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에 王 자를 새긴 사내

고승우

저자:고승우
고려대학교대학원언론사회학박사,한성대겸임교수,고려대학교세종분교,시립대등에서14년간출강했으며,월간문학단편소설공모에당선되어작품활동을시작했다.
현재,민주언론시민연합고문과한미일연구소,80년5월민주화투쟁언론인회대표를맡고있으며,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언론본부정책위원장,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공동대표,한겨레신문부국장,합동통신(연합통신전신)기자(80년8월광주항쟁관련검열제작거부관련해직)를역임했다.
장편소설로『4천3백여년만의외출』,인문학으로『150년한미관계사와주권국가로가는길』,『한미동맹과한미상호방위조약』,『인문사회과학적시각으로본국보법』,『인문학,원점에서다시시작할때다』,『한겨레창간과언론민주화』등이있으며,미디어관련에세이집으로『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TV리터러시』,『미디어교육Ⅰ아동과청소년에대한미디어교육』,『미디어교육Ⅱ지성인을위한미디어교육』,『TV와인터넷에서우리아이지키기』가있다.
제2회민족일보조용수언론상과제26회통일언론상특별상을수상했다.

손바닥에王자를새긴사내―009

작가의말―

정치철학의부재,주변인물관리실패,특정이념에대한고착화,그리고권력행사방식등에대한우려를나타낸‘손바닥에王자를새긴사내’는단순히비판에그치지않는다.대한민국의정치적지도자와관련된평가와그에대한반성을담고있다.
한국정치와사회가자유와평등이라는보편적가치로나아가야한다는메시지를던진다.

1.한국정치의현실:국가보안법과차별금지법문제에대한비판적통찰
‘인공지능시대에사상과표현의자유를봉쇄하는악법’으로국가보안법을규정한다.차별금지법으로불평등이제도화되어있다.한국사회가불평등과차별로점철된‘황량한사막’과같다고평가한다.정규직과비정규직,성소수자등에대한차별이일상화된현실이세계최저출산율과최고자살률이라는결과로이어졌으며,진보와보수어느정당도이에대한근본적인해법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여야정치권모두가이를개정하려는노력을게을리하고있다.이는국민전체의고통을외면한‘발밑의정치적이익’에불과하다고꼬집는다.

2.문재인정권의실패
문재인정부는촛불혁명으로들어선정권임에도대통령의무능과소신부족으로개혁과제를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부동산정책실패,인사실책,거기에국정운영의무기력으로국민의기대를저버렸다는비판을받았다.특히윤석열을검찰총장으로파격발탁하고,이후주요인사들의배신을방치한점을실패의원인으로꼽는다.윤석열대통령이대선과정에서보여준막말과언행,가족및개인관련의혹에대해제대로된수사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을아쉬워한다.

3.정치지도자의국정운영과철학부재에대한비판적성찰
정책철학부재,주변인물관리실패,그리고국정운영방식의독단성을중심으로정치적리더십의한계를지적하며,한국정치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촉발하고있다.대통령부인의활동관리실패와협소한인재풀을거론한다.“권한없는자가군림하는모습은국민이용납할수없다”는비판과함께뉴라이트인맥에치중한인사운영이국정신뢰에악영향을끼쳤다는평가로이어진다.

4.사회적갈등과이분법적정치
저자는정치적갈등구조를지적하며‘세상을적과우군으로만구분하는시각’이협력적국정운영을방해한다고강조한다.노동계를반국가세력으로규정하는태도와여야협치의부재는사회적갈등을더욱심화시킨다고경고한다.

5.비판과대안
대한민국의정치지도자들이보다명확한국정철학과비전,폭넓은인재발탁,그리고사회적통합을위한노력을해야한다는메시지를담고있다.정치적리더십에대한국민적기대와함께앞으로의총선및국정운영에서이러한비판을수용하고개선하려는움직임이필요하다는대안을제시한다.

6.정치의문법:국민을위한변화필요
한국정치의구조적문제를‘기득권끼리떡을나누는방식’에빗대며,현실정치가국민을‘주권자’가아닌‘개돼지’로취급하고있다고강도높게비판한다.이는여의도와용산을비롯한정치권이기본적인역할을망각하고있음을시사하며,새로운정치문법이필요하다는것을제시한다.

7.12월14일,국민의승리:대한민국민주주의를지킨역사적순간
2024년12월14일,대한민국은역사적인전환점을맞이했다.전국민의뜨거운탄핵요구끝에국회는현직대통령에대한두번째탄핵표결을가까스로가결하며,내란수괴로지목된대통령의반헌법적,반법률적행위에철퇴를가했다.이사건은국민의힘으로이뤄낸민주주의의승리로기록될것이다.12·3반란은한국정치의오랜구조적모순이극대화된결과로평가된다.정치는국민을섬기는것이아니라베푸는것으로여기며,권력을향한욕망이헌법과법률을짓밟는결과를초래했다.이번사건은과거를성찰하고,정치권이국민을진정으로주권자로대해야한다는점을재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8.진정한민주주의를향한새로운출발
국민의손으로이뤄낸이번승리는끝이아닌시작이다.이번사건을계기로국민은단결의힘을보여주었고,이는한국민주주의의새로운이정표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