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신재열
국내에서손꼽히는상속세및증여세분야의전문가다.2014년부터2023년까지매년일선실무자들인세무사,회계사및세무공무원을위한《상속세및증여세핵심실무(1,980쪽,개정10판)》를출간하고있으며,2007년부터현재까지15년간상속세전문사이트인‘상속세닷컴’을운영해오고있다.2000년세무사업을시작한이후수많은상속·증여업무를처리하였으며,세무사·관세사시험출제위원,국세공무원교육원외래교수,호원대학교무역경영학부겸임교수등을역임하였다.세무법인리젠의대표를거쳐현재는세무법인와이즈의대표이사를맡고있다.성균관대학교회계학과,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을졸업하였다.
PROLOGUE현명한절세와상속의진정한의미를생각하며
Part1.한번에알아보는상속의진정한의미
01가족의상속,지금준비되어있습니까?
02가족간의대화로부터시작하는성공적인상속
03재산은남겼으나가족간의화목이깨졌다면실패한상속이다
04화목한상속에주어지는선물,절세
05가족간불화는세금으로폭망하는지름길
06우리나라에상속재산분할조정위원회가필요한이유
Part2.떠나는사람도남는사람도행복한상속을위한상식
01상속인의당연한권리:꼭알아야할우리나라의상속제도
02상속은어떤효과를발생시키는가?:빚의상속조건
03과연나는상속인이될수있는가?:상속인의순위
04상속인간재산은어떻게나누는가?:상속재산의분할
05상속무조건승인할것인가?:단순승인과상속포기
06아무생각없는상속포기,가까운친척에겐민폐:상속포기와한정승인
07내연녀에게모두주겠다는황당한유언장:유류분제도
08재산형성에기여한만큼더받는다:기여분제도
09상속인이되었을자가사망했다면?:대습상속
Part3.미리준비하는상속,분쟁을피하는유언
01재산분쟁은피할수없는가?:미리준비하는상속
02다툼없는행복한상속의비밀은?:유언장의역할
03유언장을미리나혼자서작성할수없을까?:자필증서에의한유언장만들기
04보다강력하고확실한유언장은없을까?:공정증서에의한유언장만들기
05앗,유언장에도세금문제가있을줄이야:유언장작성시고려해야할절세
06상속인만재산을받을수있는가?:유언으로상속인외의자에게재산주는법
07무자식에혈혈단신:먼친척의상속인만있는경우
08한번작성한유언장은더이상볼필요가없다?:유언장을새로작성해야할때
09반드시유류분을고려하라:피는물보다진하다
10유언장을위조해서재산을모두챙긴다면?:유언장을마음대로고치면상속재산을한푼도받을수없다
11효자,효녀에게더많이남겨주자:부모의봉양기간을고려하여기여분을정하기
12여러자녀에게똑같이분할해줘야하나?:상속인각자에게특정한재산을주고싶을때
13정성들인만큼받는다:노후에자신을보살펴주는자녀에게재산을주고싶다면
14효도계약과유언장:약속이행을조건으로재산을물려주는상황
15살아생전에기부하자:공익사업에기부하고싶다면
Part4.상속세속속들이파헤치기
01사망보험금에도상속세를내라고?:상속재산을먼저빠짐없이파악한다
02재력가이지만빚도산더미인데,이럴땐어떻게할까:상속재산에서무엇을빼주는가?
03사망하기전에인출한현금에도세금이?:사라진돈은상속받은것으로의심한다
04상속세는재산이5억(또는10억원)이상이어야내는세금:상속공제를꼼꼼히점검한다
05상속재산은어떻게평가하지?:상속재산은망인의사망일현재시가로평가한다
06단독주택으로상속할까?아파트로상속할까?:상속재산평가에관한절세방안
07욕심이지나치면절세는멀어진다:상속세절세의대전제는가족간의화목
08모든재산을고생한아내에게다준다면?:배우자에게현명하게상속하는법
09재산을손자에게물려주고싶을때:세대를건너뛴상속
10세금을신고하는것과신고하지않는것은하늘과땅차이:무신고시가산세적용
11상속세가없어도신고하는것이유리한경우:상속세신고를통한양도소득세절세전략
12외국에서오랫동안생활해온사람의상속세신고는?:비거주자의상속세신고
13형님이내지않은상속세를동생이내야하나요?:상속세의납세의무와연대납세의무
14할부로나눠내거나부동산으로대신납부할수도있다고?:상속세의연부연납과물납제도
15상속세세무조사,전략이중요하다:지피지기면백전백승,준비한만큼줄이는법
16세무조사과연무엇을조사하는가?:본격적인상속세세무조사
17상속세,어디에맡겨야하지?:상속세전문세무사는따로있다
Part5.아는만큼돈버는절세법
01증여,마음내키는대로주면안되나요?:상속과증여는무엇이다른가?
02증여,준비한만큼잘할수있다:증여전에먼저고려해야할것
03증여한다고다절세일까?:절세하는증여방법은따로있다
04증여세를직접계산해볼수있을까?:증여세의계산구조
05금쪽같은자녀에게잘증여하는방법은?:절세하는증여설계
06재산을증여했는데양도소득세를내야한다니?:부담부증여로세금을대폭줄일수있다
07교육비명목으로받아주택자금으로활용해도되나요?:교육비·생활비에대한증여여부판단
08결혼자금·축의금·부의금도증여인가요?:결혼자금의증여여부판단
09이혼하는데도세금문제가?:재산분할과위자료에대한증여세문제
10부모와자식간거래는인정하지않는다?:배우자·부모자식간양도한재산의증여추정
11증여한재산을다시가져왔는데,증여세를또낸다고:?증여재산의반환,알고하면이득모르고하면손해
12타인명의로숨겨놓은재산어쩌나?:부동산과주식및예금의명의신탁
13무능력자가재산을취득했다면자금출처조사에대비하라:자금출처조사
14자녀에게준창업자금,절세하려면?: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15자녀에게가업을승계해주려면?:가업승계주식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QR코드목차
01상속인의자격과상속의순위?
02상속분과상속재산의분할방법?
03남겨준재산,받아야하나?포기해야하나?(상속포기와한정승인)
04유언장의역할과구체적작성방법
05어디까지를상속재산으로보는거지?(상속재산의범위)
06배우자에게얼마나재산을상속해야지?(배우자상속공제와상속세절세)
07상속부동산의평가(부동산의종류에따른구체적인평가방법)
08상속세가없어도상속세를신고하는것이유리한경우는?(상속세신고를통한양도소득세절세전략)
09어떻게증여해야하는가?(지금증여할까,나중에상속할까?)
10결혼자금,학자금,생활비의증여기준은?
Q&A민법파트
01화목한상속이왜중요한가?
02유언은왜필요한가?
03유언은반드시공증받아야효력이있는가?
04직접손으로쓴유언장이효력이있으려면?
05유언장작성시반드시고려할것은?
06이혼한배우자는상속인이될수있는가?
07사실혼관계인자는상속인이될수있는가?
08내연녀의자식에게도상속권이인정되는가?
09상속재산보다채무가더많다면어떻게해야하는가?
10상속포기또는한정승인중어느것을선택해야하는가?
11한정승인시망자의부동산처분에따른양도소득세도함께면제되는가?
12유언장이있지만상속인간협의로유언장과다르게재산분할이가능한가?
13재산분할시절세를위해고려해야할부분은?
Q&A상속세·증여세파트
14화목한상속에왜절세가선물로주어지는가?
15돌아가신분의통장은몇년전까지추적하는가?
16상속받은부동산을바로처분할때고려해야할것은?
17상속세계산시왜생전에증여한재산을합하여계산할까?
18망자의상속재산에가산하는증여재산의합산기간은?
19부동산의종류에따라평가방법이왜다를까?
20다른사람이름으로돌려놓은차명재산도상속재산에포함하는가?
21상속세납부방법에는어떤것이있는가?
22상속세는반드시세무조사를수반하는가?
23상속세조사를하게되면세금을추징하는경우가많은가?
24망자가생전에이혼할때지급한위자료또는재산분할액에대하여증여세를과세하는가?
25상속세가없어도상속세를신고하는것이유리할때는?
26상속세전문세무사를왜찾아가야하는가?
27상속과증여는뭐가다를까?
28증여는왜빠를수록좋다고하는가?
29상속이전에증여하는것이반드시유리한가?
30상속받은부동산의취득세신고시유의사항은?
31사망신고기한및그신고전유의해야할것은?
32상속인이임의로재산처분또는예금인출시횡령죄가성립되는가?
스스로해보자
01상속총괄표
02나의유언장작성하기
03나의상속재산조회하기
04나의상속재산셀프등기하기
05나의상속세계산하기
06나의증여세계산하기
07나의세무사선택하기
08상속관련각종서식
EPILOGUE노년의아름다운마무리를위한성찰
재산을받는이들은무엇을해야하는가?
고인을잘보내드렸다면마지막단계로최대한상속세를절세해야한다.더군다나상속세를절세한다면남긴이의재산을오롯이지킬수있는것아닌가.그런데어떻게해야상속세를절세할수있을까?사실이는의외로간단하다.상속세를전문으로하는믿을만한세무사를찾으면된다.그러기위해서는상속인간화목이무엇보다중요하다.화목한가정은서로협의하여당연히실력있는상속세전문가를찾을것이기때문이다.그러나화목하지않은가정이라면우선자신이많은재산을갖도록도움주는사람을찾게된다.이때는사실상절세는물건너간얘기다.
이책의주요구성
파트1(한번에알아보는상속의진정한의미)에서는상속의진정한의미가무엇인지를전달하고자하였다.파트2(떠나는사람도남는사람도행복한상속을위한상식)에서는유언의필요성과재산분쟁사례를다루었다.파트3(미리준비하는상속,분쟁을피하는유언)은상속과관련된기본적인제도를,파트4(상속세속속들이파헤치기)는‘상속세이야기’를,파트5(아는만큼돈버는절세법)는상속과매우밀접한‘증여세이야기’를다루었다.약30가지의질문과사례(Q&A)를담았고,‘스스로해보기’코너에서는독자스스로유언장을작성하거나사망신고방법,셀프등기방법,독자의상속세나증여세계산을해볼수있게구성했다.또한보다상세한정보가필요한주제에대해서는책에삽인된QR코드를통해지면부족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재산이많은사람이그재산을자랑하는일이있더라도그돈을어떻게쓰는지알수있을때까지는그를칭찬하지말라.”이는마지막정리가필요한시점에서일찍이소크라테스가한말이다.이처럼재산은모으는것만큼잘사용하는것또한어렵다.이제는재테크의관점에서도증여세와상속세에대해서는명확하게알아야한다.상속세과증여세는부자만의세금이아니라나와자손그리고상속받는형제간의야무진재테크를가능하게하는상식이다.이책《신재열세무사가알려주는자산을늘리는상속비법》을잘활용한다면분쟁없는완벽한상속,깔끔한절세를하게될것이다.
책속에서
제대로된상속은금전적인유산을자녀들에게남겨주는것뿐만아니라자녀들이상속받은재산으로인하여자기의인생에서길을잃지않도록나침반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자녀세대는부모세대가일궈놓은재산을단순히재산으로만바라보아서는안된다.그곳에담긴의미를깨달아야한다.부모가평생일궈놓은결실에대해소중함을알고부모님께감사하는마음을가져야한다.그리고자신의후세대에새로운유산을남기기위하여더욱충실한삶을살아가야한다.이러한상속의메시지는금전적인유산뿐만아니라그속에담겨있는노력하는삶이라는더중요한유산을남기게될것이다.p.25~26
아버지가돌아가시기직전큰아들이어머님과동생들반대의견을무릅쓰고아버지의전재산인12억원상당액의아파트1채를사전증여받고12억원에해당하는증여세2억8천5백만원을납부했던건이있었다.상증법상아버지가어머니를남겨두고먼저돌아가셨을때,최소10억원의상속공제(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5억원)를적용해준다.이런상황에서는큰아들이아버님이돌아가실때까지기다린후가족들과합의해서단독으로상속받는다고하더라도상속세는3천만원만납부하고종결할수있었다.10억원이상속공제되어나머지과세표준2억원에대해서3천만원만납부하면되기때문이다.그러나돌아가시기전에미리증여받아버렸고증여에서는5천만원만공제되므로12억에서5천만원을공제한나머지금액에대한세금2억8천5백만원을납부하게된것이다.p.35
“김사장의사망당시재산5억원이있는것은확실하나채무가도대체얼마인지모르는상황에서상속인인그의아내와아들이할수있는방법은?”상속으로얻은재산의한도내에서망인의채무를부담하는조건으로상속을승인하는것을한정승인이라고한다.우리민법은상속인이라면망인의권리의무를당연히승계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당연상속주의를취하고있으나,망인의빚이재산보다많다면이를상속인이포괄적으로상속받아자기의고유재산(망인의사망일이전부터상속인이소유했던재산)으로부담하도록하는것은상속인에게지나치게가혹하기때문에상속인보호목적으로한정승인제도를두고있다.한정승인은‘상속채무는전부승계하지만책임의범위가상속재산에한정된다’는의미로서,한정승인자가망인의채무를갚고남은재산은한정승인을한상속인에게상속된다.p.60~61
대습상속인의상속분은이미사망한자의상속분과같다.다시말해앞의예처럼,할아버지보다먼저아버지가사망하지않고정상적으로상속하였더라면받았을상속분을대신상속받는것이다.따라서대습상속인이여러명일때아버지가상속받았을상속재산을각대습상속인이자신의법정상속비율로상속받는다.이때에도배우자는다른상속인의균등비율에5할을가산한다.예를들어,배우자와자녀1명이있는자로서상속인이되었어야할사람이이미고인이되었을때,그고인의상속분에대하여그배우자는1.5/2.5의비율로자녀는1/2.5의비율로상속하게된다.한편대습상속인의직계비속이없다면배우자단독으로대습상속인이된다.p.73
유언장은평생한번만작성해야한다고오해하는사람들이많다.유언장을만들어놓았으니유언대로상속재산이상속인들에게분배될것이라고생각할수있으나,그렇지않을수도있다.상속재산에대한중요한변동이있을때는유언장을새로작성하여야한다.따라서재산상황이변해도적용될수있는유언장을만드는것이좋다.경우의수에따라발생할수있는상황을예상하여상황별로기술하는유언장을작성하거나,구체적재산이아닌지분비율대로나누어가지도록유언할수도있다.p.93
일반적으로부동산의평가는시가를알수없는상황이대부분이어서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등)등으로평가하므로시가에비해비교적낮게평가된다.이에반하여금융재산은대부분그가액자체가시가이므로시가의100%로평가된다.이렇듯금융재산과비금융재산의과세형평성문제를해소하기위해상속재산중금융재산에대하여‘금융재산상속공제’를적용해주고있다.이와같은금융재산에는예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주식·채권·출자지분·어음등모든금전및유가증권을말하며,금융채무가있다면금융재산에서차감하여순액에대하여금융재산상속공제를적용해준다.p.123
상속과증여중어느것이더유리한가?
상속세와증여세의세율은최소10%에서최대50%로양자가동일하다.그러나세금계산과정은상속세가증여세보다훨씬복잡하다.양자의단순비교가쉽지않아상속이유리한지,증여가유리한지는단적으로얘기할수없다.망인의건강상태,가족간에처한상황등여러변수를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따라서모든상황을종합하여판단해야비로소제대로된판단을할수있다.p.174
부부간이나부모자식간의부동산거래에대해서는이를매매로인정하지아니하고우선적으로증여로추정한다.그러나부부나부모자식간에서로대가를지급하고양도한사실이실제로있을수도있다.따라서다음과같이그거래사실이명백히인정될때에는증여로추정하지아니하고양도로인정한다.
1권리의이전이나행사에등기·등록을요하는재산을서로교환한때
2재산취득을위해이미과세받았거나신고한소득금액으로그대가를지급한사실이입증될때
3상속재산이나증여받은재산으로그대가를지급한사실이입증될때
4재산취득을위해소유재산의처분금액으로그대가를지급한사실이입증될때
그러나막상과세당국의소명요청이있을때누구라도인정할수있는객관적인증빙을제시하기가쉬운일은아니다.p.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