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살인사건 3 (사형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김복준

교수(전형사)-건국대법학박사,전국립중앙경찰학교수사학과교수,전동두천경찰서수사과장,현한국범죄학연구소선임연구위원,유튜브《사건의뢰》진행

제1장자백하지도,인정하지도,반성하지도않는70대노인,오종근
제2장‘범행에서실행하지못한환상’을진술한사이코패스,김해선
제3장‘사람의아들’이기를포기한패륜범죄의대명사,박한상
제4장‘그놈목소리’로검거한유괴살인범,박진봉
제5장데이트폭력에서최연소사형수가되기까지,장재진
제6장‘남자답게화끈하게’막가는인생,막가파
제7장자신을괄시했던사람들을찾아다닌‘살인기계’,천병선
제8장거절하지못하는아이들의마음을읽은사이코패스,정성현
제9장‘퍽치기’,그리고최초의외국인사형수,왕리웨이

《대한민국살인사건3》은사형제도에대한기존의찬반입장에서한발떨어져서사형선고를받은사형수들의범죄현장을살펴보고‘사형제도’를다시생각해보는책이다.

21세기대한민국에서‘사형제도’의의미를다시생각한다
1997년12월30일마지막사형집행이후지난20여년동안사형을집행하지않아서국제앰네스티에서인정하는'실질적사형폐지국가'이고,유엔총회에서‘사형집행모라토리움(유예)결의안’에찬성했다.현재다수의인권단체에서‘사형제완전폐지’법안의통과를주장하고있지만,국민의다수는여전히사형제의존치를찬성하고있다.이런상황의대한민국에서‘사형제도’의의미는도대체무엇일까?

사형제도에대한찬성과반대입장들
사형제도에대해서는범죄예방적측면과응보적측면에서찬성을주장하는입장과사법제도의불완전성이나인간존엄의측면에서반대를주장하는입장이팽팽하게맞서고있다.다시말해서사형이“국가가실현하는정의”라는견해와“피해자의복수를돕는도구”일뿐이라는견해,즉정당한처벌이피해자나피해자가족의상처를치유하는출발점이며동시에정의의완결이라는견해와누군가의생명권을침해한범죄자들의인권이나존엄성도지켜져야한다는견해가대립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사형수들의범죄현장을살펴본다
“범인이자신의잘못에대해반성의태도를보이는것이나사회로복귀해서새롭게출발할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주는것은범죄그자체라고생각해요.범죄가흉악할수록,그리고죄질이나쁠수록재기할수있는가능성이낮아집니다.왜냐하면,범행을저지르는사람의내면에마지노선과같은아주작은브레이크가있었다면너무흉악한범죄로나아가기전에멈췄을것이기때문입니다.”

사형제도에대한찬성과반대의입장은모두타당성이있다.《대한민국살인사건》시리즈는‘처음부터해박한이론으로사건을프로파일링하기보다는사건현장에서실전으로단련된전문가들의땀과노력으로프로파일링한다.’는원칙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사형제도에대해서도찬성과반대어느한입장에서기전에현장을살펴봐야한다고생각했다.또한흉악범을사회로부터영원히격리시키는'절대적종신형’이나최소한의인간존엄을보장하는'상대적종신형’과같은사형을대체하는입법이나피해자에대한배려를위한제도를마련하기에앞서그들의범죄를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했다.

피해자들과유가족을위한정책적배려를기대하며
저자들은희생당한분들은물론남은유가족들의아픔을위로하는데조금이나마보탬이되기위해《대한민국살인사건3》의인세전부를(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기부하기로했다.‘살인사건’을비롯한모든범죄에서가장소외되는사람은어쩌면범인도피해자도형사도아닌살아남은피해자의유가족들이기때문이다.그들은때로사건을목격했기때문에생기는트라우마,그리고때로는홀로살아남았기때문에갖게되는죄의식과가족을구하지못했다는죄책감속에서남은생을살아간다.《대한민국살인사건3》에서도사건으로희생된피해자들은물론피해자의가족들에대한배려와연민의시선을잃지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