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 (박헌경 변호사 칼럼집)

박헌경

저자 박헌경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검찰청 등에서 10년간 검사로 재직하고 2005년 대구에서 ‘변호사박헌경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 지역 유력 신문에 다양한 주제로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2022년 대구문학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해 시인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책을 펴내며
추천사

Part 1. 정치
왕도정치의 실현과 시대정신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대한민국은 태어났다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다 - 민심이 천심
당나라 측천무후의 리더십과 핼러윈 참사
최고 지도자의 역할 - 선조와 율곡 및 충무공과의 관계
『목민심서』, 책문 그리고 『율곡문답』
직언直言과 참언讒言
극단주의 심화와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
선출된 독재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어 저출산 대책으로 삼아야 한다
영화 '건국전쟁'과 대한민국
죽산 조봉암과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김종필 전 총리의 어록 - 실업實業과 허업虛業
나폴레옹 법전과 헌법개정
일본의 삿초동맹과 아베 총리
정치가와 정치꾼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권력 집중 방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하여 - 유력 신당에 정당투표하자
중도통합 및 연립정부 구성
소리 나지 않는 리더십과 관용의 정신

Part 2. 경제
조조의 토지 겸병 금지와 주택제도 개혁
희년의 율법과 주택제도 개혁
한국전쟁과 농지개혁
주택제도 개혁 - 농지개혁 70여 년을 맞이하여
국가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임금 - 혈세 낭비를 감시하여 복지수준을 높이자
대통령 개헌안과 토지공개념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소고
재난지원금의 구축효과
저출산 대책과 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인력 양성
재벌의 기원과 시장경제의 활성화
재벌의 탄생과 독과점규제법 제정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외에서

Part 3. 안보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교훈
1392년, 1592년 그리고 1892년
정의로운 국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을 잊지 않는다
병력자원의 다양화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사이버전 및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대비
모병제와 징병제
전시작전권 전환과 종전 선언
더러운 평화와 이기는 전쟁
평화 협정 체결과 자주국방 그리고 한미동맹
자주국방과 대만해협 군사 충돌 위험
미국이 항상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 양성과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러시아에 점령 당한 이순신 장군의 섬 녹둔도
북한식 공산주의와 한국식 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우리의 핵무기 개발

Part 4.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천
저출산의 문제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저출산 대책과 교육제도 개혁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답이다
중도사상과 죽산 조봉암의 삶
공적연금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3권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의 단합
영풍제련소와 낙동강 식수원 오염
박정희 역사 지우기
반디의 책 『고발』
탈북 월남인과 북한 탈북민
『삼국지』의 주인공
황사 예방 프로젝트와 한·몽골연합국가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과 남로당 당수 박헌영

Part 5. 종교ㆍ문화
명상瞑想과 묵상默想
치양지설致良知說과 사랑의 실천
신독愼獨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계율과 사랑
무소유와 존재 그리고 사랑
단청불사와 ‘참나’
목회직 세습과 신분의 고착화
애국가 제3절 공활空豁과 원효대사의 적적성성寂寂惺惺
어떤 구도자
대원각과 시인 백석 그리고 월북 시인들
모명재에서 고모령을 넘어 고모역까지
연암 박지원의 문체혁신과 정조의 문체반정
대구 동구 평광마을과 하양무학로교회
경주에 가거든
내 고향 칠곡군 왜관읍
아시아의 디아스포라 - 고구려 유민의 후손 먀오苗족
운을 읽는 변호사

감상평

책속에서

역사란역사그자체가아니고역사를바라보는각자의시각이므로사람마다역사관이다를수있다.동시대에살고있는우리들도동시대에일어난사건에대하여일부만보거나들을수밖에없고아주제한된범위내에서만경험할수밖에없다.그래서역사가들은많은사람들의경험을파편을주워맞추듯이맞추어역사를서술하지만그조차도역사의일부에지나지않고역사그자체라할수없다.우리가직간접적으로경험한역사도역시역사의아주작은파편에지나지않고우리가역사를바라보는시각도다양한역사관중하나에지나지않을뿐이다.그래서우리는역사앞에서겸허해질수밖에없다.지나온역사를돌이켜보면서오늘을살아가는작으나마교훈이되는지식과지혜를얻는데도움이될수있었으면하는바람으로이책을출간한다.
---「책을펴내며중에서」중에서

군주는배요,백성은물이다.민주주의국가에서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국민은선거를통하여국민의신망을잃은잘못된지도자를교체시킬수있고탄핵으로끌어내릴수도있다.나라를일으켜세우기는참으로힘들고어려운일이지만나라가망하는것은한순간이다.해방후70여년만에선진화되고민주화된대한민국이자유와평등의균형위에서새롭게글로벌리더국가로재도약하기위하여우리는정치지도자들이바람직한정치를펼쳐나가도록항상감시하고관심을가지고지켜보아야할것이다.
---「‘군주는배,백성은물이다-민심이천심’」중에서

민주주의는정치적다원주의하에서다양성을받아들이고다른성향의진영과공존을추구하는열린사회에서만꽃피울수있는것이다.다수결은민주주의의중요한원칙이기는하지만소수파의의견과권리존중이전제되어야성립할수있다.오늘날우리사회는인종적으로나문화적으로훨씬다양해지고있고다양한생각과성향,가치를추구하는다원적사회가되었다.이러한다양한생각과관심이정치적으로고르게반영되는것이민주주의를위하여바람직한현상이다.그런데도극단주의자들은아군아니면적이라는이분법적인진영논리로선택을강요하고대화와타협을통하여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합리적이고중도적인사람들은설땅이없게만든다.
---「‘극단주의심화와민주주의위기의극복’」중에서

이주노동자나외국인에게영주권이나시민권을주어국내에체류할수있도록하는정책은생산가능인구가급격하게줄어들고있는우리나라현실에서더이상선택이아니라빠른시일내입법화하여반드시실천해야할필수적인정책일수밖에없다.우리나라는폐쇄적이고국수적인단일민족국가개념을떠나세계를향한개방적인다민족국가를지향해나아가야한다.미국이나유럽선진국들은이미이민정책을통하여다민족국가를지향함으로써저출산고령화사회에대처하고생산가능인구를늘려국가경제의구조적장기불황과침체를막고있다.
---「‘이주노동자에게영주권이나시민권을주어저출산대책으로삼아야한다’」중에서

국회에서민주당의석이과반을훨씬넘고있는현실에서국민의힘이집권하였으나민주당의동의없이는입법을통한개혁을밀고나가기상당히어렵다.보복정치를끝내고세대간의갈등을해소하며국민통합을이루어내기위하여는민주당과국민의힘이협치하는것이중요하다.안보나경제의위기상황에따라서는민주당과국민의힘이공동통치하는대연정내지는거국내각을구성할필요성도절실히요구된다.2차세계대전당시처칠의보수당과애틀리의노동당이공동정부를구성하여공동통치함으로써영국은국가적위기를슬기롭게넘겼다.제1당과제2당의대연정은독일의기민당과사민당이메르켈정부16년간공동정부를구성하여공동통치함으로써‘유럽의병자’로불렸던독일을유럽의지도국가로탈바꿈시키기도하였다.
---「‘중도통합및연립정부구성’」중에서

농지개혁70여년을맞이하여부의불평등과빈부의격차를완화시키고자본주의시장경제를역동성있게발전시키며사회적,정치적안정을가져오기위하여우리국민누구나주택을소유할수있도록주택제도를개혁해야할때다.주택자가소유로서민들과청년들의주거안정이보장될때우리나라의고질적인저출산·고령화문제도해결될수있는단초가열릴것이다.
---「‘주택제도개혁-농지개혁70여년을맞이하여’」중에서

부의불평등을완화하고시장에서낙오된개인들에게최소한의인간적삶을보장해주는사회안정망으로서의사회임금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가계비의12%정도에불과한우리나라의사회임금비중을OECD회원국평균인40%는아니더라도적어도30%이상은되도록꾸준히사회임금비중을높이는노력을다해야할필요가있는것이다.그렇게하기위해서는국민들로부터시장임금에서상당한수준의세금을거두어들여야한다.그러나가파른증세는국민들의반발과저항을불러일으킬수있다.이제여야정치인들은진영논리를떠나서가슴을열고허심탄회하게세금과복지수준에대하여토론하고지속가능한복지국가를실현하기위한길이무엇인지합의를통하여도출해내야할책무가있다.그것이저출산·고령화로인하여앞으로50년간기형적인구구조라는재앙이시작된대한민국과미래세대에게죄를짓지않는일이라고할것이다.
---「‘사회임금-혈세낭비를감시하여복지수준을높이자’」중에서

출산율제고를위해서는무엇보다경제를발전시키고청년을위한양질의일자리를마련하고빈부격차해소에힘써야할것이다.그렇게하기위해서는교육을통하여인적자원에투자함으로써4차산업혁명에알맞은산업인력을양성하여기업에양질의인력을제공하고청년들이스타트업신생기업을창업할수있는기업환경을조성해야할것이다.이렇게함으로써경제가활성화되고국내경제가성장하면청년들을위한양질의일자리가창출되고중산층이두터워지면서저소득층이줄어들어빈부의격차가개선될수있을것이다.기업들이우후죽순으로성장하여많은이익을창출하게되면노동자에대한복지도강화되고보육환경이개선됨으로써청년세대가양육에대한부담을덜게되어출산율을제고할수있다.
---「‘저출산대책과4차산업혁명에알맞은인력양성’」중에서

조선의선조,인조,고종은무능하고이기적인군주들로서조선을전란에휩싸이게하고백성들을도탄에빠뜨렸으며외세에의해나라를빼앗기게하였다.지도자가통찰력을가지지못하고국가를개혁하려는의지가부족하며자신의지위와권력만보존하려고할때국민은엄청난희생을강요당하여야했다.역사는되풀이된다.국민의수준이그나라의미래를결정하고그수준에맞는지도자를뽑게된다.모든권력의근원인국민들이먼저밝아야하는이유다.
---「‘1392년,1592년그리고1892년’」중에서

북한은제7차핵실험을앞두고연일미사일을동해상으로발사하고있다.북한은핵미사일등비대칭전력의강화에올인하고있는것이다.균형이맞지않는평화는올바른평화가아니다.북한에핵무기가있다면우리도핵무기를맞대응해서쏠수있는능력이나상황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
---「‘우리나라의핵무기개발’」중에서

누구도전쟁을원하지않는다.그러나전쟁은언제든지일어날수있다.전쟁은모두에게비극이다.전쟁이일어나지않도록하기위하여동맹을강화하고자주국방의힘을길러야하는것이고적성국가들과의대화와소통도강화해야하는것이다.우리가힘을기를때적들은함부로침략할수없을것이고적성국가들의오판으로혹전쟁이일어나게되더라도나라를지키고굴종대신평화를얻을수있는것이다.
---「‘더러운평화와이기는전쟁’」중에서

4차산업혁명을주도하기위한맞춤형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가장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우리나라는징병제를채택하고있다.우리군대에서50만명의병사중최소한10만명에게클라우드컴퓨팅,증강·가상현실,인공지능,배터리등첨단기술을동시에체계적으로국가가교육하는것이다.대학과기업의협력을받아4차산업혁명에필요한맞춤형전문인력을대폭적으로양성하면된다.그에필요한비용은산업인력양성으로가장많은혜택을보는기업으로부터찬조를받으면된다.
---「‘4차산업혁명전문인력양성과가고싶은군대만들기’」중에서

유아원에서대학에이르기까지사립학교와국공립학교를완전히분리이원화하여사립학교에대한공적자금의지원은모두끊어야한다.대신사학의자율성을보장하고교육당국의사립학교교육행정에대한불필요한간섭을모두없애야한다.사립학교는사학재단의건학이념에따라학생을교육하도록하고학비나대학등록금도사학이자율적으로정하여제한없이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그대신사립학교에지원되었던막대한공적자금은모두국공립학교지원에사용되어야한다.정부의교육예산은국공립학교설립과최고의교수진확보및교육시설등공교육의질향상에사용되어야하고일반학생들은유아원에서부터대학에이르기까지국공립학교에서무상으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저출산대책과교육제도개혁’」중에서

남북평화협상은70여년간의남북대립과적대관계를청산하고북한의김씨백두혈족을비롯한핵심지배계층과의용서와화해및포용을함과동시에남북교류협력과북한의개혁·개방을통하여북한의대다수주민의인권과삶의질이회복될수있도록하여야하는것이다.그리고탈북월남인처럼북한탈북민도대한민국의발전및성장과궁극적인한반도통일을위하여일조를할수있도록배려를다하여야할것이다.북한탈북민은먼저온통일이다.
---「‘탈북월남인과북한탈북민’」중에서

영국이죄수들을호주로유배시켰듯이우리도3년이상의징역형을선고받은죄수들을몽골사막으로보내어몽골초지화사업에참여시켜갱생의삶을살도록할필요가있다.이렇게함으로써과밀수용된국내감옥을과감하게줄여죄수수용예산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고동북아의재앙인황사예방으로엄청난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다.몽골은1,500㎞에이르는인공숲지대를조성하는인력과재원을수급받아녹색만리장성을축조함으로써국토의사막화방지에성공할수있다.
---「‘황사예방프로젝트와한·몽골연합국가’」중에서

명상과묵상은알지못할존재를만나기위한수행의한방법이요진리로가는구도의길이다.진리는하나요진리로가는길은수천만갈랫길이다.알지못할존재를하나님,여호와,알라,부처님,도道,리理,이데아그무엇으로부르든이름이나명칭이실재는아니다.이름이나현상세계에보이는것을숭배하는것은유한한그림자우상을숭배하는것이다.우상은존재하는실재가아니다.종교는삶을벗어난어떤것이아니고삶이곧종교다.
---「‘명상瞑想과묵상默想’」중에서

아침에잠을깨었을때한생각도일어나기전순간적으로느껴지는순수한마음,석양에붉은노을이지면서해가서쪽하늘로넘어갈때몰입되는순간적인기쁨의상태.우리는찰나이지만여기이순간에온전히존재한다.그러나우리는곧여기이순간에한순간도제대로존재하지못하고과거와미래의끊임없는생각으로생각의사슬에갇힌마음의노예가되어영원한존재와분리되고소외된다.영원한존재와하나가되지못하였을때우리는다툼과분열,미움,질투,어둠과사망의고통속에빠지게된다.여기이순간에존재하는것은간단한일이면서도어려운것일수있다.그래서우리는순간순간깨어있어야하고수행과실천이필요한것이다.
---「‘지금이순간을살아라’」중에서

한국전쟁의와중에좌나우어느한쪽을선택해야만살수있었던당시의엄혹한현실에서만약시인백석이나이용악그리고임화가북을선택하지않고남을선택하여남한에남았다면그들의시인으로서의삶은어떠했을까.지조론으로유명한시인조지훈처럼최소한지조를지키며살수는있었을까.대원각을둘러싸고시인백석과자야그리고김소산,박헌영,시인임화로이어지는인연의실타래가질곡의한국전쟁만큼이나복잡하게얽혀있다.
---「‘대원각과시인백석그리고월북시인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