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침반이 잘못된 한국 외교 (올바른 4강 외교를 위한 제언)

외교 중심으로 지적하고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외교 비평집이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왜 표류하고 있는가?
저자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국제정치 또는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이념적, 도덕적, 감정적 접근이 과도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접근은 국익을 확보하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됨을 강조한다. 이어 현 정부는 국가 위에 ‘민족’을 두어 북한에 대한 접근이 상호주의를 벗어나 때로는 굴종적 태도를 취하여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음을 제기한다. 또한, 외교정책의 기초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르고 객관적인 기억이 미흡함을 제기한다. 아울러 외교정책을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데 대해 경고하고 있다.

4강 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외교란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외관계를 관리하는 일인데,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 온 이후 한국 외교가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핀란드화(Finlandization) 현상, 한미동맹으로부터의 이탈, 대일 관계의 심각한 훼손, 대러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이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현 정부가 중국을 ‘대국’으로 본다면 중국을 ‘혼자’ 상대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정책은 모순임을 지적하고 ‘미국을 서운하게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중국 정책은 조선 시대의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에 할 말을 못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중국에 휘둘리지 말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 상태 지속이 자국에 이익이라는 전제 아래 이한제한(以韓制韓) 정책을 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 함몰되어 감정으로만 정책을 펼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고 ‘일본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끝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북한 급변사태의 경우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고 남북통일에 대해 가장 협조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과 정부가 눈을 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 참여 요청에 부응하는 것은 한국이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므로 정부가 ‘러시아를 경시하지 말 것’을 역설한다.
직업외교관 출신으로서 러시아에서 10여 년 근무하여 러시아 전문가인 저자는 작년에 〈한국 외교에는 왜 러시아는 없을까?〉를 내놓아 러시아의 잠재력과 양국 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번에는 시야를 넓혀 4강 외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