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군국주의 (일본은 왜 과거를 꿈꾸는가)

강동완

국제정치학박사.경기대학교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연구위원.
와세다대학대학원에서미디어를공부했다.일본에서의생활은자연스럽게한·일양국관계와동북아시아정세로관심을쏠리게했다.이후한반도평화체제및동북아평화시대에관심을두고연구하며평화를염원하고있다.본서는20여년동안이어온고민의소산이다.
옮긴책으로는『일본헌법제9조를통해서본또하나의일본』이있다.

책을펴내며
프롤로그

제1부일본군국주의의부활과실체
제1장일본신군국주의화의근거및대응필요성
1.일본신군국주의화의근거
(1)군국주의화의정치경제학적측면
(2)일본의지정학적위치와역사적측면
2.일본신군국주의화의대응필요성
(1)전략지정학적대립과한반도평화체제의양립가능성
(2)강대국국제정치와한반도의거대한비전
제2장일본군국주의화의경향과전개과정
1.일본군국주의와천황제이데올로기
(1)일본내셔널리즘과천황제
(2)신권천황제와상징천황제
2.전전(戰前)의군국주의적경향
(1)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과신권천황제
(2)신권천황제와독일헌법의영향
(3)군국주의의형성과전개과정
제3장일본신군국주의화의실체와분석구조
1.역사수정주의의구조와체제
(1)샌프란시스코체제
(2)평화헌법체제
(3)판문점체제
2.방위수정주의의내용과전략
(1)보통국가화
(2)방위계획대강
(3)집단적자위권
3.신군국주의화경향과실체의분석구조
(1)선행연구분석과신군국주의화실체의구조
(2)신군국주의화경향과실체의분석틀

제2부신군국주의화의역사수정주의적관점분석
제1장샌프란시스코체제
1.샌프란시스코체제의흐름
(1)한국전쟁과전후질서
(2)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취약성
2.미·중신냉전과한반도분단체제
(1)냉전대립구도에서신냉전대립구도로
(2)신냉전과한반도평화프로세스
3.아시아패러독스(AsiaParadox)의현실
(1)역내경제협력과안보갈등의병존
(2)갈등구조의표출과경제보복
4.영속패전론(永續敗戰論)과전쟁에의종속
(1)아시아의부재
(2)전쟁(참여)가능한보통국가
제2장평화헌법체제
1.속국민주주의의역설과한계
(1)국가체제의후퇴
(2)시민의식과평화사상
2.전후민주주의의변형과퇴행
(1)전후일본교육
(2)천황제이데올로기
3.재무장보통국가화를통한전쟁가능국가실현
(1)주변국과의갈등조장과일본위협론
(2)영토분쟁:주변국과의갈등조장
(3)역사전쟁:역사왜곡및과거사부정
제3장판문점체제
1.일본정부의한반도정책
(1)일본정부의한국정책
(2)일본정부의북한정책
2.한반도의일본정책
(1)한국의일본정책
(2)북한의일본정책
3.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일본의대응
(1)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현실
(2)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한계

제3부신군국주의화의방위수정주의적관점분석
제1장보통국가화
1.보통국가화와평화헌법
(1)평화헌법제정
(2)평화헌법개정의배경및흐름
(3)평화헌법개정의내용및전망
(4)보통국가정책의성격및전략적의의
2.재군비를목적으로한자위대의발족과현대화
(1)미국의점령통치
(2)전범인적청산과전후제도의정비
(3)미국의역코스정책(ReverseCourse)
(4)탈냉전이후미국안보전략의변화
(5)주일미군의재배치배경및정책목표
제2장방위계획대강
1.탈냉전기일본의안보·방위정책
(1)일본안보·방위정책의흐름
(2)일본의안보위협요인:내재·외재·제도적관점
2.방위계획대강수립과기반적방위력구상
(1)방위계획대강수립의과정
(2)기반적방위력구상
3.9·11테러이후일본안보전략의변화
(1)일본안보전략과9·11테러
(2)일본안보전략과동적방위력구축
4.신방위계획대강과방위정책의전략적전환
(1)신방위계획대강과동적군사운용
(2)지역안보와미·일동맹강화
제3장집단적자위권
1.방위정책의기본방침과방위력정비구상
(1)국가전략으로서의일본방위정책
(2)일본방위정책의변화
2.집단적자위권도입의내적요인
(1)집단적자위권과평화헌법
(2)집단적자위권과헌법해석
3.집단적자위권도입의외적요인
(1)집단적자위권과안보법안
(2)집단적자위권과동아시아정세
4.미·일동맹의강화및재정의과정
(1)보통국가화와미·일동맹일체화
(2)멈추지않는역주행

제4부일본신군국주의와한반도평화문제:완충지대화전략
제1장역사수정주의적관점과한반도평화체제
1.역사수정주의적관점에서의한반도평화
(1)중지·유지·지속으로서의2+1체제:‘실체’의현상기제
(2)아시아패러독스와갈등론:‘실체’의현상형태
2.역내동맹과냉전체제의잔존:협력과갈등의변주곡
(1)한·일관계의갈등과한계
(2)한·미·일관계로서의한(반도)·일관계
제2장방위수정주의적관점과한반도평화체제
1.방위수정주의적관점에서의한반도평화
(1)일본의평화헌법과미국의역코스정책:‘실체’의현상기제
(2)일본의헌법해석변경과역주행:‘실체’의현상형태
2.정한(征韓)전략의노골화:과거와미래의광시곡
(1)이익유도형갈등정치·갈등외교
(2)판문점체제해체의쇼크
제3장전략지정학적측면의한반도완충지대화전략
1.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힘의균형화전략
(1)군의자주권확립을통한유사시대비전략
(2)동맹관계를통한안보협력체제구축전략
2.북방경제특구활성화를통한완충지대화전략
(1)북방경제특구활성화를위한환경조성
(2)전략적선택국가로서의완충지대화전략

에필로그
참고문헌

일본은왜과거를꿈꾸는가
일본군국주의화경향의뿌리는일본의지정학적특성과특유의개인주의,그리고무사도(武士道)를기반으로하는독특한계급구조에서찾을수있다.여기에신격화된존재로서의천황이데올로기가더해진다.흔히일본내셔널리즘으로꼽는것이고립된개인주의에덧칠해진천황중심적집단주의다.다소모순되어보이는이것이일본의국가정체성이다.
민주적인사들상당수가일본의내치(內治)로서민주주의와인권을중시했지만,대외정책이라는외치(外治)적측면에서는강력한제국주의적시각을견지했다.국익을위해서라면제국주의적진출은용납된다는논리였다.이런주장을펴는이들이점차정부의고위직과군부실세로등장하면서제국주의일본이군국주의로의전환을이루게된다.일본은패전이후반성의기미하나없이‘전후레짐(postwarregime)’으로부터의탈각만을꿈꿨으며,부단히군국주의적야망을품은보수우익세력에의해‘과거’로의회귀의길을모색해왔다.
보통국가화로상징되는이흐름은궁극적으로군사대국화,즉전쟁이가능한보통국가로의전환이다.이것이도를넘어신군국주의로치닫고있는것이현재의일본이다.요즘의일본은19세기말의일본제국의만큼이나위험하다.잦은자연재해와오랜경제불황,무엇보다도무가치한과거회귀전략으로침체에빠진일본사회에탈출구가필요한시점이도래했다.역사는반복된다.그야만의고리를끊어야한다.

일본은왜한반도평화체제를원하지않는가
일본의신군국주의적경향은동아시아역내갈등은물론이고,냉전체제의유물인샌프란시스코체제의유지와평화헌법체제중지의원인으로작동하고있다.이는주변국과의갈등을통한주변국위협론의확대재생산,내셔널리즘의확산을위한기제로작용한다.뿐만아니라판문점체제의지속을획책하여,대륙으로의세력확대및대륙진출의교두보로삼으려하고있다.우리는늘일본열도의위기탈출전략에희생양이된채피를흘려야했다.
본서는갈등과반목으로점철된동아시아의공생과평화,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해두가지방안을제시한다.
첫째,동아시아힘의균형을통한안정론이다.힘의불균형상황은동아시아역내질서에서다툼의역사로기록되어있다.힘의균형을통해역내평화공동체를담보해낼수있다.
둘째,한반도를비롯해연해주·시베리아등의북방영토를아우르는거대한안보·경제협력의‘완충지대화’전략이다.통일에얽매인닫힌민족주의가아닌열려있는지역협력과공생의평화공동체전략이다.
한반도를비롯한동아시아에는평화를,세계의유수자본에는새로운개척을통한부의획득을,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게는위기탈출의기회를,미개발지역에는저렴한에너지와원료공급의보급지로이지역을안보와경제협력의거대한‘평화·경제완충지대’로변모시키자는것이다.이를근거로,일본신군국주의화의해체혹은바람직한우회로는평화체제한반도가될것이라고주장한다.

한반도평화체제는돌이킬수없는대세가되었다.언제어떤방식으로하느냐의문제만을남겨두었을뿐,평화공존의새로운질서는시대적흐름이다.이거대한흐름이한반도의평화체제구축을넘어동아시아,더넓게는북방영토전반에걸쳐평화와안보의완충지대이자세계에너지공급지로서의막중한경제적임무도톡톡히해내게될것이다.세계의자본은이제한반도와북방경제로모이게될것이며,이곳이세계경제발전의진원지가될것이다.한반도평화체제가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