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1 (가맹사업법)

김윤정

대표작으로『데이터에기반한입법평가:포용적성장을위한입법(1)-소상공인지원법』이/가있다.

요약문 5
Abstract 21

제1장서론/49
제1절입법평가의필요성 51
제2절입법평가의범위와방법 54
1.연구의구성 54
2.입법평가의범위 55
3.입법평가의방법 56
제3절입법평가분석항목리스트 58

제2장가맹사업분야의현황과입법평가의주요쟁점/61
제1절가맹사업분야의현황 63
1.가맹사업분야의시장현황 63
2.가맹사업분야의분쟁현황 80
제2절가맹사업법입법평가의주요쟁점 84
1.가맹사업법적용배제범위의문제(제3조) 84
2.가맹본부의정보공개서등제공의무준수문제(제7조) 85
3.필수품목과차액가맹금및가맹금수취구조문제(시행령[별표1]) 86
4.부당한영업지역침해금지이슈(제12조의4) 86
5.광고판촉집행내역통보(제12조의6)와광고판촉사전동의제 87
6.계약갱신권관련이슈(제13조) 87
7.가맹점사업자단체결성권규정의실효성(제14조의2) 89
8.분쟁해결방식및절차관련문제(제22조~제24조) 89
9.직영점의무화방안 90

제3장가맹사업법에대한입법평가(1):입법목적의실효성,효과성분석/93
제1절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결과분석을통한입법평가 95
1.공정거래위원회2019년가맹사업서면실태조사 95
2.한국법제연구원2020년가맹점사업자심층인터뷰 97
3.한국법제연구원2020년가맹본부심층인터뷰 131
4.가맹사업법에대한사후적입법평가및개정안에대한사전적입법평가 153
(1)가맹사업법적용배제범위의문제(제3조) 153
(2)가맹본부의정보공개서등제공의무준수문제(제7조) 155
(3)필수품목과차액가맹금및가맹금수취구조문제(시행령[별표1]) 159
(4)부당한영업지역침해금지이슈(제12조의4) 161
(5)광고판촉집행내역통보문제(제12조의6)와광고판촉사전동의제 162
(6)계약갱신권관련이슈(제13조) 164
(7)가맹점사업자단체결성권규정의실효성(제14조의2) 166
(8)분쟁해결방식및절차관련문제(제22조~제24조) 167
(9)직영점의무화방안 169
제2절정보공개서및가맹계약서의계량분석을통한입법평가 171
1.가맹본부의직영점의무화 171
2.가맹금수취구조 189
3.광고판촉사전동의제 221
4.가맹사업법개정안또는대안에대한사전적입법평가 235
제3절가맹사업법의비교법적분석을통한입법평가 237
1.해외주요국의법제동향 237
2.가맹사업법적용배제 243
3.가맹본부의직영점의무화 253
4.가맹금정의와차액가맹금 285
5.가맹사업법개정안또는대안에대한사전적입법평가 298

제4장가맹사업법에대한입법평가(2):입법의형평성분석/303
제1절개관 305
제2절입법의형평성분석 306
1.해당입법으로차별받는집단의존재여부분석 306
2.해당입법으로손해를보는집단의발생여부분석 307
3.해당입법에대한규제완화를주장하는집단의주장분석 308

제5장결론/309
제1절가맹사업법에대한입법평가결과요약 311
제2절가맹사업법의개선방안제언 318

참고문헌 329
부록 337

Ⅰ.입법평가의필요성과방법
○가맹사업분야는그동안큰폭의양적인성장을이루었으나가맹점사업자와가맹본부간갈등이나분쟁도같이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가맹점사업자의사업안정성도심각하게저하되는부작용이발생하고있는상황임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분야의불공정행위등을규제하기위해2002년가맹사업법을제정하였으며,수차례의가맹사업법개정을통해가맹사업분야에대한감시ㆍ감독및규제를강화하고있음
○입법평가의방법

Ⅱ.주요내용
▶가맹사업분야의현황과입법평가의주요쟁점
○가맹사업분야의현황
○가맹사업법에대한입법평가의주요쟁점
▶가맹사업법에대한입법평가(1):입법목적의실효성ㆍ효과성분석
○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결과분석을통한입법평가
1.가맹사업법적용배제범위의문제(제3조)에대한사후적평가
2.가맹본부정보공개서등제공의무준수여부(제7조)에대한사후적평가
3.필수품목과차액가맹금문제(시행령[별표1])에대한사후적평가
4.부당한영업지역침해금지이슈(제12조의4)
5.광고판촉집행내역통보의무(제12조의6)에대한사후적평가
6.계약갱신권관련이슈(제13조)에대한사후적평가
7.단체결성권규정의실효성(제14조의2)에대한사후적평가
8.분쟁해결방식및절차관련문제(제22조~제24조)에대한사후적평가
9.직영점의무화방안에대한사전적평가
○정보공개서및가맹계약서의계량분석을통한입법평가
1.직영점운영과가맹시스템성과간관계분석-직영점의무화방안에대한사전적입법평가
2.가맹금수취구조(차액가맹금v.로열티)효율성분석
3.광고판촉사전동의와가맹시스템성과간관계분석-광고판촉사전동의제에대한사전적입법평가
○가맹사업법의비교법적분석을통한입법평가
1.가맹사업법적용배제범위개선관련법안에대한사전적평가
2.가맹본부의직영점의무화법안에대한사전적평가
3.차액가맹금의판단기준
▶가맹사업법에대한입법평가(2):규제의형평성
○해당입법으로차별받는집단의존재여부분석
○해당입법으로손해를보는집단의발생여부분석
○해당입법에대한규제완화를주장하는집단의주장분석

Ⅲ.기대효과
○현행가맹사업법에대한사후적입법평가및개정안에대한사전적입법평가를실시함으로써바람직한대안도출에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