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의 논점

2022 한국의 논점

$20.16
Description
브이노믹스, 메타버스, 탄소 절감
새 시대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논점을 모았다
대선을 비롯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한해를 앞두고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논점들을 40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책. 「2022 한국의 논점」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 40인이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 통찰을 바탕으로 2022년을 조망한다.
1부 「HARD POWER」에서는 화두로 정치와 경제, 평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시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2부 「SOFT POWER」에서는 불평등, 기후위기, 행복(삶)이라는 화두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들을 확인한다.
‘위드 코로나’와 대통령 선거로 기대와 불안이 함께할 2022년, 이 책이 새로운 세상을 맞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저자

채진원외

[필자소개]
채진원
경희대학교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시민교육및세계시민교육전담교수를역임했다.현재한국정치평론학회연구이사를맡고있으며,경희대학교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로재직중이다.저서는『무엇이우리정치를위협하는가』,『공화주의와경쟁하는적들』등이있다.

구정은
신문사에서오래일했고지금은국제전문저널리스트로활동하고있다.『사라진,버려진,남겨진』,『여기사람의말이있다』,『10년후세계사』등을썼다.

기선완
1981년연세대학교의과대학에입학하여격동의1980년대를대학에서보내고1987년졸업했다.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인턴과레지턴트를마치고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됐다.이후건양대학병원개원초기부터10년간근무한후인천성모병원기획홍보실장을역임하고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개원에크게기여했다.지역사회정신보건과중독정신의학이전공분야이다.현재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으로활동하고있다.

김두얼
명지대학교경제학과교수.현재한국법경제학회회장이며,아시아역사경제학회회장을역임하였다.저서로는『경제성장과사법정책』,『한국경제사의재해석』,『사라지는것은아쉬움을남긴다』,『살면서한번은경제학공부』가있으며,『보이는손』을번역하였다.

김새롬
예방의학과보건정책을전공했다.2019년부터시민건강연구소젠더와건강연구센터에서일하고있다.주요연구주제는건강영역에서참여와권력,권력강화,젠더,건강정책이다.

김선교
서울대학교전기공학부에서미래전력시장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전력공사경제경영연구원을거쳐,현재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일하고있다.『에너지로바꾸는세상』과『에너지전환,전력산업의미래』,『그리드』를함께쓰고옮겼다.에너지전환,기후변화,국가과학기술R&D에관해고민하고연구하고있다.

김엘리
성공회대학교실천여성학전공외래교수.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소장.대학에서여성학과평화학을강의한다.최근논문으로는「혐오정동의분단된마음정치학」,「20~30대남성들의하이브리드남성성」등이있다.『여자도군대가라는말』,『그런남자는없다(』공저),『페미니즘,리더십을디자인하다』(공저)등의책을냈다.그외에도『여성,총앞에서다』,『군사주의는어떻게패션이되었을까』(공역)를번역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으로일하고있고사단법인유니온센터이사장,우분투재단운영위원,청년유니온자문위원등을맡고있다.〈경향신문〉세상읽기에칼럼을고정연재하고있으며,저서로는『감정노동의시대,누구를위한감정인가?』(공저),『좋아진세상의노동자』(예정)등이있다.

김준일
20년차저널리스트.〈경향신문〉에서10년간기자로일했고이후미국오클라호마대학에서저널리즘박사과정을수료했다.2017년팩트체크미디어〈뉴스톱〉을창간해대표기자로활동하고있다.CBS〈김현정의뉴스쇼〉를비롯해여러시사프로그램에출연중이다.기자,공무원,일반인을대상으로저널리즘,팩트체크,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강의를하고있다.

김창엽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교수.사단법인시민건강연구소이사장겸소장.1991년부터대학에서건강정책,불평등과건강정의,국제보건등을공부하고가르쳤다.2010년부터는민간독립연구소인‘시민건강연구소’를통해‘대안적’지식생산과공유를시도하는중이다.최근에는‘비판건강연구’에관심을두고있다.쓰고옮긴책으로는『건강의공공성과공공보건의료』,『건강보장의이론』,『건강할권리』,『한국의건강불평등』(공저),『건강정책의이해』(역서)등이있다.

김철효
전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전임연구원및국제인문사회학부강사.호주시드니대학교에서노동이주,사회운동과신자유주의사회변동의관계에관한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노동이주연구자모임마르코,이주여성인권포럼,난민인권네트워크,CERD권고이행모니터링단보편적출생신고등록네트워크등의활동에참여하고있다.『인권:이론과실천』을번역하였다.

김현수
단국대학교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교수로재직중이며,부동산건설대학원장,사회과학대학장,입학처장을역임하였다.현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이며,국무총리실의국토정책심의위원,기획재정부의국유재산정책위원,국토교통부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서울시의도시계획정책자문위원,경기도의도시계획
위원으로활동중이다.또한도시재생산업박람회추진위원장,고양창릉신도시총괄계획가,용인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등으로활동하고있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연구기획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진보신당정책연구원으로활동하며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연구와실천에매진해왔다.지금은〈탈핵신문〉운영위원장으로신문발간을돕고,기후위기를알리는교육과탈성장연구에주력하고있다.쓴책으로는『정의로운전환』,『안토니오그람시』,『코로나팬데믹과한국의길』(공저),옮긴책으로『녹색노동조합은가능하다』,『GDP의정치학』,『적을수록풍요롭다』(공역)등이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교수.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했고,도쿄대학종합문화연구과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일본도호쿠대학법학부조교수및교수,국민대학교국제학부부교수를거쳤다.국제관계론을전공했고,관심주제는미일동맹의전개와이에대한일본평화운동진영의대응이다.저서와편저서로『일본정치의구조변동과보수화』,『기지국가의탄생』,『전후일본의생활평화주의』(편저)등이있고,『난감한이웃일본을이해하는여섯가지시선』등다수의책에공저로참여했다.

남문희
1989년종합시사주간지〈시사저널〉의창간멤버로기자생활을시작했고2007년부터〈시사IN〉에서기자생활을이어왔다.한국,미국,북한의각정권들이한반도문제에서벌인시행착오의역사를기록하는일을천직으로삼고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소장.농업분야탄소중립과디지털전환을위한전략과기술체계를전문으로연구하고있다.농촌진흥청연구자를거쳐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기획조정실장을역임했다.개발도상국의식량안보와기후변화대응을위한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박권일
대학에서철학과사회학을공부했다.월간〈말〉기자로노동및경제분야를주로취재했다.참여정부마지막해에국정홍보처주무관으로채용돼『참여정부경제정책5년』집필에참여했다.지은책으로『한국의능력주의』,『축제와탈진』,『소수의견』,『능력주의와불평등』(공저),『88만원세대』(공저)등이있다.

박기수
한양대학교문화콘텐츠학과교수,국제문화대학학장,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으로재직중이다.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전문가로서문화콘텐츠향유전략및팬덤,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등을중심으로산학연계를통한실천적인학문의구축에주력하고있다.『애니메이션서사구조와전략』,『문화콘텐츠스
토리텔링구조와전략』,『윤태호』,『강도하』,『박흥용』,『웹툰,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의구조와가능성』,『미야자키하야오애니메이션스토리텔링전략』등28권의저서와80여편의논문을발표했다.

박민희
대학과대학원에서중국과중앙아시아역사를공부했다.1995년부터〈한겨레〉에서중국을비롯한국제뉴스와외교분야에대해취재하고글을썼고,지금은논설위원으로일한다.2007년부터2008년까지중국런민대학에서국제관계를공부한뒤,2009년부터2013년까지〈한겨레〉베이징특파원으로중국곳곳
을다니며취재했다.『중국딜레마』,『중국을인터뷰하다(』공저)를썼고,『중국과이란』등의책을번역했다.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소장.숭실대학교대학원에서지역경제를연구했고,이스라엘정주연구센터에서환경계획을공부했다.대전광역시교통정책자문관을역임하며국내에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을도입하기위해노력했다.또한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전문위원을역임했고,현재는〈녹색평론〉편집자문위원을하며행정안전부정부혁신발전방향자문모임과서울시지방교통위원회등의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지은책으로는『꿈의도시꾸리찌바』와『도시의로빈후드』등이있다.

성현석
서울특별시교육청대변인.임기제공무원이되기전에는컴퓨터프로그래머,기자등으로오래일했다.청소년시절엔수학과역사를좋아했고,과학자를꿈꿨다.공과대학에다니던청년시절엔관심사가수시로바뀌었다.기자시절엔교육,복지,재벌문제에주로관심을뒀고,김용철변호사의『삼성을생각한다』원고를정리했다.그때,글이지닌힘을깊숙이느꼈다.한국사회의콤플렉스에거울을비추는소설을쓰는게장래희망이다.

양승훈
경남대학교사회학과교수.서울과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을오가며연구와강의를하고있다.학교에서는질적연구와양적연구등사회조사방법론과통계프로그래밍을강의한다.지역의산업도시,제조업의혁신과엔지니어,청년일자리에관심이많다.조선소에서5년근무한경험으로산업도시거제와조선
산업에관한책인『중공업가족의유토피아』를썼다.현재는울산으로현장연구를다니는동시에엔지니어연구를함께수행하고있다.현장에서만든지식과이론을잘엮는것이목표다.

오병두
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형사법을전공했다.형사사법체계를시민의관점에서재구성하는일에관심을갖고있다.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비상임위원이며2021년부터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을맡고있다.저서로는『형사소송법』(공저),『한국형법학의초기형성사연구』(공저)
등이있다.

육수현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비교문화연구소선임연구원으로재직하고있다.문화인류학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으며,소수를향한관심을중심으로사회와문화를연구하고있다.다양한문화의공존을추구하면서현상발견을넘어서실천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적연구활동도함께한다.주요연구로는
「문화향유중심에서사회혁신형으로」,「가족초청제도의사회통합기여가능성탐색」,「시대적맥락에따른문화다양성개념의해석과실천」,「제한된문화자본과정체성의혼종화」등이있다.

이광석
1990년대중반이래테크놀로지,사회,문화가상호교차하는접점에비판적관심을갖고연구,비평및저술활동을해오고있다.현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로일한다.비판적문화이론저널〈문화/과학〉의편집인이기도하다.지은책으로는『피지털커먼즈』,『포스트디지털』,『디지털의배신』,『데이터사회미학』,『데이터사회비판』,『뉴아트행동주의』,『사이방가르드』,『디지털야만』등이있
다.직접기획하고엮은책으로『불순한테크놀로지』,『현대기·술미디어철학의갈래들』,『사물에수작부리기』등이있고,그외다수의국내외공저와논문이있다.

이기원
펀드매니저.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수협중앙회,한화자산운용등을거쳐현재유리자산운용에서채권형펀드를운용하고있다.『버핏클럽issue1』,『2020한국의논점』,『2021한국의논점』등을공저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의학박사를취득했다.미국국립알코올연구소에서중독예방정책과중독역학연구을주제로연구를했고,현재WHO해로운음주감소대책위원,WHO행위중독대응자문TF위원을맡고있으며한국중독정신의학회를중심으로연구활동중이다.

이현정
녹색정치LAB그레소장.전정의당생태에너지본부장.연구노동자와정치인의정체성을오가며많은고민을하고있다.인류가처한위기를극복

목차

서문|예측이아닌논쟁이필요하다_강양구

1부HARDPOWER

1장_정치
정치개혁│양극화시대,국민통합을어떻게이룰것인가_채진원
사법개혁│바람직한사법개혁의방향은어디인가_오병두
언론개혁│가짜뉴스는어떻게해결해야하는가_김준일
정체성정치│정체성정치라는극단의함정에서벗어나기위해_조성주

2장_경제
경제개혁│고용,경제성장,불평등완화를위한한국경제의개혁과제_최병천
금리정책│중앙은행은정치적도구가아니다_이기원
부동산│집값상승과주거불안을해결하려면_정준호
플랫폼경제│플랫폼독점과갑질문제,어떻게해결할것인가_정인호
일자리│정년연장과청년실업의굴레에서벗어나기_김종진
기본소득│기본소득으로해결할수있는것과없는것_김두얼
도시재생│지역경제살리기를위한도시재생_김현수

3장_평화
외교│K자부심에걸맞은외교개혁이필요하다_차두현
미국│미중패권경쟁속한국의입지를다져야할때_구정은
중국│시진핑시대,한중관계의뉴노멀을찾아서_박민희
일본│한일관계대전환시대,어떻게대응할것인가_남기정
북한│북중관계에낀한국이놓치지말아야할것_남문희

2부SOFTPOWER

1장_불평등
자산│‘래미안살아요’를넘어판교신혼부부의시대_조귀동
교육│교육의투명인간들은언제까지벗고지내야하나_성현석
공정│능력주의가공정을해결할수없다면대안은무엇인가_박권일
지역균형│지역균형발전에관한사고실험_양승훈
문화│문화향유격차에서문화향유질적격차로_육수현
젠더│성평등,여성이군대에가면실현될까_김엘리
차별│우리는차별의대가로미래를빼앗기고있다_장혜영
노동│산업생태계의격변속확산되는노동불평등_하종강
이주민│이주민정책,어떻게달라져야하는가_김철효

2장_기후위기
기후위기│IPCC6차평가보고서는무엇을알려주는가_조천호
에너지전환│더욱스마트해져야할에너지전환정책_김현우
그리드│한국의전력망은새로운미래를준비하고있는가_김선교
탄소중립│탄소중립,우리가가야할길은어디인가_이현정
지속가능한도시│지속가능한도시로의전환은어떻게가능한가_박용남
식량안보│한국은기후변화로인한식량난에얼마나대비하고있는가_남재작
생태경제│이미시작된녹색성장대탈성장논쟁_장석준

3장_행복(삶)
포스트코로나│팬데믹이후,한국사회의변화와성장_기선완
의료│공공보건의료체계강화로의료불균형을해결할수있을까_김창엽
저출생│저출생을넘어재생산정의로_김새롬
보육│늘어가는양육부담감,보육정책을강화해야한다_조성실
디지털중독│디지털과행위중독,건강과안전의재정의가필요하다_이해국
가상세계│메타버스와포스트휴먼의미래_이광석
소프트파워│한류,차이와더불어공존으로_박기수
문학│한류의흐름을탄한국문학앞에놓인과제들_장은수

필자약력

출판사 서평

해마다한국사회의주요쟁점들을분석하고활발한논의의바탕을제시했던「한국의논점」이올해도출간되었다.「2022한국의논점」은나라안팎으로분열과대립,견제와갈등을겪고있는대한민국의현재상황과정치,경제,외교분야에서이러한문제들에대응할때고려해야할것들을첫화두로삼았으며,우리사회에만연한불평등과빠르게바뀌고있는문화현상들을두번째화두로엮어냈다.

명실상부한선진국으로도약하기위해
대한민국에지금필요한것은무엇인가

제1부「HARDPOWER」는정치,경제,평화를주제로전문가들의견해를모았다.제20대대통령선거를앞둔시점에서한국이털어내야할국내외갈등요소들을확인하고,더나은나라로도약하기위한방안들을내놓는다.

1장은정치를말한다.문재인정부시작이후늘주요한해결과제였지만지금까지한걸음도앞으로나아가지못한사법개혁문제,가짜뉴스를중심으로한언론분야의개혁논의,갈수록심화하고있는양극화문제,정당들의게으름이불러온정체성정치의극단화해소방안등을담았다.
2장에서는경제를살핀다.고용과경제성장,불평등완화라는세마리토끼를잡는데필요한것은현재를면밀히분석하고개혁과제를정리하는일이다.중앙은행에독립성이필요한이유,늘문제가되고있는집값상승해결법,플랫폼사업이커지며일어나고있는독점과갑질문제,초고령화사회를맞아논의가시작된정년연장과청년실업문제,폭발적으로늘어난기본소득논의와관련해고려할사항,지역경제를살리는방안으로서의도시재생제도를짚었다.
3장에서는평화를화두로잡았다.한반도주변에서는북한과중국,일본과러시아,미국이알력다툼을벌여하루도바람잘날없다.어제는중국발요소수파동이우리경제를흔들었고,당장내일무슨문제가또일어날지예측하기도어렵다.이런최고난도의지정학적위치에서한국은어떤외교를펼쳐야하는지,무엇을개혁해야하고어떤‘뉴노멀’을세울것인지이야기한다.

더나은사회를함께만들기위해
우리는무엇을바꿔야하는가

제2부「SOFTPOWER」에서는불평등,기후위기,행복이라는화두로우리사회의구성원들이지금여기서조금더관심을가져야할의제들을확인한다.

1장의화두는불평등이다.불평등은지금우리사회의문제점들을관통하는단어일것이다.자산불평등의근본원인과그해결과관련해고려할것들,부동산만큼이나우리사회에서유난한교육열과그이면에서커가는교육불평등문제,한국인에게내면화된능력주의가빚은불평등과그극복대안,지방소멸위기의현실과지방의문화향유격차를해소하기위한제안들,‘여성징병제’논란과성평등,오랜시간방치되고있는차별금지법,택배노동자와이주노동자등노동법의사각지대에서보호받지못하고있는노동자들,비이주민을위해비이주민이만든현행이주민정책의문제를담았다.
2장의화두는기후위기다.기후위기문제는「한국의논점」에서도몇해째꾸준히다루고있지만,우리는매년사안의심각함을점점더강렬하게몸으로겪는중이다.IPCC6차평가보고서의의미를정리하고,한국정부가진행중인에너지전환정책의문제와보완점을확인하며,전력망변화와관련한구체적인분석과전망,지속가능한도시로의전환에관해논의한다.또한기후변화로겪게될식량난에대비해야함을상기시키는글과대선공약경쟁속에드러나는생태경제논점들을확인하고새로운경제주체와제도를제안하는글을담았다.
3장의화두는행복(삶)이다.팬데믹을계기로우리는평범한일상의소중함을새삼깨달았고,이전과다른방식의삶을살고있다.별스럽지않고행복한삶을누리기위해고민할이야기들을담았다.먼저,바이러스와함께살아가는사회에서전지구적팬데믹관리와공공보건의료체계강화가필요한이유를확인한다.육아와관련해서,지금의저출생대책을근본적으로바꿀것과보육정책에서돌봄의질을먼저고려할것을촉구한다.‘언택트’가가속화한디지털문화와관련한글들도이어진다.디지털문화가빚을과잉과중독문제를짚어보고,‘메타버스’와‘한류’와같이최근전세계를들썩이게하는문화현상과관련한주안점과과제들을정리했다.

이제시작한‘위드코로나’와대통령선거레이스로혼란을겪는2022년,지금필요한건섣부른예측이아니다.한국사회,더나아가인류의미래를위해서우리가우선고민해야할주제를선별하고,나아가공론장에서치열하게논쟁할수있도록제기하는일이다.「2022한국의논점」에참여한여러필자의그런간절한마음과치열한노력이독자에게가닿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