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22.25
Description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인 임대료와 이자라는 불로소득에 맞서
공유토지와 감가화폐로 세우는 새롭고 놀라운 경제 패러다임

“나는 우리 미래에는 마르크스의 정신보다는 게젤의 정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믿는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경제학자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 취약점을 이해하려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장상환,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질비오 게젤은 탁월한 통찰력과 치밀한 사고를 가진 독일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경제이론가였다. 게젤의 대표작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1900년대 초 자신이 기업을 경영하며 실제로 겪은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 책에서 게젤은 자본주의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경제이론가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만의 과감하고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여러 나라에 번역 소개되어 후대의 경제학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여 인간을 번영시키는 경제질서로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는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빈부격차, 실업 등의 문제가 많다. 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두 가지 불로소득 특권인데, 하나는 토지의 사적소유에서 비롯된 임대료, 또 하나는 화폐의 축장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다. 이에 게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 ‘자유토지’와 ‘자유화폐’의 개념을 구상하여 토지개혁과 화폐개혁을 주장한다.
자유토지란 국유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토지 사용자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자유화폐는 일반적인 상품들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되는 화폐를 가리키는데, 화폐의 축장기능을 없애고 교환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게젤은 이 책에서 이 두 가지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역사적 근거와 당대 현실의 맥락을 섭렵하면서 냉철하게 분석한다. 거침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게젤의 대안이 이 책 전반에 걸쳐 치밀한 논리로 독자를 설득한다.
임대료와 이자라는 불로소득에 맞서 공유토지와 감가화폐를 제시한 게젤의 경제 패러다임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충분히 논의될 만하다.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지금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임에 틀림없다.
저자

질비오게젤

SilvioGesell
질비오게젤은1862년에벨기에(옛독일령)의작은마을장크트피트SanktVith에서태어났다.그후아르헨티나의부에노스아이레스로이주하여사업가로성공하고,그곳에서경제위기를겪으며위기의해법을찾아연구한다.그는경제위기의이면에토지소유와화폐문제가있음을간파하고,1911년유럽으로돌아와토지와통화제도의개혁을주창하는논문과저서를발표했다.1916년에는이들을종합하여『자유토지와자유화폐로만드는자연스러운경제질서』를펴냈다.‘자유토지’는필요한사람은누구든접근이가능한공유토지,‘자유화폐’는시간이갈수록가치가줄어드는화폐라서이자없이대출되고,저축보다는소비를선호하는화폐를뜻한다.
게젤의경제이론은실제제도로적용된적이있다.1929년대공황직후인1932년오스트리아뵈르글시가노동증서라는시한부화폐를도입하여실업문제를해결하는대성공을거두었고,이를모방하려는도시들이늘어났다.이운동의확산을우려한국가권력과금융자본은화폐발행이중앙은행의독점적권리라고주장하며이것을금지했다.이로써뵈르글의실험은14개월만에중지되었다.이처럼주류경제학과마르크스주의경제학을내세운지배층의반대에가려국가차원의정책대안으로나아가지못했지만게젤의이론은기존경제학이론이간과한이자,지대등의불로소득문제,토지의사적소유와화폐의특권을개혁하는대안을제시하여경제사에뚜렷한이정표를세웠다.
게젤은1919년독일남동부에바이에른소비에트공화국이수립되자이공화국의금융장관으로입각했으나,계속되는혼란으로정권이곧붕괴하여자신의경제정책을실행할기회를살리지는못했다.이후그는독일에머물며조용한여생을보내다가1930년3월11일폐렴으로68세의생애를마감했다.
한국에서는그의이름이실비오게젤로소개되기도했으나,이책에서는독일원어발음에따라질비오게젤로표기하기로한다.

목차

제3판서문/제4판서문

제1부분배
서론/1.목표와방법/2.노동대가전체에대한권리/3.토지임대료로인한노동대가의감소/
4.운송비가임대료와임금에미치는영향/5.사회적조건이임대료와임금에미치는영향/
6.자유토지에대한더정확한정의/7.3급자유토지/8.3급자유토지가임대료와임금에미치는영향/
9.기술개선이임대료와임금에미치는영향/10.과학발견이임대료와임금에미치는영향/
11.임대료와임금에대한입법의개입/12.보호관세와임대료그리고임금/
13.자유토지경작자의노동대가에기초한전체임금기준/14.자본이자가임대료와임금에미치는영향/
15.지금까지얻은결과의요약/16.원료공급지와건축부지의임대료그리고일반임금법칙의관계/
17.임금법칙에대한첫번째개요

제2부자유토지
1.‘자유토지’라는말의의미/2.자유토지를위한재정대책/3.자유토지의실제/
4.토지국유화의효과/5.토지국유화사례/6.자유토지로할수없는일

제3부현재화폐의실제
서론/1.화폐의본질은어떻게드러나는가/2.화폐의필요성과화폐재료에대한대중의무관심/
3.‘가치’라는것/4.왜화폐는종이로만들수있는가/5.지폐의안전성과보증/
6.화폐가격은얼마가되어야하나/7.화폐가격은정확히어떻게측정할수있는가
8.지폐의가격을결정하는것/9.수요와공급에영향을주는요인들/10.화폐공급/
11.현재형태의화폐가순환하는법칙/12.경제위기와이를막기위한필요조건/13.지폐발행개혁/
14.화폐품질의기준/15.기존수량이론을화폐에적용하면왜실패하나

제4부자유화폐-미래화폐의모습
서론/1.자유화폐/2.정부는자유화폐를어떻게유통시키나/3.자유화폐는어떻게관리되나/
4.자유화폐가순환하는법칙/5.자유화폐를어떻게평가할까/6.국제거래

제5부자유화폐이자이론
1.로빈슨크루소이야기/2.기초이자/3.기초이자의상품으로의전이/
4.기초이자의소위실물자본으로의전이/5.자유화폐이자이론의완성/6.자본이자에대한종래의학설들/
7.총이자의구성요소들/8.고정된범위의순수자본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