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규칙 (전직 국회 입법조사관이 말하는 ‘다수를 위한 선택’)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경제산업조사실에서입법조사관으로10년근무했다.부산시재정경제보좌관을거쳐경기도경제기획관업무를수행했다.공직생활을마친후고향부산으로돌아와지역경제연구소에서구도심부흥을위해노력하고있다.

프롤로그┃004
01늑대와인간,그리고규칙
0131894년1월31일,한늑대의최후
020늑대로부터배우는리더십
025혐오,그리고추락하는벽돌
031알파의존재이유
036왜알파를알아야하는가?

02규칙에대한규칙
045규칙을정한다는것
051중요한것은‘규칙에대한규칙’
055좋은규칙,나쁜규칙
060더나은삶을돕는규칙
067새로운시대를여는규칙
073더나은사회를위한정부
080산업화의초석이된농지개혁법
086비즈니스의원칙을바꾼규칙
091능력주의와공정한규칙

03규칙을만드는사람,국회의원
101임기4년의계약직
108타인을위한자기개발
114국회의원은권력이없다
119‘평범한사람들’의대리인
124타인으로부터시작되는확장

04규칙의품격
133차별없는감사와존중
139진실은‘자기다움’에서피어나는꽃
146인간을인간답게만드는기억
152변하지않아서생기는가치
157고립을넘어공감과연민으로
163개인과공동체를연결하는다양성

05현실문제해결하기
171세금이없으면국가도없다
178세금의사용을결정하는‘투표’
185대안을위한노력은책임에서부터
193문제해결,그리고리누스의법칙

에필로그┃201

법은누구를위해존재하는가?
사람들은법이공정하다고느낄때법을반드시지켜야한다는생각을갖게된다.하지만사람들이우리사회의법이공정하다고느끼는지는의문이다.‘법앞의평등’만으로는부족하기때문에‘법에의한평등’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사람도있다.하지만,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영위할수있어야한다는‘법에의한평등’은커녕‘법앞의평등’조차제대로지켜지는않고있는것이우리의현실이다.법을이용해자신의편익을추구하려고하는이들로인해법의공정성은물론그가치마저도의심받고있기때문이다.개개인의옳고그름이서로대립하고가진자와가지지못한자의이해관계가다층적으로얽힌상황에서공존을위해선택한타협의결과물이법이라면,그것은누구를위한타협인것일까?
“눈에는눈,이에는이”라는함무라비법전의구절을‘복수’의의미와함께피해입은것이상의과도한복수를금지한다는의미라는것을설명하면서이는약자들에게정의를가져다주기위한것이라고말하는부분을비롯해많은부분에서부자보다도가난한자를,강자보다는약자를,승자보다는패자의위치에서서“다수대중의행복이라는법의정신을계승하는사회적규칙으로.”라는저자의생각을분명하게읽을수있을것이다.

규칙만큼이나중요한것은“규칙에대한규칙”이다
우리사회를움직이고우리사회를변화시키는요인으로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가장핵심은입법,즉‘규칙’을만드는것이라고말한다.입법과정을거친법률은우리들의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다.사회적변화에따라새로운입법이이루어지기도하고,때로는입법에의해서새로운사회적변화가만들어지기도한다.하지만,국회입법조사관으로‘국회의원의일’,즉입법활동을돕는일을했던저자는규칙과사회변화의상관성이나규칙자체만큼중요한것이규칙이만들어진이유와과정이라고말한다.규칙이왜생겼는지,규칙의목적이무엇인지,규칙을통해어떤사회를만들어가야할것인지의문제,즉‘규칙을위한규칙’에관심을가져야하는이유인것이다.
규칙을위한규칙에관심은낡은법을바꾸거나새로운법을제정할때,‘법의정신’이훼손당하지않게만드는보루의역할을한다.규칙을위한규칙을간단하게정리하면,힘을가진사람의‘권한’을줄이고힘이없는사람의‘권리’를확대하는‘규칙’,소수가아닌다수의편에서
는‘규칙’이라고할수있다.이를통해저자는우리사회에널리퍼져있는승자독식과능력주의에따른‘편협’한방식의성공에서벗어나새로운성공의방식을만들어야한다는주장을펼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