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본 미국사 :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기도 한다

탄핵으로 본 미국사 :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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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 김병호는 머리말을 통해 “미국 탄핵 사례를 역사적ㆍ정치적ㆍ법률적 배경 속에서 자세히 조명하려 애를 썼는데, 가장 큰 이유는 독자들이 탄핵의 궁극적 의미인 국민 주권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탄핵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현실에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된 미국 탄핵 사례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저자

김병호

뉴욕주변호사협회회원.서울대영문학과,뉴욕주립대경영대학원(MBA),네브라스카주립대법학대학원(JD).장학금을받고미국에서공부한뒤LG전자에서M&A와해외투자업무를하였다.이후주성엔지니어링감사,국제법률사무소와기업의대표등을역임하였다.

목차

머리말
추천사

I.탄핵의개요

1.탄핵조항의기원과배경
헌법과탄핵
영국의탄핵
식민지미국의탄핵
필라델피아헌정회의
2.탄핵대상행위
탄핵대상행위
반역과뇌물의헌법적의미
중대한범죄와비행의헌법적의미
3.탄핵절차
하원의탄핵기소
상원의탄핵심판
탄핵과처벌
4.탄핵대상공직자
입법부와행정부
사법부

II.초기탄핵사례

1.입법부와행정부
블라운트상원의원
밸크냅전쟁부장관
2.사법부,체이스대법관탄핵
연방파와공화파
연방파의3개법안
공화파의반격
연방주의자체이스
탄핵기소와심판
체이스탄핵분석
Lessons

III.대통령탄핵·1

1.앤드루존슨대통령
역사적배경
링컨과남북전쟁
존슨과남부재건정책
존슨과의회의힘겨루기
임기보장법
하원의탄핵기소
상원의탄핵심판
존슨탄핵분석
Lessons
2.리차드닉슨대통령
격동의시대
정보유출
워터게이트
드러나는전모
비밀유지특권공방
하원의탄핵추진
닉슨의사임
Lessons

IV.대통령탄핵·2

1.빌클린턴대통령
아칸소,영광과모욕의시작
대통령과인턴
얽힌인연들
섹스,거짓말그리고오디오테이프
하원의탄핵
상원의심판
법적분석
환경분석
Lessons
2.도널드트럼프대통령1차탄핵
남다른대통령
러시아의대선개입
뮬러보고서
우크라이나스캔들
청문회와조사
하원의탄핵
탄핵심판의증인들
탄핵심판의공방
상원의심판
법적분석
Lessons
3.도널드트럼프대통령2차탄핵
2020년대선
선거불복과뒤집기
의사당폭동
수정헌법25조결의
하원의탄핵기소
탄핵심판개시
트럼프의변론
소추위원의반론
상원의표결
여론과반응
법적분석
Lessons

에필로그

미주Ⅰ.탄핵의개요
미주Ⅱ.초기탄핵사례
미주Ⅲ.대통령탄핵1
미주Ⅳ.대통령탄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