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에서‘봉쇄’로,다시‘관세장벽’으로
진화하는무역전쟁
책이소개하는첫번째무역전쟁은기원전6세기춘추시대천하를통일한제나라의이야기다.당시제나라에는관중(管仲)이라는정치가가있었다.그는돈이든상품이든‘귀해지면중(重)해지고,흔해지면경(輕)해진다’는이치를꿰뚫어보고,군주환공(桓公)을도와무력이아닌경제력으로주변국가들을하나하나무너뜨려나갔다.우선적국의특정상품을마구‘사재기’해값을폭등시키고,관련상공업만기형적으로발전하게했다.시기가무르익어제나라가갑자기수입을그만두면값이폭락하는것은물론이고,다른상품으로손실을보전할수도없게되었다.이처럼기초적수준의무역전쟁에무너진국가들은자진해서제나라밑으로들어갔다.
관중의전략은이후역사에서점점진화하는데,그다음등장한것이바로‘봉쇄’다.18세기나폴레옹의대륙봉쇄와미국남북전쟁의해상봉쇄가좋은예다.나폴레옹은숙적영국을쓰러뜨리기위해대륙봉쇄를명했다.유럽국가들과어떠한무역도하지못하게막은것이다.미국남북전쟁에서북부도미국동남부해안을철저히지켜남부가유럽국가들과무역하지못하게막았다.
미국은20세기중반에도다시한번봉쇄에나섰다.다만이번에는전세계가상대였기에물리적봉쇄대신경제적봉쇄,즉‘관세장벽’을사용했다.즉1930년대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수입관세를60퍼센트가까이높인것이다.수입품의가격이오르면국산품을살테고,그러면경제가회복되리라는단순한이유에서였다.하지만이는위기를다른국가들에전가한것으로곧집단적반발에부딪혔다.특히유럽각국이관세장벽을세우며미국에반격을가하는데,이로써대공황이전세계를집어삼키게되었다.
이처럼무역전쟁은사재기에서봉쇄로,다시관세장벽으로끊임없이진화하며중요한역사적분기마다영향력을발휘했다.이는국가간경제적충돌을넘어개인의죽고사는문제가되기도하는데,오늘날의무역전쟁이그렇다.
너무나처절하고지극히치밀한
‘제2의전장’무역전쟁
20세기중반이후의무역전쟁은정말죽고죽이는전쟁과궤를같이했다.목숨이달렸기에더처절하고치밀했다.제1,2차세계대전부터중일전쟁과한국전쟁을거쳐냉전까지의무역전쟁은군사작전처럼,때로는실제군사작전의하나로치러졌다.
영국은무력을동원한전쟁의한부분으로무역전쟁을활용한대표적국가다.영국은제2차세계대전이발발하자경제작전부를설치해대독(對獨)무역전쟁을적극적으로수행했다.전략물자가독일에들어가지못하도록중립국을설득하거나‘사재기’하는방법을주로사용하는데,이에독일은영국파운드의‘위조지폐’를대량으로발행해신용위기를일으키는방법으로대응했다.
중일전쟁당시일본도사재기와위조지폐로중국을흔드는데,여기에‘밀거래’를추가했다.중국의감시망을피해온갖상품을대규모로덤핑한것이다.그규모가매년수백톤에달했으니중국의공장과상점은모두문을닫을수밖에없었다.
한국전쟁과냉전에는석유가결정적역할을했다.한국전쟁이벌어지자미국은서방국가들을설득해중국에석유수출을제한했다.그러자중국은소련과의관계를강화하며위기를돌파하는데,이후1970년대말이되면그소련마저석유때문에힘을잃었다.당시소련은석유를수출해번달러로각종공산품과식량을수입해국가를안정적으로운영했다.이에미국은석유생산량을대폭늘리도록사우디아라비아를설득,국제시장에서석유의가격을폭락시켰다.일종의‘역(逆)오일쇼크’였다.소련은공작원들을미국에파견해곡물시장을어지럽히고대량의밀을아주저렴하게수입함으로써급한불을끄나,수입원이원천적으로끊긴상황을타개하지못하고10여년후결국해체되었다.
이처럼20세기중반이후의무역전쟁은상상할수있는온갖방법을동원할정도로처절하고치밀했다.목숨이왔다갔다하는상황이었기때문이다.이러한무역전쟁이끊이지않고점점심화하는데는‘보호무역’과‘자유무역’의충돌이라는근원이있다.
보호무역VS자유무역
끝나지않은대결의역사
《세계사를바꾼15번의무역전쟁》은무역전쟁의근원을설명하며‘패권안정론(TheTheoryofHegemonicStability)’을제시한다.패권국은힘이강력할때개방적인무역환경(자유무역)을,쇠퇴할때폐쇄적인무역환경(보호무역)을추구한다는것이다.이는21세기의무역전쟁을잘설명한다.
두번의세계대전을겪은인류는나라와나라를경제적으로결속했다.패권안정론에따르면이는전쟁을막기위한안전장치인동시에,미국이라는패권국이자본주의세계를넓히고시장을확보하기위해강력한힘을발휘한결과다.하지만일본과유럽연합(EU)이패권국의지위를넘보면서미국은보호무역으로선회,무역전쟁을일으켰다.일본과는자동차와반도체를놓고,EU와는철강과심지어바나나를놓고싸웠다.
바로오늘날진행중인미·중무역전쟁은상품을가리지않는전면전이다.이에세계는다시한번역사적인전환점에서있다.위기를넘기고진정한자유무역을회복할것인지,아니면보호무역이새로운시대의‘뉴노멀(Newnormal)’이될지지켜볼일이다.무역전쟁의역사를참고하면오늘의위기와미래의기회를훨씬잘포착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