영토를지켜낼수있었고경제적으로는수출을통해급격한경제성장을이루어낼수있었지만,안전보장과막대한부를가져다준한미동맹이오히려지금은한국의미래를불안하게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변심과일본의우경화,한반도사드배치는
모두한곳을바라보고있다
늘내편을들던친구가어느날갑자기나와사이가나쁜아이의편을들기시작했다.그이유가궁금하지만친구는쉬이속내를드러내지않는다.그저내가잘못했다고만한다.믿었던친구에게배신당한기분이지만화를낼수도없다.친구에게버림받을까두렵기때문이다.일본군위안부나강제징용을놓고벌어지고있는미국의일본편들기가이런꼴이다.
미국은2010년대초반까지만해도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해한국의의견을확고하게지지해주었고심지어일본과외교갈등을빚기도했다.하지만2010년대중반워싱턴의기류는바뀌고있었다.이미일본이일본군위안부문제와관련하여사과했는데도한국이계속해서딴지를걸며문제해결을원하지않는다는것이다.과거에는주로미국의극우단체나친일본단체들에서이런주장을폈는데이제는미국정부,그것도민주당정부의국무부에서공개적으로그런입장을표명한것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한미국의입장은어떤이유로불과몇년사이에급격하게바뀐것일까?가장큰이유는그짧은기간에미국의동아시아정책이전면적으로수정되었기때문이다.미국은중국의급부상에대응하기위해일본을핵심동맹파트너로삼고,그실행전술로중국에대한‘균형’에보다효과적일것으로판단되는한미일삼각동맹체제를추진하고있다.그러면서일본정부의우경화와군사력증강방침을지지하게되었다.
이런상황변화속에서일본정부의우경화는폭주하다시피했다.이는일본정부의인적구성을봐도알수있다.현기시다내각에서일본군위안부문제를두고“사실관계를무시한근거없는비난”이라고주장하는일본회의출신각료만전체20명중14명에달한다.이러한비율은10년가까이유지되어온것으로아베내각에서도20명중14~15명,스가내각에서도20명중14명에이르렀다.일본회의소속이아니면고위층을바라보기힘든게일본의현정치상황이다.아베시대부터현재까지우익또는극우라고할수있는일본회의의영향력이계속되고있는것이다.이는극우세습의원들이좌지우지하는일본정치상황과맞닿아있다.일본의세습의원비율은중의원의경우약26%,집권자민당으로좁히면약40%에달한다.게다가세습의원대부분이그들의할아버지시대인제국주의시기부터정치에몸담은집안출신이다.따라서할아버지때부터가지고있던세계관이상당부분이어져오고있다.즉‘일본이아시아국가들의구세주’이며군국주의시대의일본역시매우자랑스러운역사라는인식을공유하고있는것이다.이관점에서보면과거의역사는전혀부끄러운것이아니며,그러니사과할이유도없다.
일본은이제미국의지지를받으며전쟁할수있는나라로성큼다가서고있다.이는2차대전후미국의동아시아정책의세가지목표중하나인‘일본군국주의의부활을막는’일과상충되는정책이다.과거미국의정책결정자들은일본사회에서군국주의가부상하지않도록신중을기했다.하지만지금은오히려평화헌법의무력화와강력한군사력을주창하는일본정부를지지하고있다.최근에는공화당정부건민주당정부건한미동맹을미일동맹에종속화하는것을가시화하고있다.그러면서한국에과거사문제를덮어두고일본과군사협력을강화할것을촉구하는데서멈추지않고한국을비난하고일본에는오히려군사강국화에대한지원과지지를아끼지않고있다.
북한의미사일공격에대한방어용이라고했던사드(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의한반도배치역시같은맥락에서추진되었다.한국의현대통령이후보자시절이야기했듯사드가대북한용이아니라는것은한국을방어하는데사드의효용성이낮다는미국방부의보고서뿐만아니라사드배치찬성론자역시사드로수도권방어가불가능하다는것을인정한다는점에서도알수있다.그렇다면사드배치의실제목적은무엇일까?한국에배치된사드는북한과중국의장거리탄도미사일로부터미국영토를보호하는역할을할수있을뿐만아니라대만해협을포함한동중국해에서미국과일본의해상군사력을무력화하는중국의탄도미사일공격을봉쇄할수있다.결국사드를한국에배치하기로결정한것은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대중국재균형전략)과그에수반된동아시아한미일MD체계구축의필요성에당시한국정부가한미동맹강화를목적으로호응한결과라고할수있다.
갑작스러운미국의변심,일본의우경화폭주,난데없던사드배치는모두한곳을바라보고있다.한미일삼각동맹을통한대중국봉쇄다.이는향후더극명화될수있는미중대립에서한국이‘어떤태도를취해야하는가’뿐만아니라‘어떤태도를취할수있는가’와도관계된사안이다.다른무엇보다통일의대상이지만동시에핵과미사일을가진북한이라는존재와이웃하고있다는지정학적제약,그로인해미국과의군사적동맹에의지하는정도가클수밖에없는지금한국의대외정책은그자율성에서심각한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중국의반발에도전격적으로배치된사드는이를실증적으로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다.이는향후미국이대중국균형정책을강화하거나대중국봉쇄정책을시도할경우한국정부를크나큰딜레마에빠뜨릴수있는문제이며,그러한상황이도래할경우한국이겪을피해는사드배치로겪었던수준을훌쩍상회할수밖에없다.

한국의외교적자율성제약의근본원인은북한문제이다
급변하는역내정세속에서한국의선택지가줄어들고미중패권경쟁에연루될위험이높아지는주요한원인은바로북한의존재다.많은외국학자와정책결정자가한국을북한에납치된‘인질’이라고표현하는것도그런이유에서다.따라서한국의외교적자율성을확대하기위해선북한문제를먼저해결할수밖에없다.
한국은지금까지북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본,중국등주변국과의관계를중시해왔다.그러나분단당사자가아닌일본과중국으로부터큰도움을기대하는것은부질없는짓이다.그들은한국을위해서도,북한을위해서도,나아가동아시아의평화를위해서도아닌자국의국가이익을위해서만행동하기때문이다.
실제로박근혜대통령은‘친중국편향외교’라는미국일각의우려속에서도북한문제해결에도움을받기위해중국인민해방군열병식에참석하는성의까지보였지만돌아온성과는없었다.오히려북한의핵실험이후중국의거친반발을무릅쓰고사드배치를결정함으로써한중관계를파국으로이끌어갔을뿐이다.일본역시자국의이익과연관되었을때만북한문제에관심을보일뿐이다.
결국우리스스로북한문제를해결해야한다.하지만유감스럽게도한국사회는북한을어떻게바라보고어떤방식으로북한문제를해결할것인가를두고둘로나뉘어있다.이것은북한문제해결이어려운주요한이유가운데하나로작동한다.하지만북한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한한국의외교적자율성확대및확보는기대하기힘들다.따라서국내적으로는북한문제를두고나뉜여론을하나로모으고,국외적으로는북한문제해결에서주도권을가지는것이야말로한국이외교적자율성을획득하는첫단계가될것이다.그리고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지금의북한에대한충실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미국을포함한외국은북한핵ㆍ미사일같은군사적측면에는신경을곤두세우면서도현재북한사회가어떠한변화를겪고있는지에대해서는별다른관심을보이지않는다.하지만핵협상에임하는북한집권자들의진정한의도를알기위해서라도개혁개방에대한그들의진정성을파악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즉오늘날북한사회의변화를파악하는것은미래의한반도모습을설계하는데매우중요하다.그리고그러한바탕위에서만한국은북한문제의해결을위한주도권을가질수있다.

북한사회는빠른속도로시장경제화되고있다
한국인들에게북한은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이어지는김씨가문독재자들에게불쌍한주민들이다른세상과동떨어진삶을살며억압받는곳,타임머신을타고과거로날아가야만목격할법한발전이매우더딘곳,얼마전까지수십만명의주민이굶어죽을정도로세상에서가장가난한곳등고립되고정체되었으며매우빈곤한사회라는이미지가강하다.그러나오늘날의실제북한은과거와는상당히다르고,많은부분에서매우역동적으로변화하고있는사회이다.이러한변화를체계적으로이해하기위해우리는구체적인질문을던질필요가있다.예컨대김정은시대의북한은김정일시대의북한과어떻게다른가?
김정은시대의북한은앞선김정일시대와달리시장억제정책대신지속적으로시장의양적,질적확산을도모했다.그러는동안북한산소비재공급이크게늘어났고경공업,즉식품가공업,의류,기타공산품부문에서상당한실적개선이이루어졌다.특히농산물부문의경우에는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협동농장의생산단위규모를3~6명으로줄이는포전담당제를실시하고생산물의자율처분권을대폭늘리면서획기적인성과를내고있다.북한이코비드-19상황에서스스로국경을봉쇄했음에도각지시장의쌀가격이큰차이없이상당한안정성을유지하는것을보면식량사정역시나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김정은시대북한의가장큰특징은김일성-김정일시대와달리이데올로기주입을통해정권의정당성을강제하는대신시장경제를활성화해서라도주민들의삶을개선하는방식으로정권의정당성을추구하고있다는것이다.이데올로기주입과시장경제는서로상충되는면이많다.이데올로기주입을위해서는주민들에게다양한활동에참가하도록강제해야하는데,주민들이시장경제에참여하는정도가크다보면이데올로기주입에장애가생길수밖에없기때문이다.김정일은이러한딜레마앞에서전자를선택했다.이데올로기주입을통한주민통제가김일성시대이래로북한통치에서가장핵심이었기때문이다.그런맥락에서보면김정은이실행하고있는지속적인시장화촉진은김정은시대의북한이김정일시대뿐만아니라김일성시대의북한과도구별된다는평가를내릴수있는근거가된다.
김정은시대의북한은여러경제정책,김정은의연설내용등으로미루어보아사상보다경제적성과를핵심동의기제로선택한것처럼보인다.즉이데올로기의자리를경제성장으로채우려는것이다.그런점에서이제관건은경제적성과라고할수있다.만약경제적성과가미흡하다면이전으로돌아가다시이데올로기를동의기제로삼으려고애쓸것이다.그러나경제적성과가뚜렷하다면이데올로기는지금의북한모습에서보듯이점점더전면에나서지않을가능성이크다.중국에서마오쩌둥사상이없어지지는않았지만크게강조되지않듯말이다.즉현재의북한은사회의탈이념화가가속화되면서실용주의적으로바뀔수있는분수령에와있다고할수있다.

북한경제가발전하면핵보유대가가커진다
북한의시장경제발전은비핵화를포함한한반도평화,나아가통일을위한대비차원에서도매우중요하다.북한이시장경제발전을통해경제적으로번영한다면핵무기를계속보유하는것의기회비용이너무커져핵은오히려북한에큰부담이된다.한국이핵무기를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