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논점 2021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 극복을 위한 43가지 제언)

한국의 논점 2021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 극복을 위한 43가지 제언)

$20.30
Description
팬데믹이 불러온 전 지구적 대변혁!
한국이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은 어디인가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 한국사회가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논점들을 42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책. 『2021 한국의 논점』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 42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평가’라는 주제로 다가올 2021년 한국사회의 모습을 전망해본다.
1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가 불러온 시스템 전환의 압박이 경제, 의료, 교육, 기후 등 사회의 각 분야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살펴본다. 2부 「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는 경제 정책, 검찰 개혁, 적폐 청산 등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한다.
코로나 해결의 실마리와 갈등이 혼재할 2021년, 이 책이 위기를 원만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저자

홍기빈외

홍기빈
정치경제학자.1987년서울대학교경제학과에입학했고같은대학외교학과대학원에진학해국제정치경제를공부하여석사학위논문「칼폴라니의정치경제학-19세기금본위제를중심으로」를썼다.2009년토론토요크대학교정치학과에서조나단닛잔교수의지도아래박사과정을수료했다.금융경제연구소연구위원,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소장을거쳐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소장을역임한후전환사회연구소공동대표로활동하고있다.저서로『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소유는춤춘다』,『코로나사피엔스(』공저)등이있으며,『거대한전환』,『전세계적자본주의인가지역적계획경제인가』,『다수문명에대한사유외』,『자본의본성에관하여외』,『권력자본론』,『자본주의』등을우리말로옮겼다.

권경애
법무법인해미르변호사.연세대학교국문학과에입학한지12년만인1995년졸업했다.서울,경기등지에서노동운동을했다.2001년사법시험에합격한뒤‘세계무역기구WTO쌀협상이면합의의혹국정조사위원’,한·미자유무역협정(FTA)저지범국본등의활동을했다.2005년참여연대,2006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가입했으나2020년에두곳모두탈퇴했다.2019년7~11월에는서울지방변호사회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및검경수사권조정태스크포스(TF),2020년에는경찰청수사정책위원회위원등으로활동했다.

기선완
1981년연세대학교의과대학에입학하여격동의80년대를대학에서보내고1987년졸업했다.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인턴과레지던트를마치고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됐다.이후건양대학교병원신설초기부터10년간근무한후인천성모병원기획홍보실장을역임하고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개원에크게기여했다.지역사회정신보건과중독정신의학이전공분야다.현재국제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로일하고있고,지난3월한국자살예방협회제6대회장으로취임했다.

김남일
〈한겨레〉디지털콘텐츠부장.2003년〈한겨레〉에입사했다.사회부사건팀,법조팀,정치부정당팀,〈한겨레21〉사회팀등주로정치ㆍ사회분야취재를맡았다.사회부사건팀장,법조팀장을거친뒤현재는기후변화ㆍ젠더ㆍ동물ㆍ미래ㆍ과학분야를담당하는디지털콘텐츠부장을맡고있다.『기울어진저울』(공저)을썼다.

김민석
〈중앙일보〉논설위원.1982년한국국방연구원무기체계및군사력을평가하는연구원으로시작해1994년〈중앙일보〉군사전문기자로전직했다.2010년11월연평도포격도발이터졌을때,첫민간출신국방부대변인이되었다.2013년북한의핵무기위협당시“북한이핵무기로(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평화를유지하고있는)한국을공격한다면김정은정권은지구상에서소멸될것”이라고말해화제가되었다.대변인으로생활한5년3개월간집에도가지않고독신장교숙사(BOQ)에서안보를지켰다.대변인을마친뒤〈중앙일보〉로재입사했다.

김성우
성찰과소통,연대의교육을꿈꾸는제2언어리터러시연구자이다.말과생각,읽기와쓰기,언어와사회등의관계를살피는데중점을두고응용언어학을공부했다.학술적글쓰기발달에관심을갖고다양한분야의연구자들과만나고있다.『어머니와나』,『단단한영어공부』,『유튜브는책을집어삼킬것인가』(공저)를썼고,『리터러시와권력』의번역감수를맡았다.서울대학교에서‘인지언어학과언어교육’,‘사회언어학과영어교육’,‘영어교육공학’등을가르치고있다.

김창엽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며,민간독립연구소인(사)시민건강연구소의이사장겸소장을맡고있다.펴낸책으로는『멀티플팬데믹』(공저),『포스트코로나사회』(공저),『건강의공공성과공공보건의료』,『건강보장의이론』,『건강정책의이해』,『한국의건강불평등』(편저),『불평등한국,복지국가를꿈꾸다』(공저),『건강할권리』,『무상의료란무엇인가』(공저)등이있다.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민주노동당,진보신당에서활동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일했고에너지전환,도시정치,대중교통,거버넌스의민주화등에관심을가지고글을쓴다.지은책으로는『안토니오그람시』,『정의로운전환』등이있고,옮긴책으로『국가를되찾자』,『GDP의정치학』,『녹색노동조합은가능하다』,『다른세상을위한7가지대안』(공역)등이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교수.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했고,도쿄대학교종합문화연구과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일본도호쿠대학교법학부조교수및교수,국민대학교국제학부부교수를거쳐현직에있다.국제관계론을전공했고,관심주제는미일동맹의전개와이에대한일본평화운동진영의대응이다.저서와편저서로『일본정치의구조변동과보수화』,『기지국가의탄생』,『전후일본의생활평화주의』등이있고,『난감한이웃일본을이해하는여섯가지시선』등다수의책에공저로참여했다.

남문희
〈시사IN〉한반도전문기자.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문화인류학과를졸업했다.1989년〈시사저널〉창간직전,국제경력기자로입사했다.국제부,기획특집부,사회부기자를거쳐1994년부터한반도분야를전문적으로취재해왔다.2006년〈시사저널〉사태로퇴사한후〈시사NI〉창간멤버로참여,2대편집국장을거쳐현재한반도전문기자를맡고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위원장.주요저서로는『배달의민족은배달하지않는다』,『이것은왜직업이아니란말인가』등이있다.

백인성
한국방송공사KBS법조전문기자.변호사.연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2007년기자생활을시작해〈파이낸셜뉴스〉와〈경향신문〉,〈머니투데이〉,KBS에서산업부,사회부법조팀을거쳤다.우리삶과밀접하고도어려운법이야기를쉽게전달하겠다는꿈을품고법학전문대학원에진학,방송사최초의변호사겸법조전문기자로대법원과헌법재판소,대검찰청,재야법조전반을담당하고있다.2017년한국기자협회이달의기자상을수상했고,2018년한국법조인협회올해의기자상등을받았다.

백효진
일본큐슈대학교에서도시공생디자인전공(도시공학)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현재동대학교인간환경학연구원학술협력연구원,국립한밭대학교강사,협동조합공간과미래총무이사로활동하고있다.주된연구분야는조선시대지방읍치와미래형근린주구,스마트시티,스마트리전,미래도시이다.협동조합에서는주거복지관련연구와교육활동을하고있다.도시공간을역사적흐름에서분석하고과거와미래의연결성을찾는것,도시라는공간자산을누구나누릴수있도록하는것을이상으로삼고연구활동을하고있다.

신광은
열음터교회담임목사.고백아카데미공동대표이자교회개혁실천연대전문위원.대전에서목회하면서교회개혁에관한글을쓰고,대학에서강의하며,유튜브강연도하고있다.한국교회의대형화와성장주의를비롯하여한국교회에대한비판적인목소리를내고있다.지은책으로『메가처치논박』,『자끄엘륄입문』,『천하무적아르뱅주의』,『메가처치를넘어서』,『미션디모데』등과다수의공저및번역서가있다.

안병진
미국정치및정치커뮤니케이션전문가.경희대학교미래문명원장을거쳐현재미래문명원교수로재직중이다.미국뉴스쿨대학원에서미국대통령의가치와커뮤니케이션연구로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해당연구로한나아렌트상을받았다.저서로는『미국의주인이바뀐다』와『트럼프,붕괴를완성하다』등이있다.

양승훈
경남대학교사회학과교수.서울과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을오가며연구와강의를하고있다.학교에서는질적연구와양적연구등사회과학방법론을강의한다.지역의산업도시,제조업의혁신과엔지니어,청년일자리에관심이많다.조선소에서5년근무한경험으로산업도시거제와조선산업에관한책인『중공업가족의유토피아』를썼다.현재는울산으로현장연구를다니는동시에엔지니어연구를함께수행하고있다.현장에서만든지식과이론을잘엮는것이목표다.

양준호
인천대학교경제학과교수.인천대학교지역공공경제연구소장.정치경제학적인문제의식을바탕으로지역경제,지역화폐,사회적경제를연구해왔다.인천시와시흥시의지역화폐학교장을역임하기도했다.최근에는대형상업금융기관들의영리주의적금융행태에대한비판적인문제의식에의거,지역의대형은행이영업지역의금융약자들에게투ㆍ융자하는것을법또는조례로의무화하는‘지역재투자운동’에매진하고있다.지은책으로『지역회복,협동과연대의경제에서찾다』,『사회적기업』,『뉴머니,지역화폐가온다』(공저)등이있고,『지역만들기의정치경제학』등다수의역서가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경제학과교수.서울대학교경제학과에서학사와석사학위를,미국위스콘신주립대학교(매디슨)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전문연구위원을역임하고2008년부터는명지대학교경제학과에재직하고있다.한국재정학회이사로활동하고있다.전공분야는노동,재정,조세,평가,빅데이터로,국내외유수저명저널에논문을발표해왔으며,데이터에기반한정책평가를진행해왔다.최근에는『경제빅데이터분석을위한R』을출간하며,응용데이터사이언스로연구분야를확대하고있다.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내가속한사회와국가를이해하기위해자본주의와사회정책을공부했고,자기목소리를찾기위해정치철학과노동정치를연구했다.공동체에서자기목소리를내는시민들이정치의주역이되어야한다고믿는다.시민들의‘광장’을만들기위해‘시민교육과사회정책을위한사단법인마중물’과‘협동조합마중물문화광장’설립및운영에깊이관여하고있다.지은책으로『필링의인문학』,『이기적인착한사람의탄생』,『이매진빌리지에서생긴일』,『정의를찾는소녀』등이있고최근초중고교사25인과100시간공부한결과를『민주주의자들의교실』(철학편ㆍ실천편)에담았다.

유지현
서울대학교인류학과박사과정연구원.연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미국공인회계사(AICPA)를취득했다.현대건설재정부를거쳐현재는서울대학교인류학대학원에진학해서울대학교생물인류학연구실에서마음과행동의진화에관해연구중이다.「비협력자에대한처벌과평판:처벌의비싼신호보내기효과」라는,인간협력과처벌의공진화과정에대한논문으로석사학위를받았다.

이강국
일본리쓰메이칸대학교경제학부교수.대학원에서아시아와아프리카학생들을가르치고있다.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연구주제는불평등과성장,금융세계화,동아시아경제등이다.『이강국의경제산책』등의책을펴냈고,〈CambridgeJournalofEconomics〉를비롯해유수의학술지에많은논문을발표했다.2009년컬럼비아대학교,2018년케임브리지대학교의방문학자를역임했다.〈TheJapanesePoliticalEconomy〉의공동편집자이며〈한겨레〉와〈시사IN〉에칼럼을쓰고있다.

이고은
2005년11월부터2016년6월까지〈경향신문〉기자로,2017년6월창간한팩트체크전문미디어뉴스톱NewsToF의공동창업자이자팩트체커로2020년11월까지일했다.2017년6월부터2018년7월까지는비영리단체정치하는엄마들의공동대표로도활동했다.한국기자상(2009),올해의여기자상(2011),한국온라인저널리즘어워드대상(2012)등을수상했으며,저서로는『잃어버린저널리즘을찾습니다』,『요즘엄마들』,『정치하는엄마가이긴다(』공저),『여성의글쓰기』가있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IT정책대학원디지털문화정책전공교수.문화이론전문지〈문화/과학〉공동편집인.테크놀로지,사회,문화예술이상호교차

목차

서문|재난의사고법_장은수

1부코로나19이후,감염병과살아가는대한민국

1장_코로나시대의한국(WithCovid-19)
경제|2021년,시스템전환의압력이높아질때_홍기빈
교육|미래교육이아닌교육에대한성찰_김성우
의료|감염병대응을넘어선보건의료체계가필요하다_김창엽
도시|도시진화의트리거,팬데믹_백효진ㆍ이상호
기후|기후위기가감염병을부른다_조천호
시민|공동체의위험에모두가맞서싸우는시민정치_유범상
복지|코로나19가야기한기본소득과지역화폐의가능성_양준호
종교|감염병은더이상종교를필요로하지않는다_신광은
불평등|K자형회복과가속화된불평등_조귀동
공동체|코로나시대의공동체는어떠해야하는가_유지현
정신건강|물리적거리두기,마음은더가까이두기_기선완

2장_코로나이후의세계(PostCovid-19)
미국|바이든과도정부의불확실한미래_안병진
중국|기술대국중국의등장_임명묵
일본|아베와코로나이후,한일협력은가능할것인가_남기정
유럽|통합과해체의기로에선유럽_조홍식
미중경제전쟁|코로나터널빠져나온중국,미국경제추격가속화_정재형
글로벌공급망|코로나와국제정세로인한공급망의불안정성_이지평
금융|사상최악의경기침체속에피어나는자산버블_이기원
안보|테러보다위험한코로나시대의새로운안보_차두현
백신정치|코로나19속,소리없는백신전쟁_강양구
에너지정치|코로나19위기가가져올에너지정치의스펙트럼_김현우

2부문정부4년의국정과제,어디까지왔고어디로가야하는가

1장_직면한과제(Evaluation)
소득주도성장|소득주도성장은빈곤문제를얼마나개선했는가_이강국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과혁신성장의약점을보완하는산업정책_정승일
부동산정책|부동산시장안정화,왜안되는것일까?_정준호
대북정책|트럼프의유산과바이든시대에관한전망_남문희
국방개혁|국방개혁,안보의미래는튼실해졌나_김민석
검찰개혁|검찰개혁,제대로가고있는가_권경애
법원개혁|법원개혁,어떻게나아가야하는가_김남일
교육개혁|공정성수렁에발이빠진교육공공성_최원형
선거법|누더기가된선거법,어떻게개정할것인가_하승수
그린뉴딜|2050탄소중립사회를향한그린뉴딜_이유진

2장_풀지못한현안(Agenda)
지역격차|지역균형과지역격차해소의길_양승훈
노동개혁|노동개혁,어디까지했는가_하종강
데이터3법|정보인권없이표류하는디지털뉴딜_이광석
유치원3법|유치원3법,유아교육개혁의물꼬를트다_조성실
타다금지법|플랫폼산업은면책특권이아니다_이영주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은어떻게유령이되었나_장혜영
비정규직|택배노동자의죽음으로본노동법의딜레마_박정훈
전국민고용보험|실업이라는사고는누구에게나일어날수있다_우석진
국정농단청산|국정농단사태는끝나지않았다_백인성
문화계블랙리스트|블랙리스트,그때그사람들은어디에?_이상엽
성인지감수성|성인지감수성,진보정권에도왜예외는없었는가_이고은

필자약력

출판사 서평

해마다한국사회의주요쟁점들을분석했던『한국의논점』이올해도출간되었다.『2021한국의논점』은첫화두로코로나19팬데믹이라는재난을겪으며버틴대한민국의현재와코로나이후재편되는세계의모습을살피고전망한다.두번째화두로는재임4년차임기후반을맞은문재인정부가직면한과제와아직풀지못한현안을분석한다.

코로나19위기가가져온변화의모습,
한국과세계는코로나시대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

제1부「코로나19이후,감염병과살아가는대한민국」은코로나19팬데믹이가져온충격의과정과결과를기록하고그대안을진지하게모색한다.코로나19라는위험을계기로한국사회의여러단면을살핀「코로나시대의한국(WithCovid-19)」과전세계적재난상황을계기로급격하게바뀌고있는국제정세와경제등을집중적으로조명한「코로나이후의세계(PostCovid-19)」라는두장으로나뉜다.

1장에서는1년을온전히감염병에대응하느라보내는사이에한국사회에서당장해결해야할시급한문제로떠오른경제,교육,의료분야에서의과부하와불평등,격차발생등의미시적문제를짚어대책을제시하는한편,혼란에빠진시민정치와기후등국가와공동체차원에서야기되고확인해야할거시적사안들을살펴대안을강구한다.

2장에서는대재앙의터널을빠져나오고있는세계의정치와경제상황을점검한다.바이든과도정부가들어서는미국,위기를기회로삼아미국경제추격을가속화하려는중국,포스트아베시기를맞은일본,통합과해체의기로에선유럽의변화가한국에미칠정치적ㆍ경제적영향을짐작해보고,이와더불어코로나19위기로인해야기된신안보문제와소리없는백신전쟁,기후위기와에너지정치등에대해서도다룬다.

문재인정부4년,
무엇을해냈고무엇을해야하는가

제2부「문정부4년의국정과제,어디까지왔고어디로가야하는가」에서는「직면한과제(Evaluation)와「풀지못한현안(Agenda)」나눠재임3년반이지난문재인정부가해낸일과아직남은일들을확인한다.그사이한국사회는‘적폐청산’을이루고평등한기회와공정한과정과정의로운결과를누리는땅으로바뀌었는지,적어도그방향으로‘분명히’나아가고있기는한것인지따질때가되었다.‘검찰개혁’의방향과성과를따지는것을비롯해여러개혁정책이제대로집행되었는지,성과와한계는무엇인지,다음정부에서지속할정책과제는무엇인지들여다본다.

1장에서는현재까지의국정상황을평가한다.첫키워드는‘경제’다.소득주도성장이빈곤문제를얼마나개선했는지,그렇다면소득주도성장과혁신성장의약점을보완하는산업정책은무엇이있을지,부동산시장안정화는왜안되는것인지등에대해살핀다.두번째키워드는‘개혁’이다.정부가온힘을쏟고있는검찰개혁,그에가려제대로발을딛지못하고있는법원개혁,공정성수렁에발이빠진교육개혁,AI시대를맞은국방개혁사안의현황과공과를살피고문제점들에대한대책을고민한다.또한바이든시대의대북정책을전망하고,수정이불가피한선거법문제와‘2050탄소중립’과관련한그린뉴딜에관해짚어본다.

2장에서는여전히풀지못한현안들을톺아본다.지역균형과지역격차해소문제,디지털뉴딜과정보인권이대립하는‘데이터3법’,유아교육개혁의물꼬를틀‘유치원3법’,플랫폼산업과타다금지법,논의후20여년이되도록표류하고있는차별금지법,노동개혁을위한‘전태일3법’,택배노동자의죽음으로본노동법의딜레마,전국민고용보험,아직끝나지않은국정농단사태와문화계블랙리스트문제,정치권에서더욱절실한성인지감수성등이그것이다.

2020년,코로나19팬데믹으로압축되는재난을우리모두온몸으로겪으면서지냈다.재난은우리가살아가는이세계,즉‘노멀’의실상을폭로했다.이제는단순히재난을극복하는것에서나아가재난의도돌이표를끊는것을고민해야한다.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익숙한일상의회복’이아니라‘새로운일상의구축’이다.이책이각자의자리에서새로운삶을시작하고자하는모든시민의길잡이가되었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