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시간 (한국경제의 대전환과 다음 정부의 과제)

원승연

명지대학교경영학과교수.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금융감독원자본시장및회계담당부원장으로있었다.전공분야는금융이다.

서문

1부방향부터바꾸자
1장정책패러다임의전환:성장에서평등과공정으로/원승연(명지대학교경영학과교수)
2장시장의일과정부의일/박민수(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교수)

2부책임지고결정하자
3장지속가능재정선언/류덕현(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
4장멀어지는복지국가를위한세제개편/우석진(명지대학교경제학과교수)
5장의료비줄이면서건강한나라만드는법/홍석철(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

3부청년에게길을보여주자
6장머신러닝시대의휴먼러닝/강창희(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
7장포용적주식시장을위한금융과세/허석균(중앙대학교경영학부교수)
8장부동산문제,어떻게해결해야하나/이상영(명지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

4부바뀌는세상을준비하자
9장저출생에대한오해와진실/김정호(아주대학교경제학과교수)
10장중국견제시대와한국의대응/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11장기후위기와지속가능한자본주의/주병기(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

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은
왜실패했는가!

내년3월치러질대선을앞두고정치권이뜨겁다.그중에서도문재인정부의정책실패가가장도드라진영역인“경제”를둘러싼공방이치열하다.많은지지와기대를등에업고출범했지만,현정부의경제정책은지난5년간뚜렷하고일관된철학없이이리저리표류했고거세게충돌했으며끝내동력을잃고휘청거렸다.그에따라경제적불평등이확대되었고,불공정한경제구조는더욱심화되었다.분열과대립,갈등이이어졌다.어디부터잘못된것인지,무엇이잘못된것인지수많은물음표가남아있다.
여기,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5년을돌아보고새로운시대의개혁을부르짖는책이출간되었다.원승연(명지대학교경영학과교수),박민수(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교수),류덕현(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우석진(명지대학교경제학과교수),홍석철(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강창희(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허석균(중앙대학교경영학부교수),이상영(명지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김정호(아주대학교경제학과교수),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주병기(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등경제학자11명이집필한이책은변화하는한국사회에발맞추어‘경제정책의개혁’이선행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과거의관념과유산을털어버리고,새로운시대에맞도록경제정책의관점과인식을대전환해야한다고힘주어말한다.
책은성장담론을시작으로부동산,교육,재정,복지,의료,저출생,외교,환경에이르기까지한국사회곳곳에현미경을들이댄다.정교한분석과날카로운문제의식을무기로각각의정책이어떻게추진되었으며,무엇이문제였는지샅샅이살핀다.나아가대안을제시하는시도또한잊지않는다.성장에서성숙으로넘어가야하는지금,우리앞에찾아온《정책의시간》이다.

양적성장의시대는지나갔다!
이제는질적성숙을향해야할때

진단이정확해야치유도가능하다.책은문재인정부가집행한경제정책의방향자체는옳았다고분석한다.불평등과불공정을바로잡겠다는것이잘못된방향일수는없는까닭이다.문제는경제적평등과공정을향한개혁을유능하게추진하지못한데있다고꼬집는다.이어서현정부가소위‘성장담론’을끝까지버리지못한것을두고,비판의칼날을들이댄다.문재인정부가내세운주요경제정책을살펴보면‘소득주도성장(소주성)’,‘혁신성장’,‘포용성장’등‘성장’이라는단어가연달아굳건히자리를지킨사실을확인할수있다.그러나저자들은성장담론이과거개발독재시대의유산임을지적한다.정부가자원배분을주도했던시대의것으로,양적성장이한계에도달한지금은실현할수없는공약이라는것이다.
한국은이미세계10대경제대국반열에올랐다.우리에게는저조한것으로보이는2010년대성장률도OECD37개국중7번째로높은수준이다.이제성장률하락은당연한결과임을인식하면서,새로운시각으로경제를바라보아야하는시대다.책은더는성장률에집착하지말고,경제정책의중심을불평등축소와불공정타파로옮겨와야한다고역설한다.성장의허상에서벗어나,경제는현실임을인식해야한다는것이다.그리고‘10대90의불평등사회’인대한민국의민낯앞으로독자를이끈다.“지금한국의불평등정도는어떠한가?나는이미과도한수준에도달했다고판단한다.소득과부의불평등이스스로확대되는악순환의변곡점에도달했다는것이다.”(31쪽)
최근청년층이제기하는공정성논란에서세대간불평등문제가두드러졌으며,이과정에서‘586세대’의기득권을비판하는여론또한확산되었다.따라서지금무엇보다도시급하게해결해야할과제는경제적으로평등하고공정한사회를만들어미래세대에게희망을제공하는일이다.이는개발시대부터문제가누적된제도와시스템을개혁해야하는일이기에,어느한순간뚝딱하고추진해서성과를볼수있는성격의작업이아니다.그래서역설적으로정치인들이계속해서성장담론만을내세우는것이라고책은말한다.달리표현하면,“개혁의지가부족”했으며“개혁과제에진지하지않았다”고할수있다.문재인정부의최대실패작으로불리는‘부동산정책’실패또한근본적으로는불평등개선의의지부족에서비롯되었다고책은주장한다.
이어서평등하고공정한사회를만들기위한주요정책과제와방향을언급한다.경제적불평등의원인은다층적이다.그렇기에노동의몫을늘리는것만아니라노동자간격차를축소하고자산불평등을완화하는것이핵심이고,또한능력차이에따른불평등보다우선해서해결해야할과제는기회불평등이라고진단한다.이러한원칙을전제로,교육제도를개혁하고복지제도를강화하며자산불평등을축소하기위한정책을강력히집행할것을제안한다.“성장률은개인을배제한수치”(46쪽)이며,여전히개인보다집단을우선시하는사고가우리사회도처에서발견되고있다.개발시대의낡은관념과작별하고,국민개개인을진정으로존중하는사고의대전환이시급하다.

개발시대관료들의역할,
이제전문가그룹이떠맡아야

저자들은한국사회를지배하는관료제의한계또한지적한다.문재인정부내에서진보적인정책이기대대로실현되지못하고실패에머문까닭을우리의‘정치-정당-정책’구조에서찾는다.조금만자세히들여다보면정치와정책간의체계적결합시스템이취약함을알수있는데다,정당내에는정책의생산에서집행까지전반적인과정을끌고갈전문인력이부족하기까지하다.이는이른바“사람이없다”는푸념으로표현되고,결국매번다시관료에의존하는현상이되풀이된다는것이다.우리를둘러싼대내외적환경이급변하는대전환기에맞지않는시스템이라고저자들은단언한다.
우리나라관료는개발시대국가주도경제의일선에서정책을입안하고한국경제의성장을이끌었다.그러나세계10위권의경제대국이자선진국이된대한민국의정책환경은과거와완전히달라졌다.요컨대과거의관념과관행에익숙한이들관료집단이조직적으로학습된방법을버리고새로운시대에대응할경제정책을수립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는것이다.저자들은‘변화하지않는일본’을가리키며,일본의정부관료들이지난‘잃어버린30년’동안과거의정책관행을답습하다가쇠락의길을걸은것을타산지석으로삼아야한다고말한다.그리고그대안으로서대전환의시대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외부전문가그룹’을제시한다.이제우리도다른선진국처럼정당이자신의이념과목표에동의하는전문가그룹을체계적으로결합시켜,정당의정체성과연속성을확보하면서국민들의새로운정책요구에대응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물론전문가그룹역시의지만가지고덤벼들것이아니라,구체적인정책을생산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고정치적으로현실화시킬수있는훈련과경험을축적해야한다고덧붙인다.
《정책의시간》은바로이러한시도에서시작되었다.금융,재정,노동,교육,부동산,인구,가족등경제학내각자의분야에서내로라하는성과를보이는경제학자11인이모였다.이들은한국사회의개혁과제와방안을연구하는모임을통해한국경제에대한진지한고민을공유했고,각정책방안에대한격의없는논쟁을진행했다.단순히현실경제의이슈를분석하는연구에그치지않고사회개선을위한구체적인경제정책방향을제시한이책은,대선을앞둔정치인들에게무거운과제로다가간다.책의제언을엄중하게받아들인다면,개발시대의양적성장을넘어개개인의행복을키우는질적성숙을향하여커다란한발짝을뗄수있을것이다.실패에서전환으로,평등과공정을말하는‘정책의시간’이다.

◆《정책의시간》의제안

첫째,경제정책은민간과시장의정책에대한반응까지고려하여정교하게수립되어야한다.
민간부문이양적·질적으로성장한경제에서과거와같은일방적인정부주도경제정책은유효하지않다.우리는부동산정책의실패나‘제로페이’와같은정책사례에서정부가국민의삶이체현된시장의행태를고려하지않고직접시장에개입하여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자세가얼마나시대착오적이고무효한지를확인한다.우리는민간과시장의경제적반응까지를감안한정책방안을제시함으로써,진보적인경제정책목표가시장과더조화롭게결합될수있다고생각한다.

둘째,미래까지책임지는경제정책이수립·집행되어야한다.
5년단임정부의한계때문인지책임있는경제정책이입안·집행되지않고있다.가령공약에맞추어의료비등복지지출이계속확대되는상황에서도그재원확보를위한조세개혁을이야기하는정치인은찾기힘들다.필요성과경제성이충분히입증되지않은인프라지출관행도변하지않고있다.직업교육등미래를위한정책전환이관료적칸막이로인하여진전되지않고있다.우리는장기적재원확보를포함해주요정책사안별로책임감있고지속가능한경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셋째,세상의변화에대응하는새로운경제정책이필요하다.
가령지금까지고령화에대응한정책은어떻게하면인구를다시증가시킬것인가에만초점을두었다.이제우리는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국민개개인의소득과행복의질을높일수있는정책을찾아야한다.미·중분쟁에대응한통상정책은미국과중국사이의선택문제가아니라,동아시아제조업선진국이라는한국의정체성에입각하여새롭게수립되어야한다.기후변화에대응하는근본적인경제정책의전환이필요함은두말할나위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