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의대격변이후40년동안세계화와중국의세계경제진출이인플레이션을억제해왔다.
그러나낮은인플레이션과높은부채의시대는끝나가고있다.대역전이곧뒤따를것이다.
_마틴울프,<파이낸셜타임즈>수석논설위원
▶대부분의정부가이변화에준비되어있지않다는현실이이책의가치를더욱높인다.
_〈월스트리트저널〉
“인플레이션은필연적으로온다!”
우리는이미대전환기에들어섰다
세계적인거시금융정책석학찰스굿하트가전망하는격동의미래
《인구대역전》은찰스굿하트가마노즈프라단과함께미래의세계경제를전망하는책으로,고령화,치매,불평등,포퓰리즘,부채와세금등의거시경제적요인들을다루며방대한자료와그래프로주장을뒷받침한다.이책에서저자들이향후30년안에인플레이션이올것이라고보는핵심적인유인두가지는바로인구구조의변화와세계화의둔화이다.지난40년간세계경제가순항할수있었던배후에는노동인구의급증이있었다.전후베이비붐세대와여성들의노동시장참여와더불어중국과동유럽이세계경제에통합되면서노동인구가대규모로늘어났기때문이다.수십년동안세계는낮은물가와낮은이자율을유지하였지만동시에노동소득분배율은감소하여양극화가심화되는양상을보였다.
그러나이러한추세는급격하게뒤집히고있다.세계경제의생산성의상당부분을끌어가는선진국가의고령화는피할수없는예견된수순이고,새로유입되는중국의노동자수도급격하게감소하고있다.여기에코로나19팬데믹까지덮치면서각국은국경을걸어잠갔다.결과적으로세계화는이러한역풍을맞아둔화되고,가용한노동인구는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해급격하게줄어들것이다.
노동자들은소비하는것보다더생산하는반면(디플레이션적),피부양자들은생산하지않고소비한다(인플레이션적).준비되지못한노년층은정부의지원과연금에의존하고,길어진수명만큼충분히저축하지못할것이다.가까운미래에피부양자가디플레이션적인노동자를넘어서게되면,인플레이션은필연적이다.머지않아닥칠‘당연하지만잠재적인’위기에세계경제는준비되어있는가.
각국정부는여전히
인구의대역전을대비한
어떤준비도하지못했다
2020년에이어지금까지코로나19여파로경기가악화되자너도나도각자도생을꾀했다.한국은초저금리기조에서부동산이폭등하자내집마련을위한대출이급증하였고,또한개인투자자들의유례없는주식투자붐이일면서‘빚투,영끌’을외치며지난해한국의가계빚은사상처음1,700조를돌파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운데한국이가계빚이가장빨리증가하는나라로꼽혔고,국제통화기금(IMF)은한국에‘인구감소및노령화와더불어부채부담이폭발하지않도록경계’할것을경고하였다.장차노령화와관련된의료비및기타부채가우려될만한수준이라는것이다.
이는비단한국만의문제가아니다.코로나19팬데믹이전세계를덮치자각국정부는유례없는유동성을공급하였다.IMF에따르면전세계는코로나대응으로14조달러에가까운정부재정을시장에풀었다.이에전세계평균국내총생산(GDP)대비정부부채비율이98%에가깝게치솟았다.지금까지정부와중앙은행은재정정책과통화정책을통해물가를관리해왔는데,재정정책은정치적인반대로인해사실상시행되기어려웠다.그결과,지난40년간의물가안정은중앙은행의통화정책덕분인것처럼설명되었다.그러나여기서중앙은행과재무장관들이놓친것이있다면,변화하는인구구조에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는것이다.단기적인관점에서인구변동의추세를예측하지못한중앙은행의통화정책이인구의대역전을앞두고도효과적일수있을것인가?
찰스굿하트와마노즈프라단은인구변동으로인한인플레이션이올것이라고경고한다.금융위기때와는상황이다르다는의견이우세하지만,코로나19가공공부문부채에심각한도전을가져온것은자명하다.
사회고령화로공공지출이급속하게증가할텐데,지출의원천이될실질소득의증가율은하락하고있다.그러나이처럼악화되는상황은최근명목금리가하락하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일정하게유지되면서상쇄되었다.그러나현재정책을기초로한영국예산책임청과미국의회예산처의미래부채비율전망치는아찔한수준이다.부채가이미너무엄청난규모로불어났고,중앙은행이정책금리를올릴경우금융붕괴를피하지못할지경이된것일까?우리는부채함정에빠진것일까?즉,저금리와자본주의구조로인해부채가증가한나머지금리가큰폭인상되지못하게되었고,그결과부채가더욱증가하게되는것일까?(329쪽)
부양인구비가늘어나면노년층의의료비와재정지출을노동자로부터거둬들이는것이불가피해진다.노년층은은퇴자금으로늘어난만큼의수명까지살수없을것이고,저축또한충분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그러나노동자들은세율을높이는것을두고만보지는않을것이다.노동인구가대규모로증가한지난30년동안에는노동자의협상력이크게위축되었다.선진경제의노동자들은소득을적절히분배받지못했으며명목·실질임금이정체되었다.이는세계적으로불평등을심화시키는방향으로나타났다.그러나향후노동공급이감소할경우,협상력증대와함께실질임금과소득분배가다시증가하고불평등은완화될것이다.저자들은이러한상황에서연금과의료비용재원을충당하기위해노동자들에게과도한세금부담이지워지면,노동자들은세후실질임금을확보하기위하여높은임금을요구할것이라예상했다.이는결코쉽지않은길이며,이미과도한부채부담을지고있는국가들에인플레이션압력을가할것이다.
인구변동을상쇄시킬것으로기대되는요인들은
큰구멍을메우기에충분하지못하다
한편으로는세계가앞으로경험할대대적인인구변동은감당할수있는수준이고,줄어드는노동인구또한기술의발전으로상당부분대체가능한정도라고전망하는관점도있다.그들에따르면‘자동화와인공지능,장노년층의노동참여율상승,인도와아프리카의인구증가’가급격한인구변동을상쇄할수있다.이는모두사실이다.그러나핵심은‘그변화의크기’에있다.저자들은많은이들이당연하게여기는변화의허점에관하여논증한다.
거시경제문헌에서의존은신체적상태와무관하게특정한연령층과관련해서만서술된다.그러나보건의료문헌에서의존은외부의간병과도움이필요한상태로정의된다.나아가간병은개인적이고정서적인뒷받침을포함한다.이는로봇이제공하지못하는활동이다.로봇은물리적인활동이나모니터링하는활동에나다소도움이될것이다.결과적으로앞으로가정내부나외부의노동력의점점더큰부분이노인을돌보는일에종사하게될것이다.(96쪽)
4차산업혁명의운송수단이라불리는자동화는대체보다는보완의역할에가깝다.앞으로수요가가파르게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부분은‘노년층의료와간병’이다.간병에서가장중요한역량은감성지수(EQ)로,정서적인탄력과직관,공감은로봇이제공하기어려운부분이다.미국의과대학협회는2032년에이르면12만명에가까운의사가부족할것이라전망했는데,이는자동화가여전히의료분야에서는충분히대체되기어려움을시사한다.이에자동화가가능한부문에서최대한대체하고,그만큼의노동자가간병에투입되어야한다는것이저자들의설명이다.확실히자동화는어느정도악영향을상쇄시키겠지만전면적인대체가가능하지는않다는것이다.
중장년층의노동참여를늘리는것또한한계가있다.현재의연금제도가미래의고령화사회를지탱하기어려움을감안했을때노년층의노동참여율은더높아져야한다.그러나은퇴를앞둔연령층이수명이연장될것을인식했고,늘어나는노년층에맞게정부의연금제도가삭감되거나하향조정되면서,미래에필요한55~64세인구와여성노동자의노동참여율이이미상당한수준으로높아진상태이다.그렇기에지금보다도인구변동문제가심각해졌을때노동참여율이더증가할여지는그리크지않다.
마지막으로,인도,아프리카와같은신흥시장경제의풍부한노동력은수치상으로는인구변동에희망적으로보이기도한다.그러나그들이과연경제적으로도중국이그랬던것처럼‘제2의중국’의역할을해낼수있을지는낙관할수없다.인도는이후20년동안중국이이룬경제성장률을능가하는성장을보일것이라예상된다.그러나인도는세계경제를끌어올릴만한저력을갖고있지못하고정치,경제,지리적제약도극복해야한다.아프리카또한파편화된경제,인적자본의부족,정치적인문제를내포하고있다.
요약하자면이러한이유들로,인구변동을상쇄할수있는요인들에서긍정적인전망을건져올리기란쉽지않다는것이저자들의주장이다.
미래는과거와완전히다를것이다
인플레이션은상호작용하는몇가지힘들의결과이다.그힘에는내재하는구조적인추세와인구변동,세계화,저축과투자의거시경제적균형,순전히통화적인현상등이있다.직관적으로는노동자와피부양자의균형이작용한다.노동자는대개소비하는것보다더생산하는반면,피부양자(노년과유소년)는생산하는것보다더소비한다.불가피한결론은노동자로부터노년층으로의재정이전을위해노동자에대한세율을눈에띄게올릴수밖에없으리라는것이다.(119쪽)
1980년대이후로지속된저물가,고부채의시대가저물고있다.수십년전에중국이WTO에가입하여세계경제의흐름을바꿀줄아무도예상하지못했듯,앞으로의세계경제가어떻게진행될지는두고봐야할일이다.그러나분명한건대역전은이미진행중이라는사실이다.대금융위기이후에도인플레이션에대한경보가울렸으나‘양치기소년의거짓말’에불과하였다.그러나지금은그때와다르다.코로나19라는엄청난변수가세계경제깊숙이유입되었고,엄청난현금이시장에유통되었다.뿐만아니라세계경제에서디플레이션적인역할을했던중국의위대한기여는정점을찍고,2018~2019년무역전쟁과그림자금융규제로하락세로돌아섰다.이책은,결국다가오고만울부짖는늑대를발견한양치기소년의마지막외침이다.당신에게미래가과거와어떻게다를것인지훌륭한원시안을제공해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