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한일전 (동아시아 신냉전 시대에 마주한 결정과 갈등과 대립의 순간들)

길윤형

1977년서울출생.서강대학교에서정치외교학을전공했다.2001년11월〈한겨레〉에입사해사회부·국제부등을거치고,2013년9월부터3년반동안도쿄특파원으로재직했다.귀국후〈한겨레21〉편집장과〈한겨레〉국제뉴스팀장을맡았다.현재는통일외교팀장으로일하고있다.
아베정권이후본격화된반동의흐름속에서일본군‘위안부’문제,미일동맹강화를비롯한일본의안보정책변화등에관한여러기사를썼다.미중대립이첨예화되는신냉전의시기에우리민족이살아남기위해선어떤선택을해야하는지고민하는중이다.
지은책으로는《안창남,서른해의불꽃같은삶》《나는조선인가미카제다》《아베는누구인가》《26일동안의광복》이있고,옮긴책으로《나는날조기자가아니다》《아베삼대》가있다.삼성언론상(2003),임종국상(2007),관훈언론상(2015)등을받았다.다음엔일제강점기취재일선에서활동했던선배기자들의이야기를써야겠다고막연히생각중이다.힘닿는데까지계속무언가를써내려한다.

프롤로그

1장정념의충돌:기묘한밀월이파탄에이르다
2장갈등의서막:서로의진짜속내를확인하다
3장급물살:집념과욕심과허영이만들어낸세기의사건
4장문제적인물들:볼턴-야치의회담이핵협상을파국으로내몰다
5장싱가포르정상회담:합의서혹은짧은문서
6장재팬패싱:불안한아베,접근을시도하다
7장협상교착:북한,영변카드로맞서다
8장대법원판결:촛불정권,일본과숙명적갈등에돌입하다
9장불신의늪:뒤치락엎치락이어지는진실공방
10장재충돌:하노이길목에서다시충돌한한국과일본
11장비극의전조:비핵화정의없는비핵화회담
12장하노이의실패:한국,사면초가의위기에빠지다
13장전략수정:북한,한국의약점을드러내며방향을틀다
14장보복:아베,한국의심장에비수를들이대다
15장허무한결렬:마지막기대였던스톡홀름의반전카드
16장다시냉전으로:한국,익숙한냉전관성에휩쓸리다

에필로그
감사의말
미주
참고문헌

화이트리스트제외조치로부터2년,
한일전문기자가바라보는지난갈등의모든것

불의의일격이었다.2019년7월1일일본경제산업성은A4한장분량의짤막한보도자료를발표했다.첫째는한국을‘화이트리스트’에서제외하는절차에들어간다는것이었고,둘째는오는4일부터한국의주력수출품인반도체와디스플레이를만들때꼭필요한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등3개소재를포괄수출허가제도의대상에서제외해수출규제를강화한다는것이었다.한국의심장에비수를들이댄일본의습격에모두할말을잃었고,놀란시민들은거리로달려나와“반(反)아베”구호를외쳤다.“(일본제품을)사지않습니다,(일본에)가지않습니다”,“보이콧재팬”등불매운동은이후로도계속되었다.편의점에서는‘아사히맥주’가놓인자리가사라졌고,인스타그램에서는‘#일본여행’이라는해시태그가자취를감추었다.그렇게2년이흘렀다.
여기,“사지않고,가지않겠다는약속”에서나아가지난한일전의진상을철저하고도집요하게파헤치는책이출간되었다.저자길윤형은약3년반만의〈한겨레〉도쿄특파원생활을마치고2017년10월에펴낸책《아베는누구인가》에서박근혜정권이들어선뒤이어진한일갈등이“앞으로닥칠거대한불화의서막에불과할지도모른다”고적었다.예상은적중했다.일본군‘위안부’문제,즉역사갈등이시작이었지만이면에서꿈틀대던또다른거대한움직임을눈치챈것이다.저자는이를‘중국의부상’과‘북한의핵개발’이라는두개의지정학적충격이가지고온“동아시아의신냉전화”라고표현한다.《신냉전한일전》은이렇듯동아시아신냉전시대에마주한결정과갈등과대립의순간들을담았다.
김정은위원장신년사(2018년1월),평창겨울올림픽(2018년2월),판문점회담(2018년4월),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2018년6월),강제동원피해자배상판결(2018년10월),한일초계기갈등(2018년1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2019년2월),화이트리스트제외방침결정(2019년7월),지소미아종료결정(2019년8월),지소미아종료결정철회(2019년11월)등거대한역사의수레바퀴안에서한국과일본은뒤치락엎치락외교전을벌였다.이흐름에끈질기게따라붙은저자는한장면한장면차분하고냉정한복기를통해현상의본질에바짝다가섰고,정확하고날카로운분석으로독자에게낱낱이전한다.그리고뼈아프게도이처절한외교전에서한국이패배했다고평한다.책은2015년12·28합의를시작으로오늘날에이르기까지,한일갈등의모든대목을말한다.사상최악의관계로치달은양국의구조적갈등을분석하고,어렵지만해법을모색하는시도도잊지않는다.일본의보복조치로부터2년이흐른지금,얼마나제대로이풍경을바라보고있었는지마주대할시간이다가왔다.

“피가거꾸로솟아오를만큼가슴아픈순간들을기록하면서도되도록감정에치우치지않으려했다.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재가동해동아시아의냉전체제를허물기회가우리에게언제다시찾아올지알수없지만,지난실패를복기하는이책이향후대일정책을세우는데반면교사가되길기원한다.”(21쪽)


‘좋았던옛시절’을지나
양보없는정면대결에이르기까지

1965년국교정상화이후,한일관계는크게세시기를거쳐왔다.살벌한냉전질서아래,양국의전략적이해가일치했던1기(1965~1980년대말)가있었고,이어서냉전이해체된1980년대후반부터중국의부상이가시화되기전인2000년대말까지로구분되는2기가있었다.고노담화(1993년),무라야마담화(1995년),김대중대통령과오부치게이조총리가맺은한일파트너십선언(1998년)등으로대표되는‘좋았던옛시절’이었다.그리고저자는3기,동아시아의신냉전에관해힘주어말한다.
중국의부상에맞서고자미국과동맹강화에나선일본에게‘한미일3각동맹’은그무엇보다중요한안보의기본축이었다.지난한일파트너십선언의기본전제였던평화헌법과반성적역사인식이라는두기둥을처참히무너뜨린아베신조의등장은우리에게심히좋지않은징조였지만,신냉전의거센흐름속에서한국은일본과마찬가지로3각동맹을중시하는미국의압박을이겨낼수없었다.박근혜정권은그렇게2015년위안부문제를12·28합의로봉합했고,그기반위에2016년지소미아를체결했다.이시점에서아무도예상하지못한돌발사태가발생한다.2016년말촛불혁명이었다.
이어등장한문재인정부는12·28합의를무력화하는것을시작으로국면전환에나선다.‘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통해남북관계를개선하고,북핵문제를해결하며,동아시아냉전구조를깨트리는‘현상변경’전략을취한것이다.이는기존의한미일3각동맹을강화하고,그힘으로북한과중국을억제해야한다는일본의‘현상유지’전략과충돌한다.“양국사이에존재하는역사문제뿐아니라,동아시아의미래에대한화해하기힘든전략적관점차이.”(20쪽)이것이바로책에서집중적으로다루는2018년이후의파국을가져온크고주요한요인이다.

국가의위신을걸고벌인외교전,
한국은어째서패배하고말았나

2019년8월8일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가진행한제64차통일전략포럼‘한일관계어떻게풀어야하나?’에토론자로참석한저자는“아베총리는히틀러의길을가고있다”(11쪽)는말을필두로한김민석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부위원장의발언을듣고만감이교차한다.이번사태가발생한원인에대한더불어민주당의이해가정확한사실에기초하지않은‘음모론적오해’에그친다고판단한까닭이다.집권여당의책임있는정치인들이현상의본질을이해하지못하면,정책은걷잡을수없는방향과속도로어긋나기마련이다.실제로정부는일본의보복조치를‘침략의전단계’로인식했고,곧바로지소미아연장문제와연결지으며정면대결로치달았다.이를두고저자는한반도와동아시아정세변화의복잡하고도미묘한맥락을거세한판단이었다고비판한다.또한“상대의의도를지나치게악마화했고흥분했으며,그래서불리한전쟁터에전병력을쏟아붓는어리석은결정을내렸다”(14쪽)고지적한다.
책은지난외교전에서일관되게드러난‘재팬패싱’기조에관해서도꼬집는다.문재인정부는일본과대치하는‘북핵(안보)’과‘위안부(역사)’라는두개전선모두에서현상변경을시도했다.먼저북핵과관련해서는평창겨울올림픽을평화올림픽으로만들어남북대화의기회로삼고,한반도평화의기틀을마련한다는그림을그렸다.이호소에북한이화답하면서2018년초부터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동아시아의냉전질서를단숨에걷어낼기세로급물살을탄다.북한이비핵화에대한의지를드러내며미국과대화할의사가있음을밝히자,평창을통해시작된남북대화는미국을끌어들이는전세계적이벤트로격상한다.불과몇달전만해도불가능할것같았던기적이연출된것을두고,저자는“남북대화를주도하고북미접근을유도해평화로운한반도를만들어야겠다는흥남출신탈북민의아들인문대통령의‘집념’,국가핵무력을완성한뒤경제개발에나서고싶다는김정은위원장의‘욕심’,오바마대통령을좌절시킨미국최대의외교난제를해결하고싶다는트럼프대통령의‘허영’이하나의거대한화학작용을일으켰다”(72쪽)고분석한다.그리고첫대결에서기분좋은승리를따낸한국을바라보는일본의반응이냉담하기그지없는데주목한다.
한편위안부문제와관련해서문재인정부는취임후얼마지나지않아‘한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합의검토태스크포스’를만든다.그리고지난12·28합의에대해“피해자의의견을반영하지않은정치적합의이며일본측에일방적으로유리한불균형한합의”였다고그해12월27일결론낸다.이를두고일본은“결코받아들일수없다”는강경한입장을밝힌다.이어지는한반도비핵화흐름에서도일본은북한과의안이한타협을경계하며북핵에대해‘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비핵화’를뜻하는CVID라는엄격한잣대를들이대고3대요구조건(핵·미사일·납치문제해결)을내세우며‘훼방꾼’역할을맡는다.이후2019년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실패로끝나는데직접적원인이된것으로알려진,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위원장에게건넨‘비핵화정의문서’가미국과일본사이에합의된내용이라는점에서미루어보아도우리가북미핵협상에서‘일본의역할’에주목하지않은실책의대가는너무나컸다.‘하노이결렬’을통해자신들의승리를확인한일본은막힘없이다음단계로나아간다.1965년이후한일관계의기본틀로작용해온‘65년체제’를사실상허무는한국대법원의강제동원피해자배상판결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는한국의심장에비수를날린것이다.


그래서한국과일본은
앞으로어디로,어떻게향해야하는가

저자는총16장에걸쳐,문재인정부가등장한이후한일갈등의원인과전개양상을객관적이고도꼼꼼히뜯어본다.한일문제전문기자로서오랜시간취재와글쓰기에전념해온자신만의경험을살려,당시의긴박하고치열했던상황을그간어디에서도접할수없었던풍부하고두툼한일화들과함께르포르타주처럼밀도높고생생하게지면위로옮겨냈다.한장한장페이지를따라가다보면,속절없이흐르는시간속에서부딪쳐엉켜붙은수많은정념의순간들이괴롭게다가온다.무심하게놓쳐버린,혹은의도적으로비껴갔던선택들이나중에어떤부메랑이되어돌아왔는지속속들이확인하는일은무척이나가슴쓰리고고통스럽다.그렇다고해서이작업을소홀히할수는없는노릇이며,그것이저자가책을쓴이유다.
책에서말하는지난갈등의두주인공은한국과일본이지만,중요한배경이되었던것은같은시기에진행됐던북한과미국간의치열한비핵화협상이었다.돌이켜보면북미대화가급속도로진행되던2018년여름,한미일세나라모두한반도비핵화에대한일종의장밋빛환상에빠져있었다고냉정하게평가하지않을수없다.또한한반도에서숨가쁘게진행되는상황전개를한발비켜난곳에서냉정하게지켜보며대응했던중국도있었다.저자는“이길고복잡한연극의진짜주인공은어쩌면문재인대통령과아베총리가아닌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일지도모른다”(21쪽)고말한다.그리하여‘신냉전한일전’이라이름붙은이연극을2인극이아닌,여러등장인물이쉼없이등장했다사라지는다인극으로그려내기위해찬찬하고치밀한노력을거듭했다.
그래서한국과일본은앞으로어디로,어떻게향해야할까.먼저북한과동아시아의미래상에대해두나라가품고있는화해하기힘든전략적관점차이를좁히려는노력이시급하다.2·28하노이북미정상회담은한반도비핵화의구체적실현방안을논의하기위해북미간에벌인‘세기의담판’이었지만,다른한편으로는성장한한국이동아시아의바람직한미래상을놓고일본을상대로벌인치열한‘간접외교전’이기도했다(254쪽).저자는역사와안보각각의측면에서대안을제시한다.먼저역사면에서는두가지쟁점,즉일본군‘위안부’문제와강제동원판결문제로나누어설명하는데전자는한국정부가원고들과활발히소통하면서,위안부문제는전시하여성에대한씻을수없는국가범죄라는원칙을굽힘없이유지하는방안을제시한다.또한실로난제라할수밖에없는강제동원판결문제는‘피고기업의사과’를입구로하는한일의역사적화해에서그방안을찾는다.마지막으로안보협력면에서는일본의지난‘한국지우기’시도가진심으로한국과안보협력을하지않겠다는의미가아니었음을힘주어말한다.한일관계가악화한상황에서한국의협력을얻기가쉽지않다고보고,잠시이를‘공백’으로방치하고있는데불과하다고강조한다.
2021년5월21일열린한미정상회담을통해드러난바이든행정부의초기선택에관한분석도잊지않는다.이날회담에서문재인대통령과바이든대통령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김정은위원장의서약을담은6·12싱가포르공동선언뿐아니라“남북이공동번영과자주통일의미래를앞당긴다”는내용을담은4·27판문점선언까지수용했다.또전임트럼프행정부가끝내인정하지않았던남북관계의자율성을일정부분인정했는데,이를두고저자는한국이오랫동안요구해온대북정책의‘독자성’을바이든행정부가대폭받아들인것이라평가한다.일본은바이든행정부의대북정책이자신들의국익을훼손하는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