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원자력 발전 산업 기술, 시장 실태와 전망(2023) (EU의 ‘Green Taxonomy’와 탄소중립 기술로 부활하는 ‘K-원전’)

글로벌 원자력 발전 산업 기술, 시장 실태와 전망(2023) (EU의 ‘Green Taxonomy’와 탄소중립 기술로 부활하는 ‘K-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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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3년 글로벌 원자력 발전 산업 기술, 시장 실태와 전망 - EU의 ‘Green Taxonomy’와 탄소중립 기술로 부활하는 ‘K-원전’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글로벌 대응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감축에 집중했던 주요 선진국을 에너지 공급난이라는 난제 앞에서 원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50년 탈탄소화 실현과 에너지 안정 공급 달성을 위해서 차세대 혁신로 개발·신설 등 원자력 발전의 활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중국간 무역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져 향후 자원 가격 급등 등 불안정성까지 심화 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선진 각국은 자국의 전력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원 다변화 및 에너지 안정 공급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EU에서는 원전을 녹색기술로 인정하는 분류체계를 새로 만들었으며, 탈원전에 나섰던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새로운 신규 원전 건설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원전시장이 크게 확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에 있어 경쟁력을 보유한 몇 안 되는 원전 강국이었으나, 전 정부 기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그 생태계가 크게 위축되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원전산업 육성을 중요한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재도약을 위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내 원자력 산업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및 4세대 원자로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정상화를 넘어 원전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도 본격화하고 있는 중이다.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에 착수하였고 2조 원 규모의 보조기기 발주도 시작되어,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전산업 전 주기에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미래(SMR)·시장(수출)·융합(연계)이라는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2조 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VHTR), 용융염원자로(MSR) 등에서 조기에 기술력을 확보하여 수출 산업화 하려는 의지는 원전 강국으로 가는 키(Key)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IRS글로벌은 글로벌 원전 시장 최근 동향과 주요국 정책 및 전략, SMR 등 원전 신기술 개발과 원전 해체 시장 등 관련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원전 산업 종사자 뿐 아니라 관심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

IRS글로벌

목차

Ⅰ.탄소중립위한에너지믹스와기후변화대응전략

1.탄소중립을위한에너지믹스동향과전망
1-1.탄소중립과에너지믹스
1)탄소중립개요
(1)탄소중립,기후중립,넷제로(Net-Zero),RE100,CF100개념
①탄소중립,기후중립,넷제로(Net-Zero)정의
②RE100,CF100정의
(2)탄소중립배경
2)주요국탄소중립목표및주요전략
(1)EU
①탄소중립목표
②탄소중립주요전략
(2)미국
①탄소중립목표
②탄소중립주요전략
(3)중국
①탄소중립목표
②탄소중립주요전략
(4)일본
①탄소중립목표
②탄소중립주요전략
3)탄소중립을위한에너지믹스(MIX)
1-2.글로벌신재생에너지발전동향
1)신재생에너지관련글로벌동향과이슈
(1)미국의‘인플레이션감축법(IRA)’
(2)EU,재생에너지허가패스트트랙
(3)EU,에너지위기대응‘REPowerEU’계획
(4)EU,미국IRA대응녹색산업보호·활성화계획(안)
(5)세계자원연구소(WRI),태양광투자(2030년)로드맵
2)글로벌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글로벌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2)국가별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①국가별재생에너지발전설비현황
②국가별신규재생에너지설비용량
(3)재생에너지원별동향
3)글로벌신재생에너지투자동향
(1)IEA,2030년까지청정에너지투자2조달러이상증가전망
(2)글로벌인프라펀드(칼라일,맥쿼리)재생에너지사업투자
(3)중국,글로벌재생에너지부문43%투자

2.국내외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과정책동향
2-1.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와정책동향
1)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
(1)총괄
(2)국내신재생에너지업종별현황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발전및열공급업
④서비스업
2)국내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1)신재생에너지생산량
①총괄
②생산실적
(2)신재생에너지발전량및설비용량
①총괄
②발전실적
③설비용량
3)에너지환경변화에따른재생에너지정책개선방안
(1)재생에너지정책현황
(2)재생에너지정책평가
(3)재생에너지정책방향
(4)재생에너지정책과제
①합리적이고실현가능한재생에너지확대
②비용효율적인재생에너지확대
③계통부담을고려하는재생에너지보급
④주민수용성에기반한재생에너지
⑤국내산업발전과함께하는재생에너지
(5)추진일정
4)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주요내용
(1)개요
(2)기본방향
(3)전력수요전망
(4)발전설비계획
(5)발전원별정책방향
(6)재생에너지백업설비구성
(7)발전량전망
(8)온실가스배출목표달성방안
(9)환경개선효과
(10)전력계통확충
(11)전력시장개선(안)
2-2.주요국신재생에너지산업및정책동향
1)미국
(1)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①미국,재생에너지현황
②재생에너지산업의수급현황
③재생에너지기술동향
④미국 재생에너지분야주요기업현황
(2)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①에너지부문투자계획및정책
②재생에너지활용위한각종제도추진
2)중국
(1)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2)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①정부가주도하는재생에너지산업
②중국,14차5개년재생에너지발전계획발표
3)독일
(1)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①독일,재생에너지산업현황
②부문별재생에너지이용현황
③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의확대
④태양열설비및열펌프시장의확대
(2)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①재생에너지법(EEG)
②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
③에너지산업법(EnWG),연방요구사항계획법(BBPIG),송전망확대촉진법(NABEG)
4)영국
(1)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①영국에너지산업
②영국,신재생에너지현황
(2)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①영국,에너지안보전략
②분야별주요정책방향
5)스페인
(1)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①전력발전
②수출입동향
③유망분야
(2)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6)일본
(1)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①태양광
②해상풍력
③수소
④연료암모니아
(2)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①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제정
②재생에너지주력전원화를위한주요정책
③재생에너지계통(송전망)정비및계통확보
7)호주
(1)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①수력발전
②풍력
③태양광
④수소
(2)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8)인도
(1)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①인도의전력소비량및에너지별발전현황
②인도의신재생에너지현황
③에너지원별현황(태양에너지)
④에너지원별현황(풍력에너지)
⑤에너지원별현황(수력에너지)
⑥에너지원별현황(바이오에너지)
⑦에너지원별현황(폐기물에너지)
(2)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①재생에너지의무구매제도(RenewablePurchaseObligation,2016∼)
②신재생에너지원별정부진흥정책
9)캐나다
(1)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2)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10)브라질
(1)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2)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11)칠레
(1)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2)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3.국내탄소중립녹색성장과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전략
3-1.탄소중립・녹색성장국가전략및제1차국가기본계획
1)개요
(1)국가전략
(2)국가기본계획
2)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1)전략체계도
(2)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추진과제
3)중장기감축목표
(1)국가감축목표
(2)부문별감축목표
(3)부문별·연도별감축목표
4)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1)국가기본계획체계도
(2)부문별중장기감축대책
①전환부문
②산업부문
③건물부문
④수송부문
⑤농축수산부문
⑥폐기물부문
⑦수소부문
⑧흡수원부문
⑨CCUS부문
⑩국제감축부문
5)재정투자계획및경제적기대효과
3-2.탄소중립을위한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계획
1)개요
(1)계획의성격
(2)추진체계
2)기후위기(변화)와대응동향
(1)기후위기시대의도래
①기상이변과피해
②기후리스크확대ㆍ다양화
③기후규제강화와기업부담증가
(2)글로벌규약과각정부의대응
①국제사회공동규범
②주요국대응정책
(3)우리나라대응현황
①우리나라정부의대응
②R&D현황
(4)시사점
3)비전및추진방향
4)주요내용
(1)전략1.온실가스감축
①무탄소에너지생산
②에너지시스템전기화
③탄소배출연·원료의대체
④에너지소비효율향상
⑤온실가스저장·흡수·활용
⑥에너지공급/수요유연성향상
(2)전략2.기후변화적응
①자연·생태계회복력강화
②선제적인감염병및식량안보대응
③기후적응형도시·인프라구현
④과학기술기반기후변화감시·예측및영향평가
⑤과학기술기반재난재해관리
(3)전략3.기후변화대응혁신생태계조성
①기후기술산업활성화및국민체감향상
②연구/산업현장맞춤형우수인재양성및활용
③국제사회와의공동협력및기술이전·확산
④기후변화대응거버넌스활성화및정책역량강화
5)기대효과
(1)전략1.온실가스감축
(2)전략2.기후변화적응
(3)전략3.기후변화대응혁신생태계조성
6)추진과제별소관부처
(1)전략1.온실가스감축
①무탄소에너지생산
②에너지시스템전기화
③탄소배출연·원료의대체
④에너지소비효율향상
⑤온실가스저장·흡수·활용
⑥에너지공급/수요유연성향상
(2)전략2.기후변화적응
①자연·생태계회복력강화
②선제적인감염병및식량안보대응
③기후적응형도시·인프라구현
④과학기술기반기후변화감시·예측및영향평가
⑤과학기술기반재난재해관리
(3)전략3.기후변화대응혁신생태계조성
①기후기술산업활성화및국민체감향상
②연구/산업현장맞춤형우수인재양성및활용
③국제사회와의공동협력및기술이전·확산
④기후변화대응거버넌스활성화및정책역량강화

Ⅱ.글로벌원전산업기술,시장동향과전망

1.글로벌원전산업동향과전망
1-1.원자력발전산업개요와국내외최근동향
1)원자력발전개요와발전방향
(1)원자력발전의진화방향
(2)4세대원전에대한기대
(3)SMR(소형모듈형원전)개발확대
2)국내원자력기금활용내역과2022년주요연구성과
(1)원자력기금개요
(2)기금운용규모와추이(2021-2023)
(3)2022년도원자력연구주요성과
①세계최고수준의사고저항성핵연료내산화물질AIP코팅기술확보
②교육용원자로를이용한고급검증실험교육프로그램운용
③원자력연구원의연구시설ㆍ장비를활용한실험실습교육
④원자력신소재및3D프린팅기술을활용한수소연료전지용고성능금속분리판원천기술개발
⑤세계최초다중펄스음이온원기술개발과우주·반도체·핵융합분야장치원천기술확보
⑥핵연료교체없이40년간가동하는납냉각초소형해양원전설계최초개발
⑦수중삼중수소(트리튬)제거바이오기술개발
⑧고방사능현장측정용검출및신호처리시스템설계
⑨손상핵연료봉에서핵물질회수를위한진동산화탈피복장치개발
⑩이온빔표면처리기술을응용한항바이러스방역장치개발
⑪증기관파단기인다중고장사고에대한가동원전안전성실증및평가
⑫차세대원자로에대한확률론적안전성평가방법론개발
⑬개념설계단계차세대원자로확률론적안전성평가방법론개발
⑭세계최고수준의고밀도판형핵연료기술수출기반확보
⑮사고저항성핵연료혁신소재및연소시험핵심기술개발
⑯핵종-매질흡착메커니즘규명방사광가속기이용공동제안서제출
⑰핵반응라이브러리의각-에너지분포개량
⑱파이로공정공백원천기술개발
⑲핵연료용혁신원료소재제조기술
⑳노심차폐설계용결정론적코드개발
㉑QR코드를활용한방사성폐기물전주기이력관리체계구축
㉒중대사고환경하에서적용가능한격납건물내피동형부유방사성물질저감설비개발
㉓방사선기기시험및인증국가표준체계구축
㉔전자빔조사를이용한중대형리튬이차전지용고내열성·고강도유·무기복합분리막제조기술개발
㉕대규모전자선실증시설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