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1(큰글자도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1(큰글자도서)

$32.00
Description
경제학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 시대의 긴박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나은 해답을 제시하다!
실험 기반의 접근법(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est, RCT)으로 빈곤 퇴치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9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의 최신간이 출간되었다.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가 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Good Economics for Hard Times』이 바로 그 책이다. 특히 뒤플로는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 최연소이며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수상자다.
이 책의 두 저자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등에 지고 살아가는 극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로 연구해 왔다. 그런데 이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목도했던 문제들은 부유한 나라가 직면한 문제들과도 매우 닮아 있었다.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지, 점점 더 심화되는 불평등, 인공지능과 일자리, 보편적 기본소득 논쟁, 곤두박질치는 정부에 대한 신뢰, 극단으로 분열된 사회와 정치, 기후변화의 위기 등은 오늘날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다. 이 이슈들의 핵심에는 경제학과 경제 정책에 대한 질문이 놓여 있다. 저자들은 우리가 ‘나쁜 경제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경제학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앞세운 (실증 증거 기반의) ‘좋은 경제학’으로 그 해법을 찾고자 시도한다. 즉,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긴박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저자들은 이주와 이민자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오늘날 이민자에 대한 혐오는 세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몰려온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을 비롯하여 이민자 문제는 서유럽 대부분 국가의 첨예한 문제가 되었다.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는 개도국 일부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이민자 혐오의 기반에는 이민자가 너무 많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민자는 전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지 않으며(숫자들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다!), 인종주의자들의 선동을 통해 이민자의 숫자가 과장되게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저자들은 이주와 이민이 되려 너무 적은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이주나 이민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와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떠나지 않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재난 상황이 아닌 한 고향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중국산 제품의 대량 수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의 노동자들 역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면 도착국 노동자는 피해를 보게 되는가? 저자들은 쿠바의 ‘마리엘 보트리프트’를 비롯한 수많은 실증 근거들을 제시하며 통념과 달리 이민자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도 현지인의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선정 및 수상내역
★ 2019 노벨 경제학상 수상 ★
저자

아비지트배너지

2019년에노벨경제학상을수상했다.2011년에는「포린폴리시ForeignPolicy」가선정한세계100대사상가에이름을올렸다.MIT경제학과교수이고,1988년하버드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으며,『가난한사람이더합리적이다』의공저자다.

목차

프롤로그·9

1장.MEGA:경제학을다시위대하게·13
2장.상어의입·31
3장.무역의고통·101
4장.좋아요,원해요,필요해요·175
5장.성장의종말·255
6장.뜨거운지구·355
7장.자동피아노·387
8장.국가의일·445
9장.돈과존엄·471

에필로그_좋은경제학과나쁜경제학·547

감사의글·556
주석·560
찾아보기·627

출판사 서평

더최근의사례로,세계각지에서서유럽으로들어온난민이유럽의현지인에게미친영향에대한연구들도비슷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그중덴마크에대한연구하나가특히흥미롭다.(중략)1994년에서1998년사이에보스니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이라크,이란,베트남,스리랑카,레바논등여러나라에서이주민이대거들어왔고,이들은대체로무작위로덴마크곳곳에보내졌다.그러다이주민의정착지를정부가지정하는정책이1998년에폐지되자,그이후에들어온이주민들은같은나라출신이나같은민족출신사람들이먼저정착해살고있는곳으로가는경향을보였다.가령이라크출신이민자중1998년이전에들어온사람들은순전히우연으로정착지가정해졌다면,1998년이후에들어온사람들은먼저들어온이라크사람들이살고있는곳으로가서정착했다.그결과덴마크의몇몇도시는단지1994~1998년에이민자의재정착을지원할만한행정적여력이있었다는이유만으로다른도시들에비해이민자가훨씬많아지게되었다.이연구에서도더과거의사례들을살펴보았던연구들에서와마찬가지결과가나왔다.이민자가많이유입된도시와그렇지않은도시사이에저학력현지인노동자들의고용및임금을비교해본결과,이민자가유입된도시에서현지인노동자들에게부정적인영향이발생했다는증거는발견되지않았다.
_2장상어의입,52~53쪽

그렇다면저자들이말하는‘좋은경제학’과‘나쁜경제학’은무엇인가?먼저‘좋은경제학’은무언가의문을제기하는현상에서출발하고,인간의행동에대해우리가알고있는바와작동한다고알려져있는이론들에대해몇가지추측을한다.그리고데이터를바탕으로그추측들을검증하고,새로운증거와사실관계에기초해때로는문제에대한접근방식을전면수정하기도한다.그과정에서운이좋다면해법을발견한다.가령,좋은경제학이무지와이데올로기를누르고승리한덕분에살충제를뿌린모기장을아프리카에지원할수있었고,말라리아로인한아동사망을절반이상줄였다.
한편,‘나쁜경제학’은대중매체에나와단정적으로말하고예측하기를좋아한다.그예로,아무런실증근거도없이레스토랑에서냅킨위에그렸던래퍼곡선(세율을낮추면일할유인이커져세수가늘어난다는주장)이나세금인하로경제성장률을끌어올릴수있다고주장하는트럼프행정부의법안이그렇다.이제는세율을낮추는것그자체로는경제성장을보장할수없다는게경제학자들사이에서거의합의된사실인데도불구하고말이다.실제로트럼프행정부의법안에명성은있지만옛세대에속하는보수적인경제학자아홉명(로버트배로등)이“장기적으로GDP에향후10년간약3퍼센트,연간으로는0.3퍼센트의이득이발생할것”이라며지지서한을보낸일은상황을더욱악화시켰다.흔히무역은모두에게이득이되고모든곳에서고속성장이일어날것이라여겨졌다.또성장은그저더열심히노력만하면되는문제이며그과정에서수반되는고통은마땅히감수해야할몫이라고믿어왔다.하지만이처럼눈을가린경제학은세계전역에서폭발하는불평등과사회의균열을외면했다.

이상적인모델의세계에서
경직적인현실의세계로!

『힘든시대를위한좋은경제학』의저자들은모든경제주체가완벽하게합리적이며변화에즉각적으로반응하는이상적인모델의세계에서작동하는경제학을언제나경직적인현실의세계로끌고내려와(실증증거를기반으로)당면한이슈들을해결하는데활용한다.「이코노미스트TheEconomist」는신발에흙을묻혀가며gottheirbootsasdirty현실의복잡성에대해열정적으로고민하는몇안되는경제학자로저자들을평했고,「가디언Guardian」은이책이경제학을현실로끌어내렸다downtoearth고평했다.
가령저자들은무역이각국의자본과노동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스톨퍼-새뮤얼슨정리에대해경제학이론으로는그보다더아름다울수없다고극찬한다.그리고동시에반문한다.“그것은진리인가?”
스톨퍼-새뮤얼슨정리에따르면,무역은모든나라의GNP를올리고,가난한나라(노동이풍부)의가난한사람에게도움이되며,부유한나라(자본이풍부)에서는반대로노동자가손해를보고자본을소유한사람이득을본다.그렇다고부유한나라의노동자,이를테면미중무역분쟁으로미국의노동자가꼭그전보다못살게된다는말은아니다.자유무역을하면국가전체적으로소득이올라가므로미국사회가자유무역의수혜자들에게세금을걷어무역으로인해피해를입은사람들에게재분배하면미국노동자들의생활수준도전보다나아질수있다.문제는이‘만약’이너무나큰‘만약’이라는데있다.

스톨퍼-새뮤얼슨의세계에서숙련도가동일한노동자는모두동일한임금을받는다.즉노동자의임금은그가일하는지역이나종사하는분야에영향을받지않고그가노동시장에내놓을수있는역량에만영향을받는다.해외업체와의경쟁으로일자리를잃은펜실베이니아의철강노동자가그가구할수있는다른일자리로즉시옮겨갈것이라고가정되기때문이다.그일자리가몬태나주에있든미주리주에있든또그것이접시에생선을올리는일이든생선을올릴접시를만드는일이든간에말이다.
_3장무역의고통,118쪽

결과적으로시장이늘공정하고,용인가능하고,효율적인결과를가져다주리라는믿음은합리적이지않다.저자들은책전체에걸쳐그러한사례들을제시한다.가령,경직적인경제에서는시장에만맡겨둘게아니라정부가개입해서이주를촉진해야사람들이실제로이주를해이득을볼수있다.또한이주를하지않는사람들도생계와존엄을포기하지않으면서자신의터전에머물수있도록정부의개입이필요하다.더일반적으로말해서,불평등이극단적으로심화되는승자독식의세계에서는가난한사람과부유한사람사이에격차가점점벌어지게되는데,모든사회적결과를오로지시장에의해결정되게놔둔다면이들사이의차이와간극은돌이키기어려운상태가될수있다.

존엄한인간을위한경제학
:부자든가난한사람이든때로는돈보다위신과존엄을원한다

일류운동선수들은연봉상한이있다고해서운동을게을리하지않는다.세율이올라가면세금을회피하려는시도는늘어나지만그렇다고해서부자들이일을덜한다는증거는찾을수없다.가난한사람들도복지혜택을많이받게되었다고해서일을그만두거나덜하지않았다.
사람들이경제적인센티브에따라움직이는게아니라면무엇을신경쓴다는말인가?사람들은자신의존엄을지키길원하고,사회적지위를높이기를원한다.최고경영자들과일류운동선수들은이기고자하는,그리고최고가되고자하는열망에추동된다.또가난한사람들은기본적욕구가충족되지않은상황에서도존엄한인간으로대우받길바란다.심지어자신들이범죄자취급을받는상황에서는차라리복지혜택수혜를포기하는일까지빈번하게나타난다.지금껏많은정책이수혜자들의존엄성을고려하지않았다.그결과정책적지원을가장절박하게필요로하는사람들이,자신들이존중받지못하고있다는이유로그정책들을지지하지않았고,그러한정책들은종종실패했다.그러므로이제공공정책은‘돈’과‘존엄’사이의긴장관계를핵심적으로고려해설계되어야한다.

극빈층을위해일하는단체들은복지서비스가‘보편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프랑스정부가가난한사람들중30퍼센트가가난을벗어날수있게돕는프로그램을시작할것이라는이야기를들었을때노숙자이던티에리로시ThierryRauch가보인반응은“우리가족은그30퍼센트에틀림없이들지못할거야”였다.그는“그프로그램이모든사람을지원하는게아니라면,나는내가떨어질게확실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평생“떨어져”보기만한사람으로서,붙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무언가에지원해보는것자체를포기해버린것이었다.
_9장돈과존엄,481~482쪽

오늘날같은변화와불안의시기에,사회정책의목적은충격이닥쳤을때사람들이스스로의가치를폄하하게되지않으면서충격을흡수할수있게돕는것이다.불행히도,현재의시스템은그렇지않다.우리의사회보호시스템은여전히빅토리아시대의틀을따르고있고,너무나많은정치인이가난한사람들과사회적으로불리한처지에있는사람들에게경멸을감추지않는다.그리고태도의변화가이루어진다해도현재의사회보호시스템은근본적으로재구성되어야하고여기에는많은상상력이필요하다.
_9장돈과존엄,545~546쪽

저자들은개도국에서는기존의복지프로그램을보편기본소득으로전환하는방안을충분히고려할수있다고하면서도(행정적여력이부족하며,절대빈곤층대부분을빈곤선위로끌어올릴수있다는점에서),미국과같은선진국에서보편기본소득을도입하는데에는반대한다.사람들의‘존엄’을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보편기본소득을지지하는,그러나본인이가난하지는않은많은사람들이보편기본소득을새로운경제구조에서비생산적인인력이되어일자리를찾을수없게될사람들의문제를직접돈을지급함으로써완화하는제도라고생각한다.보편기본소득이있다면그들이굳이일자리를찾으려하지않고무언가다른일을할것이라는기대다.하지만이제까지우리가알고있는모든실증근거로볼때이것은매우있을법하지않은일로보인다.우리는설문조사에서다음과같은질문을했다.“연간1만3,000달러의보편기본소득이조건없이주어지면당신은일을,혹은구직을그만두시겠습니까?"이에대해응답자의87퍼센트가아니라고답했다.이책에서살펴본모든실증증거는,사람들은대개일을하고싶어하며,그이유는돈이필요해서만이아니라일이목적의식,소속감,존엄성을느끼게해주는원천이기때문임을말해준다.
_9장돈과존엄,509쪽

더나은세상,더제정신인세상,더인간적인세상을위하여

찰스디킨스가소설『어려운시절HardTimes』(이책의영문판제목중일부이다)에서그렸던상황보다더복잡하고첨예한문제들이얼키설키하게엮여있는오늘날그명쾌한해법을찾기란쉽지않아보인다.무역확대와중국경제의놀라운성공에힘입어세계경제가성장하던호시절은가고,이제는도처에서무역전쟁이벌어지고있으며중국의경제성장도둔화되고있다.세계경제의호황속에서성장했던아시아,아프리카,남미국가들도앞으로어떤일이닥칠지우려하며잔뜩긴장하고있다.또한“울트라슈퍼리치”들의소득증가는“성층권으로”치솟았지만나머지99퍼센트사이의불평등은점점더심화되고있으며,당분간나아질기미도보이지않는다.게다가최근에는전세계를휩쓰는새로운바이러스의등장과같은또다른위기를맞고있다.
저자들은자신들의지식이불완전하다고인정한다.심지어경제학자들이빠른경제성장을가능하게할수있는방법에대해아는게거의없다고실토한다.하지만우리는이거대한어려움에맞서‘자명’해보이는것의유혹에저항하고,‘기적의약속’을의심하며,실증근거가무엇인지질문하고,우리가무엇을알고있으며알수있는지를솔직하게인식해야한다.좋은경제학만으로우리를구할수는없겠지만좋은경제학이없다면우리는어제의치명적인실수를반드시반복하게될것이다.
행동에나서야한다는요구는경제학자들에게만해당되는것이아니다.우리모두가더나은세상,더제정신인세상,더인간적인세상을원한다.

“경제학은경제학자에게만맡기기에는너무나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