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있는 정치 정치 있는 윤리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장 겸 공관위원장 시민 보고)

윤리 있는 정치 정치 있는 윤리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장 겸 공관위원장 시민 보고)

$20.00
Description
“정치적 수사(修辭)를 걷어낸 자리에 남은 생활인의 윤리”
IT 기업인이 기록한 정당 공관위원장 겸 윤리심판원장의 활동 보고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은 외부 인사가 윤리심판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에 따라 저자가 일반 시민 자격으로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장을 맡았고, 그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윤리 있는 정치, 정치 있는 윤리』(부제: 서울시당 공관위원장 겸 윤리심판원장 시민 보고)를 집필했다.

이 책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장이 전하는 윤리적 성찰의 보고서이자, 정당 관점이 아닌 시민 관점으로 민주당의 강령과 윤리규범을 독자에게 소개하는 안내서이다.

책의 전반부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서울시당 공관위의 위원장으로서, 공천이 단순히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정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4무 공천’이라는 원칙 아래 후보자 전원 면접, 데이터 기반 검증, 다층적 소위원회 운영 등 실제 공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공정·도덕성·정무적 판단이 충돌하는 현실 정치의 복잡한 순간들을 담아낸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특정 정치인의 성공담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당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구조적 혁신과 자기 점검을 시도하는지 입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중반부에서는 비즈니스맨이자 평범한 시민인 홍창민 원장의 개인적인 서사가 펼쳐진다. 은행원 출신 IT 기업가로서 그가 겪은 시장에서의 경험, 즉 구두 약속의 신뢰 문제, 대기업의 갑질, 공공과 시장의 갈등 등이 정당 윤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활인의 언어로 풀어낸다. 저자는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걷는 일상을 통해 정치적 권한 뒤에 숨겨진 개인의 고뇌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후반부인 ‘시민 보고’ 섹션에서는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원칙,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기술되어 있다. 9명의 위원 중 과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하는 당헌의 취지와 실무를 지원하는 당직자들의 고충이 담겨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시대에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는 윤리적 성찰을 덧붙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에 흩어져 있는 윤리 관련 규범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현대적인 언어로 해설한다. 이 책은 정당이라는 조직이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투명한 기록물이다.
저자

홍창민

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윤리심판원장,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주)애니모비대표이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운영자문위원.수성고를나와서울대학교고고미술사학과를졸업한후하나은행자금부에서직장생활을했다.

목차

제1부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공관위|12쪽

정당정치한가운데에서(14쪽)|공천,원칙과선택사이에서(20쪽)|외부인사중심의구조적혁신(26쪽)|전원면접,공천의질을바꾸다(32쪽)|준비된후보자와준비되지않은후보자(38쪽)|억울하지않은탈락이란무엇인가?(42쪽)|데이터기반공천,감이아닌근거(48쪽)|서울시당당직자들의헌신(52쪽)|공천절차의구조(58쪽)|빠르게공정하게목표에닿게(64쪽)

제2부윤리심판원장이된시민|71쪽
윤리심판원장의자격,평범하게시민으로서(72쪽)|평범한비즈니스맨으로서(80쪽)|딴지벙커1강의지원(86쪽)|내가보통으로생각하는윤리(92쪽)|나는걸으면서일한다(100쪽)|사랑스럽다,에대하여(104쪽)|자전거를타듯이(106쪽)|갑질(110쪽)|공공과시장의관계(114쪽)|대출은은행에서,스트레스는병원에서(118쪽)|약속에대하여(124쪽)|관계에관한꿈(128쪽)

제3부서울시당윤리심판원장의시민보고|133쪽
멘토는언제나필요하다(134쪽)|윤리의식없는지도자의말로(138쪽)|윤리로서의정치,정치로서의윤리(144쪽)|서울시당윤리심판원의구성(150쪽)|절차적정당성(154쪽)|윤리심판원당직자들(158쪽)|포상(164쪽)|AI시대에필요한윤리적성찰(168쪽)

제4부더불어민주당윤리규범해설|177쪽
전체적인윤곽(178쪽)|강령(182쪽)|윤리규범해설(194쪽)|당헌당규(212쪽)

출판사 서평

따라서정치인의역할을흉내내는것을경계했습니다.외부인사로구성된공관위에기대된‘독립성과공정성’을지키면서,우리의역할이정당의선거전략을방해하는게아니라,성공을위한조용한동행이되도록노력했던것같아요.(18쪽)

인간의일이라는게그렇습니다.결과만놓고생각하면,내게유리한결과는억울할리없고,내소망을저버린결과는억울한일처럼비칩니다.그런데공천심사는결국결과를내놔야하는과정입니다.이런난국에서우리는4무공천의원칙을실무적으로풀어나갔습니다.어떤결과가생겨나든지그결과에이르기까지의과정이공정하고,기준이일관되며,설명가능하도록하자는것이었습니다.그렇다면그결과는받아들여질수있지않을까요?다시말해억울하지않은탈락이란결과가아니라과정의문제라고보았습니다.(44쪽)

비즈니스맨으로서오랜시간시장에서경쟁만하며일만내세우다보면,자칫‘올바름’과‘선함’에대한감각이둔해질수있습니다.윤리심판원위원활동을하면서,이런감각을다시예민하고섬세하게훈련할수있었습니다.(84쪽)

그렇다면그러한갑질이이제는없어졌을까요?대기업과거래하는수많은중소기업이겪는묘한갑질은여전히존재합니다.대금지급을지체하는행위가대표적인묘한갑질중하나이지요.계약에따라반드시결제해줘야하는돈을계약에없는이런저런핑계를대며일부러지연시키는겁니다.그러면서계약서에없는요구를덧붙입니다.(112쪽)

윤리나도덕은생존의문제입니다.(113쪽)

〈약속은모든윤리의시작이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데사람들은서면으로서명된약속이냐,아니면계약서에어떻게써있느냐를습관적으로따지는것같습니다.그런데저는묻고싶어요.서면이먼저인가요,아니면양심이먼저인가요?서면이작성되고,서면이인쇄되기전에,이미우리들마음속에양심이라는새김판이있잖아요?거기에약속이새겨져있잖아요?(125쪽)

쉬운일같죠?굉장히큰인내심과끈기가필요한일입니다.정치에관심있고정당일에관여하고싶은사람들은대개듣기보다는말하고싶어합니다.경청하기보다는판단하고싶어합니다.다들그러면곤란하잖아요?누군가는들어야합니다.들으면서곰곰이생각해야합니다.그런사람들이윤리심판원에서일하는것같습니다.(1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