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 프레임 혁명 (포스트 코로나,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

박세길

1962년충북영동에서출생하여서울대학교에서철학을수학했다.대학생시절민주화운동에참여한이후줄곧재야에머물렀다.1990년대전반기에는노동자와한국근현대사인식을공유하기위한역사교양활동에매진했다.1990년대후반부터는사회단체와연구기관상근자로활동했다.1993년기존세계를뛰어넘는새로운미래를탐색하는일에몰두하기시작,2007년부터는오로지연구와집필작업에만전념했다.
지은책으로는『다시쓰는한국현대사1~3』,『한국경제의뿌리와열매』,『세계를바꾸는역사』,『우리농업,희망의대안』,『혁명의추억미래의혁명』,『미래를여는한국인史1~2』,『자본주의,그이후』,『젊은국가』,『한국현대사열한가지질문』,『선언』,『한국혁명』,『두번째프레임전쟁이온다』등이있다.

들어가는말

1.코로나전쟁이던진메시지
어둠의시대한복판을지나
사상이라는이름의등불
인간과사회,자연의관계재정립

2.한국경제3대기저질환
4차산업혁명에따른일자리위기
초고령사회진입에따른소비위축
중국의한국추월에따른수출경쟁력약화
경제질환과사회질환
기저질환치유를위한시도들

3.보편기제로서시장경제
자본주의라는용어에숨겨진오류
시장방임을옹호한자유주의
시장을거부한사회주의
소련붕괴의충격
중국개혁개방의성공
마지막증인이된북한

4.수명이다된‘자본중심경제’
자본중심경제의특징
금융자본의역기능강화
가치창출비중의저하
일자리창출능력약화
차세대핵심산업선도기능상실
사라지는자본증식의조건
너무일찍늙어버린대한민국
심오한사회정치적파장

5.진보세계를떠도는과거의망령들
국가만능주의속에깃든망령
노동운동추억속에깃든망령
사회주의환상속에깃든망령
복지국가유산속에깃든망령
절실한진보의포맷

6.‘사람중심경제’의운영원리
자본에서사람중심으로
좋은일자리중심경제운영
사회적투자의제도화
국가와시장의수평적협력
문제해결의중심고리로서좋은일자리
두범주경제의본질적차이
사람중심경영자연대
좌우구도그너머를향해

7.한국의료산업의실천적검증
좋은일자리중심운영의불가피성
고강도사회적투자의강제
효율적인국가와시장의협력
한국의료산업의발전방향
사람중심경제의기관차

8.3대메카전략과소프트파워강국
급격한대외환경변화
3대메카전략과제조업르네상스
소프트파워강국으로가는길
3대기저질환을넘어새로운시대로

9.사회적합의와촛불세대의역사적임무
산업화세대와민주화세대의각축전
좌우진영대결의본질
미래의주역,촛불세대의탄생
새로운시작,새로운진보

〈보론〉집단지성을기초로함께풀어야할숙제들
집단지성기반의비전정립
새로운정치적리더십형성
개방적소통네트워크구축

미국과유럽,일본등선진국들은코로나전쟁에직면해속절없이무너져내렸다.코로나전쟁이선진국이라는환상속에은폐되고미화되었던구시대낡은질서의치부를드러낸것이다.그런데한편으로,여러나라의료체계가극적으로대비되면서한국의선전이더욱두드러졌다.지은이는여기서새로운미래를기약할수있는결정적지점들을확인한다.지은이가오랜현장경험과성찰을바탕으로깊이고민해온‘사람중심경제’라는구상이탁상공론이나고담준론이아니라실제로실현가능한미래임이팬대믹을계기로자연스럽게검증된것이다.이책은자본주의가앞으로도세상을지배할것이라는통념에대한도전이며,보편적상식에기초한전혀새로운형태의혁명에관한매뉴얼이다.

“한국으로부터사람중심경제를앞세운
전혀새로운형태의평화적이고아름다운혁명이시작될것이다.”

새로운시대는새로운사상의등장과함께열린다.18세기말산업혁명은애덤스미스의자유주의사상과함께막이열렸다.19세기중반자본주의의모순이극에달하자마르크스주의가태동했다.1929년대공황을거치면서시장방임주의가퇴조하고케인스주의가널리채택되었다.1970년대이후에는장기불황을타고신자유주의가득세했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신자유주의의몰락을알리는역사적사건이었다.그리고코로나전쟁을거치며인류의미래에는어둠이깔렸다.새로운사상이정립되어야할대전환기가온것이다.

한국사회3대기저질환과그근본원인인자본중심경제

문제를해결하려면문제가무엇인지를파악하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지은이는한국근현대사,더나아가세계사에서사례를들어분석하면서그간우리경제와사회에어떤문제가쌓여왔는지를짚어준다.한국은어림잡아이명박정부이래로3대기저질환을앓고있는데,4차산업혁명에따른일자리감소,초고령사회진입에따른소비시장위축,중국의추월에따른수출경쟁력약화가그것이다.그런데한국경제3대기저질환은익숙한처방으로치유하기쉽지않다.근원적이고본질적인지점에서의변화를추구해야한다.말썽의근본원인인자본중심경제를바꿔야하는것이다.

혁명은자본주의에대한통념을버리는것부터시작한다

지은이는자본주의가‘자본중심경제’와‘시장경제’라는두범주로구성되어있으며시장경제는보편기제이지만자본중심경제는수명이다해가고있음을역사적증거와정연한논리를들어설명한다.또한보수와진보모두에게변화가필요함을역설하며,건강한미래로가는길에걸림돌이되고있는진보진영의낡은관념들을조목조목분석한다.인식전환의핵심은자본중심경제를교체하려면자본중심대사람중심이라는새로운프레임전쟁을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그리고이주장의실효성은코로나전쟁을통해한국의의료산업이지금도보여주고있다.

한국사회,촛불세대를주축으로새로운시대로

급격한대외환경변화에는그에알맞은전혀새로운생존전략과대응주체가필요하다.한국현대사는산업화세대와민주화세대의땀과피로이뤄져있다.그러나이두세대모두세월이흐르며기득권세력으로전락해왔고,대전환기에자신들의역사적한계를뛰어넘기가힘들것으로보인다.지은이가새로운시대를열새동력으로지목한쪽은촛불세대다.한국은촛불시민혁명과코로나전쟁을거치면서역사의경계선을넘어서고있다.사람중심경제로의전환을이끌어낼핵심동력이준비된것이다.역사의진행방향에대한새로운감각과비전으로지금한국사회가안고있는몇가지문제들만해결한다면,극단적자본중심경제인신자유주의의폐허를딛고사람중심경제로전환하는것은공허한몽상이아니라실현가능한미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