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이 있는 나라 :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 : 녹색전환, 혁신국가, 평생배당

오준호

제20대대통령선거에‘누구나나답게,기본소득대한민국’의슬로건을내걸고기본소득당후보로출마했다.현재기본소득당공동대표,기본소득정책연구소소장,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운영위원을맡고있다.서울대학교국문학과를졸업하고진보정당에서일하다가논픽션작가가되었다.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으로활동하며『세월호를기록하다』를썼고,기본소득운동에참여하여『기본소득이세상을바꾼다』를썼다.더나은사회를위해글과말로노력하다가본격적으로정치에뛰어들었다.그동안지은책으로『기본소득쫌아는10대』,『부의미래,누가주도할것인가』(공저),『반란의세계사』,『평등,헤아리는마음의이름』,『소크라테스처럼읽어라』,『2050대한민국미래보고서』(공저),『노동자의변호사들』(공저)등이있다.

머리말:위기의시대,왜사명이중요한가_11

1부사명이있는나라
역경을헤치고별을향하여_21
일본의수출규제에맞서다|우리가마주한세가지도전

사명이있는나라는무엇을할수있나_34
우리는달에가기로했다|돼지털에서디지털로뛰어넘다|그러나,시대흐름을거스르고있는정부|어떤정부가우리에게필요한가

대전환을시작하라_55
녹색전환을향하여|글로벌혁신선도국가|전환재정1,000조를확보하라

대한민국국민부펀드를만들자_103
기본소득,모두의권리|사회자산펀드가온다|한국연대기금을제안한다

2부경계를넘는기본소득상상력
기본소득,붕괴를막고모두의미래를구하는길_129
조건붙는소득정책은기본소득이아니다_141
0.003대99.997,암울한미래는싫다_148
복지를늘릴건가,윗돌빼아랫돌을괼건가_155
‘햇빛·바람연금’,기본소득사회로가는다리될까_162
챗GPT,AI시대‘일의미래’는?_168
놀이시설패스권논쟁을기본소득토론으로_174
정당이대기업말고유권자눈치를보게하라_181
‘쉬놀돌시대’,기본소득이있는주3일휴식사회로_187

맺음말:내가있습니다.나를보내십시오_193

후주_197
찾아보기_201

정부의대규모투자는기술혁신과경제발전의원동력
아폴로프로젝트는한마디로사명감을지닌정부가리더십을발휘하여불가능해보이는일을해낸대표적인사례였다.또한정부가대규모투자를주도하여엄청난기술혁신을이룬예이기도했다.이러한혁신은민간경제의성장에커다란원동력이되었다.기업이정부보다기술혁신에적극적일거라는통념과는달리민간기업들은장기적으로많은자금이드는신기술개발을주저한다.위험이크기때문에아직충분히형성되지않은시장에뛰어드는일도꺼려한다.이럴때정부의투자는위험을공적으로떠안으면서새로운시장을여는마중물이된다.국가는사명을가진투자자또는‘인내자본(patientcapital)’구실을함으로써민간자본을그시장으로끌어들이고혁신의‘스케일업(scale-up)’을이뤄낼수있다.
한국경제의역사도사명을가진국가의역할이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주는예다.한국의놀라운경제발전과기술성장은“돼지털에서디지털”로라는말로요약된다.정말로1960년대초까지돼지털은한국의주력수출상품중하나였다.한국은농업에서경공업으로,중화학공업으로,디저털산업으로산업고도화에성공했기에선진국이될수있었다.그러나한국의기술성장의역사는다른개발도상국과패턴이다르다.개발도상국들이일반적으로따르는단계를한국은건너뛰며성장했다.예를들어중화학공업이나반도체산업으로의진출에서정부는초창기에막대한지원을해주어이러한단계뛰어넘기가가능하도록했다.기술의패러다임이바뀔때마다한국정부는리더십을발휘하고,공공자본을제공해산업고도화를이끌었던것이다.한국이야말로정부의“사명지향투자”의성공적인예인것이다.

3대위기:기후위기,미중패권경쟁,불평등
오늘날한국사회는3가지의커다란위기에봉착하고있다.
첫째는기후위기이다.기후위기는거대한생태적재난이면서동시에우리가탈탄소경제를신속히구축하지않을경우에막대한경제적손실을초래할수도있는경제적위기이기도하다.유럽연합과미국등선진국에서는이미탄소중립을이룬다는목표로재빠르게움직이고있다.독일은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2035년까지100퍼센트로높이겠다고하며육상풍력발전법을제정해10년간추가로국토의2퍼센트를풍력발전부지로확보하기로하고지자체에부지제공의무를할당했다.미국도전력부문탈탄소를목표로정했고전기차보급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중국은온실가스배출량도세계1위지만재생에너지발전용량세계1위국가이기도하다.
더큰문제는선진국들이온실가스비용을제대로지불하지않은나라들이시장에서이득을보는일을막겠다고나선것이다.유럽연합이2026년부터시작하는탄소국경조정(CBAM)은사실상‘탄소관세’를부과하는것이다.생산과정에서탄소배출이많은제품은탄소가격을추가로지불해야하니가격경쟁력이떨어진다.미국도곧이를실시할계획이다.글로벌대기업들의RE100캠페인은더욱강력하다.2050년까지재생에너지100퍼센트로생산한전기로만제품을만들자는것이다.한국기업이이글로벌기업들에납품하려면재생에너지비율을일정수준이상높여야한다.한국은석탄,원전,가스등전통적에너지원비중이OECD국가중가장높은나라이다.세계적인석학제러미리프킨이한국은좌초자산이너무많다고우려할정도다.
둘째,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역시우리가맞닥뜨린중대한위기중하나다.미중갈등은유난히기술패권경쟁의성격을띤다.역사상가장빠른기술혁신과국제질서변혁이동시에일어나고있다.첨단인공지능(AI),디지털기술은범용적이어서군사기술과상업기술에두루사용된다.기술확보에뒤처지면군사적으로는물론경제적으로도크게불리해진다.또현재의첨단기술은전후방으로긴공급망을필요로한다.경쟁에서밀리면공급망까지잃게돼독자적으로추격하기힘들다.이러한이유로서로자국중심으로공급망을재편하려는외교경쟁이가열되고있고한국의입지가매우좁아지고있다.
마지막으로불평등과양극화도우리가당면한심각한위기이다.저성장,저출생,고령화,빈곤문제등은모두이와연결되어있다.미국의경제학자스티글리츠도불평등은경제발전을해친다고했다.인공지능혁명을비롯한놀라운기술진보가사람들의삶을개선하는것이아니라일자리를잃게만들고더많은불평등과빈곤을초래하도록해서는안될것이다.

전환재정1000조원:대한민국대전환의방향을제안한다
오늘날우리앞에놓인거대한사회경제적도전에맞서기위해서는국가가‘사명지향의리더십’을회복해야한다.이도전은몇몇천재혁신가,기업가정신을갖춘스타트업,시민사회의자발적인노력에맡겨서는성공할수없다.심각한위기앞에서개별시민이나기업이스스로합리적이라고선택한행동이오히려공동체의장기적이익을해치는결과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근시안적시각과지평의한계때문이다.그래서국가가나서야한다.그냥국가가아니라사명이있는국가,곧‘사명지향리더십’을갖춘국가가등장해야한다.
저자는3가지키워드로대한민국대전환의방향을제시하며전환재정1000조원을마련하여대규모투자로위기를넘어서자고주장한다.미래를향한3가지키워드란바로탈탄소녹색전환,글로벌기술혁신국가,온국민평생배당(기본소득)이다.
향후10년간1000조원의전환자금을마련하고,그중600조원을국가주도로에너지와생산부문의녹색전환에투자하자는것이다.한국과연간전력사용량이비슷한텍사스주의사례와비교분석하여추정한수치이다.‘석유한방울안나는나라’이지만‘햇빛과바람의나라’로탈바꿈할경우에매년에너지수입으로지출하는150조원의외화를아낄수있을것이다.이는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지급액(2030년기준)에준하는금액이다.
또한저자는1000조원중300조원은미래선도기술개발에투자해글로벌혁신국가로도약하는계기를마련하자고한다.국가적장기과제연구를주도할기초원천연구원(한국형DARPA)을설립하고재정지원과인재양성을위한법령의제정과획기적규모의공적자금투자를단행하자는것이다.이를통해기술적인측면에서독보적위치를점해‘대체불가국가’로서강대국과당당히협상하고경쟁하는나라가되자고한다.한국이글로벌기술혁신국가가되어미중패권경쟁에서도자율적인외교공간을확보하고정직한매개자(honestbroker)가되자는것이다.
마지막으로100조원을출발자금으로삼아국민부펀드를만들고매년펀드자금을100조원씩증액하여‘온국민평생배당사회’를열자고주장한다.국민부펀드를통해우리는공유부(共有富)수익의평등한배당으로서기본소득의이상을현실화할수있다.공유부는전통적으로토지,천연자원,대기와햇빛과같이누가원천적으로소유권을주장할수없는공동자원을말한다.뿐만아니라오래축적된지식,문화,데이터등도집단적기여를통해창조한공동자원으로공유부에속한다.이공유부에서발생한수익은모두가권리를갖는‘모두의몫’이다.따라서그수익은동등하게나누는것이마땅하다.또한국민부펀드는기본소득의재원확보문제중하나인조세저항을완화하는데도도움이될것이다.

사명이있는나라
아폴로프로젝트의교훈은정부는먼저목표를정하고조직과시스템을그에맞춰설계해야한다는것이지그반대가아니다.예산이이만큼이니목적을거기에맞게정하라는것이아니다.큰위기의시대에는큰정부가요청된다.사명지향국가는국민과미래를위해과업을정하고재정을조직해야지,재정의울타리에갇혀할일을포기해선안된다.주어진예산내에서만정부가움직이라는주류경제학의신조는오늘날세계에선이미철지난유행가같은것이다.증세와민간투자,국채발행을통해서전환재정을마련해야한다.위기의시대,사회경제전환의과업을즉각시작해야한다.이과업에성공하면우리자신과후손은정의롭고지속가능한선진경제에서살아갈테고,임무를포기하면선진국의꿈을뒤로한채침체의늪에빠질것이다.강하고유능하며사명을가진국가가등장하거나,무기력하고무능력한국가로퇴행하거나우리앞에놓인선택지는둘중하나다.이제남은것은사명지향정부와의회가등장해국민에게담대한비전을설득하고대전환을시작하는일이다.케인스가말했듯이“정부가할일은개인이이미하고있는일을조금더잘하는것이아니라,현재전혀시도되고있지않은일을하는것”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