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에는 왜 러시아가 없을까?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조력자,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파트너)

박병환

1956년서울에서태어나1975년경기고를졸업하고고려대에입학하여법학을전공하였다.1985년외교부입부하여1987~89년간영국옥스퍼드대외교관과정을이수하였으며,2005~7년간러시아외교부산하외교아카데미에서수학하였다.해외근무로러시아와우즈베키스탄에서근무하였으며,특히러시아에서는4차례에걸쳐약11년간근무하였다.2016년말주러시아대사관경제공사를끝으로퇴직하고이어상명대학교글로벌지역학부에서1년간강의하였다.현재까지《내일신문》,《프레시안》,《Russia-EurasiaFocus》,《해외농업저널》,《모스크바프레스》및러시아언론《Взгляд》등에한러관계및러시아에관하여기고하였다.저서(공저)로는『시베리아개발은한민족의손으로』(2009년,국학자료원)가있다.

제1장러시아에대한오해와진실
제2장한국과러시아의관계
제3장러시아에대한조언
제4장한국의대러시아정책
제5장전반적외교사고의혁신

‘착한외세’는없지만‘유용한외세’는있다
2020년올해로한국과러시아는국교수립30주년을맞았다.20세기냉전의시대한가운데를지나온우리는러시아를제대로살펴볼기회가없었다.최초의사회주의국가,유라시아대륙에걸쳐서광활한국토를가진나라,그리고유라시아횡단열차와보드카,마트료시카등단편적인정보를제외하면러시아는사실많은부분이알려져있지않다.
이책은한반도를둘러싼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운데우리에게가장잘알려지지않은나라러시아를다룬다.주러시아대사관에서외교관이었던박병환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명쾌한해설과해석,날카로운통찰을통해우리는‘새로운러시아’를만나고이해할수있을것이다.박병환소장은대한민국과러시아는서로에게‘이익’이되는관계로발전할수있으며,또그렇게나아가야한다고주장한다.“영원한동지도영원한동지도없다.”는외교현장을직접경험한저자는우리에게필요한것은‘착한외세’이나‘악한외세’를나누는것이아니라누가우리에게‘유용한이웃’인지를판단하는지혜와안목이라고말한다.모두가자기이익을추구하는국제사회에서러시아와한국은이해관계가일치하는부분이많기때문에서로에게‘유용한외세’가될수있고,그렇기때문에대러시아외교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는것이다.

우리의시각으로러시아를바라보자
왜우리의‘시각’으로러시아를바라봐야하는것일까?우리의입장이나국력의정도는미국이나중국,서방세계,혹은일본과도다르다.그런데왜그들의‘시각’으로러시아를바라봐야하는것일까?우리는왜서구의일방주의적시각을그대로받아들이고있을까?그것에아무런문제도없는것일까?결론적으로가장중요한사실은우리의입장과우리의국력,그리고국제사회에서차지하고있는우리의객관적인위치에맞는우리만의시각으로미국이나중국,일본을바라봐야하며,그것은러시아도마찬가지라는것이다.그렇게했을때비로소우리는러시아에대한오해와편견에서벗어날수있고,또러시아를‘유용한외세’로인식할수있을것이다.

러시아와대한민국은서로에게필요한존재
러시아는한반도평화와남북통일의강력한조력자이고한국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한석유,가스등천연자원의안정적공급원이며중국시장에대한과도한의존에서벗어나기위한대안시장의하나이다.뿐만아니라,21세기번영의대륙인유럽으로진출하기위한교통및물류의통로이며,남북러삼각협력파트너이자북한급변사태상황에서건설적인역할을기대할수있는우군이라고할수있다.
무엇보다우리는한반도의평화적인통일과정에서러시아의역할을기대해볼수있다.1990년동독과서독통일의과정에서가장결정적인역할을했던것은미국도,유럽연합의일원인영국과프랑스도아니었다.독일통일을가능하게만든것이소련의고르바초프서기장의동의였다는사실은이미널리알려져있다.남북통일의경우에도러시아는전략적,경제적이익을고려했을때평화적인방법이라면남한주도의통일에대해서호의적이다.왜냐하면1990년수교이래러시아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했던철도,가스,전력망과같은메가프로젝트와남북러삼각협력을통한극동러시아지역개발은남북관계가원만해야만실현될수있기때문이다.그리고러시아의입장에서는강력한통일한국의등장이자신의안보를위협하기보다는극동지역에서중국에대한상대적열세를상쇄하여줄수있는견제세력이라고생각할것이기때문이다.
또한러시아는4차산업혁명의시대에전략적협력을기대할수있는파트너이기도하다.러시아는4차산업혁명의핵심기반기술분야인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자율주행,블록체인,양자암호화개발등의분야에서글로벌경쟁력을갖추고있다.수학,물리등기초과학이발전한러시아는노벨상자연과학부문수상자가14명이나될정도로과학기술수준이매우높다.소련해체이후1990년대급격한체제전환과정에서붕괴된제조업기반이아직충분히회복되지않아서일반생산기술에서문제가있는데,이에비해한국은수준높은노동력과생산기술을가지고있다.한국과러시아는거의완벽한상호보완적구조를가지고있다.

‘코리아선언’과한국외교관이생각하는통일‘코리아’
블라디미르수린박사는「코리아선언」을통해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중국세력의팽창을국가존립의위협이라고판단하고이를극복하기위해우리한민족을적극적으로받아들여닥쳐올위기를막아야한다고주장했다.더나아가공생국가,즉한국과러시아가각각의주권을유지하면서상대방국민에대해내국민대우를부여하는국가연합을이루자는대담한주장을펼쳤다.이책의저자인박병환소장은러시아가한국을유용하고부담없는파트너로생각하는것에반해우리는국가적인차원에서의장기적인전략과비전보다는단순히경제협력의확대만을생각하는것에안타까움을느끼면서중국의잠재적인위협에대비하기위해서라도한국과러시아가함께극동시베리아를개발하는담론이한국에서도논의한다는생각을전하고있다.

수교30주년,한국과러시아사이에서는무슨일이있었나?
국교를수립한후,지난30년동안새로운정부가출범할때마다‘북방정책’,‘철의실크로드’,‘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의거창한수사를내세웠고,문재인정부역시‘신북방정책’과‘9개다리(bridge)’전략이라는대러시아정책을제시했다.그리고그기간동안경협차관의제공과모라토리엄선언,ABM(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파동,사드배치결정,나로호발사,비자면제협정,FTA협상,극동시베리아개발협력,남북러삼각협력(철도,가스,전력망)등많은일이있었다.나로호발사,비자면제협정등의분야에서는성과가있었지만,이른바3대메가프로젝트인‘시베리아횡단철도-한반도종단철도연결,남북러가스관건설과전력망연계’등의분야는별다른성과를없이제자리걸음을반복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