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교부금 제도의 개선 방안

김동균

대표작으로『재정혁신을위한사전적지방재정관리제도에관한연구』가있다.

제1장서론/23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25
1.연구의필요성 25
2.연구의목적 28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29

제2장자치행정의보장과지방재정의한계/31
제1절헌법상자치행정의보장 33
1.정치적ㆍ법적의미로서자치행정 33
2.분권국가에서자치행정의기능 34
3.자치행정의헌법적보장 35
제2절재정고권과적절한재정확보의보장 39
1.재정고권의개념과유형 39
2.지방자치단체의적절한재정확보의보장 40
제3절지방재정건전성의개념과지방재정의한계 42
1.자치행정에있어서재정건전성의개념 42
2.지방재정의한계 44

제3장현행교부금제도의운영현황/53
제1절교부금의목적과기능 55
1.자주재원의확충 55
2.지방자치단체간재정력격차완화 56
제2절지방교부세의유형과배분기준 57
1.보통교부세 58
2.특별교부세 61
3.부동산교부세 62
4.소방안전교부세 62
제3절조정교부금의재원과배분기준 63
1.시ㆍ군조정교부금 63
2.자치구조정교부금 65

제4장주요국가의재정조정제도/67
제1절일본지방교부세 69
1.지방재정의현황 69
2.지방교부세의목적과기능 72
3.지방교부세의유형과배분기준 73
제2절독일재정조정제도 76
1.개관 76
2.연방재정조정제도 76
3.지방재정조정제도 90
제3절소결 92

제5장지방교부세및조정교부금관련법제의개선방안/95
제1절지방교부세의문제점과개선방안 97
1.지방교부세법정률및국고보조금과의관계재검토 97
2.재정조정의목표설정 98
3.재정조정의원칙규율 99
4.지방교부세유형의단순화 100
5.개별지방교부세의개선방안 100
제2절조정교부금제도의개선방안 104
1.일반조정교부금배분기준의개선방안 104
2.지방재정법개정을통한통일적기준규율 106
3.특별조정교부금의개선방안 107
제3절현행법체계재정립방안 108
1.재정조정제도의헌법적규율방안 108
2.가칭「재정조정절차법」제정필요성 110

제6장결론/113

참고문헌 119

Ⅰ.배경및목적
▶지방분권및재정분권의필요성
○분권이란국가와지방자치단체사이에서권한을합리적으로배분하는것을의미하며,우리의경우와같이대부분의권한이중앙에집중된국가에서는중앙정부의권한을지방자치단체에이전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분권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분권을통해지방자치단체는자치행정의영역내에서자율적이고지역의실정에부합하는행정을실행할수있으며,주민은보다넓은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및집행과정에참여할수있음
○현정부를포함한민주화이후모든정부에서지방분권은국정과제로채택되었으며,이를위해최근「지방이양일괄법」제정및지방소비세확대등분권의기초로서지방자치단체의사무및재정권한을확대하기위해입법정책적노력이행해지고있음
▶지방재정의한계및교부금제도의중요성
○지방자치단체가자신의사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적절한재정이담보되어야함.그러나현재전체조세수입에있어서지방세의비율은상당히낮은수준이며,이로인해국가재정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의존도가높음
○또한개별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는큰차이를나타내고있으며,이는전체국민에대한공공행정서비스의불균형을초래할수있음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시ㆍ도비보조금,조정교부금,지역상생발전기금,국가균형특별회계등의지방재정조정제도를운영하고있음.그중에서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은특정한목적의정함이없이지방자치단체에이전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재원확충을위해매우중요하며,그배분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을고려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간재정력을조정하는기능을동시에수행하고있음

Ⅱ.주요내용
▶헌법상자치행정의보장
○헌법제117조에의해자치행정은헌법적으로보장되고있으며,그내용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존립의보장,제도적보장,주관적법적지위의보장등이있음
○제도적보장으로부터지방자치단체는지역의사무에대해전권(全權)을가지며,자신의사무를자기책임하에수행하여야함.그리고이러한원칙들로부터지방자치단체에게는재정고권및사무의수행에적절한재원이보장되어야함
▶지방재정건전성의개념
○현행법령은재정건전성의개념에대해명시적으로정의하고있지않지만,재정건전성의개념은일반적으로재정의운영,특히지출의측면과관련하여사용되며재정의효율성확보및통제와관련한문제에중점을두고있음
○그러나지방재정에있어서재정건전성의개념은단순히재정운영의효율성및통제에국한되지않고,헌법과법률을통해귀속된사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재원의확보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야함
○특히헌법상보장된자치권의내용을고려할때지방자치단체의재정이건전한지에대한평가는지방자치단체가자신의사무를스스로수행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재원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물음에서부터출발하여야함
▶현행교부금제도의목적과유형
○교부금제도와관련한법령의규정에의하면교부금은‘지방자치단체의재원확충’및‘지방자치단체간재정력격차조정’에주된목적을두고있음
○현행교부금제도로는지방교부세와시ㆍ군조정교부금,자치구조정교부금이있으며,지방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조정교부금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통해구체화되고있음
○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특별교부세로구분됨.보통교부세는기준재정수입액과기준재정수요액의비교를기초로교부되며,기준재정수입액과기준재정수요액을산정함에있어서지방세징수실적및각종경비절감실적등의자체노력이고려됨
○부동산교부세는재정여건,사회복지,지역교육,부동산보유세규모에따라교부되며,소방안전교부세는소방및안전과관련한목적을위하여교부됨.그리고특별교부세는보통교부세의산정에서도출할수없는재정수요,재난등으로인한특별수요및국가적장려사업등을위해교부됨
○시ㆍ군조정교부금과자치구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과특별조정교부금으로구분되며,일반조정교부금은지방교부세의유형중보통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은특별교부세와유사함
▶일본지방교부세및독일재정조정제도
○일본은지방교부세제도를운영하고있음.특징적인점은우리지방교부세와달리일본은지방교부세를단순히보통교부세와특별교부세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으며,보통교부세의기준재정수요액산정에있어서교육비와경찰비를고려하고있음.이는현행지방교부세개편및향후자치경찰제시행에따른지방교부세개편에있어서일정한시사점을제공함
○독일의재정조정제도는연방과주사이에서행해지는연방재정조정제도와주와지방자치단체사이에서실행되는지방재정조정제도로구분됨.독일은우리의헌법에해당하는연방「기본법」과개별주의「헌법」을통해재정조정제도를규율하고있으며,주사이에서수평적재정조정제도를실행하여주간재정력격차를조정하고있다는점이특징적임.또한일반보충교부금의배분에있어서재정수입과재정수요외에다른요소들을고려하지않음
▶현행교부금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지방교부세의개별유형간연계성이부족하기때문에그유형을단순화할필요가있으며,지방교부세의본질적인목적의달성을위해보통교부세는단지개별지방자치단체의재정수요와재정수입을기초로교부되어야함.만약그교부과정에서자체노력등을고려하여지방재정의효율적운영을유도하고자한다면「지방교부세법」제1조의개정이요구됨
○재정여건및다른기준들을근거로교부되는부동산교부세는보통교부세에통합하거나지방세로이전하는것이적절하며,특정한목적이정해져있는소방안전교부세도지방교부세의본질에부합하지않기때문에보통교부세에통합하거나지방세로이전하여야함.특별교부세의경우에는교부권자의재량을필요최소한으로축소하여야하며,그목적을재난등특별한재정수요로제한하여야함
○국가의기본질서를규율하는헌법의특성에비추어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재정질서도헌법적으로규율되어야함.다만,재정조정제도와관련하여헌법에는목적과원칙등일반ㆍ추상적인내용들이규율되어야하며,구체적인내용들은법률을통해규율되어야함
○독일의재정조정제도는총4단계로구분되며,각단계의재정조정은전단계의재정조정의결과를보충하는것을내용으로함.우리의경우도조세수입의배분을단계별로구성할수있음.예컨대1단계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조세수익고권배분,2단계지방교부세,3단계국고보조금등으로형성이가능하며,이경우독일의「재정조정법」및「재정조정기준법」과같이전체재정조정제도의일반적인원칙과절차를규율하는법률의제정이고려될수있음

Ⅲ.기대효과
○재정조정제도및교부금제도등에관한연구를위한주요법적쟁점제시
○일본지방교부세및독일재정조정제도에관한최신자료제시
○재정분권및지방재정건전성관련정책등에대한방향제시
○교부금제도관련법령개정시참고자료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