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빅 이슈 2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1993년창립이래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경제구조의확립방안을연구하고통일한국의경제상을정립하며,변화하는세계경제질서속에서한국경제가나아갈바를모색하는작업을지속해오고있다.
매년심포지움을개최하여한국경제가직면한문제들을심도있게분석하고대안을제시해왔다.연구소회원을중심으로한월례토론회를통해매월두편의논문이발표,토론되며서경연워킹페이퍼시리즈로축적되었다.이외에도워크숍을개최하고단행본과연구총서및자료집을발간하는등다방면으로연구활동을꾸준히수행하고있다.

-집필진-
강남훈한신대학교경제학과교수
강병구인하대학교경제학과교수
김계환산업연구원산업통상연구본부장
김희삼광주과학기술원기초교육학부교수
나원준경북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
류동민충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박경로경북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
배영목충북대학교명예교수
옥우석인천대학교무역학부교수
유재원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
이강국리쓰메이칸대학교경제학부교수
이상영명지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
이재우한국수출입은행산업경제팀장
전강수대구가톨릭대학교경제금융부동산학과교수
정원호고양시정연구원장
정준호강원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
조복현한밭대학교경제학과교수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책을출간하며

1부한국경제:전환과개혁
01경제의역동성은삶의안정성에기반한다
02완전고용과경제안정을위한경제질서:케인스와민스키의제안
03한국판뉴딜의성공을위한성찰
04인구충격에대응한교육개혁의방향:유·초·중등교육을중심으로
05새정부에바라는세제개혁
06잘알려지지않은국토보유세의진실:장점과도입방안

2부세계경제:편가르기와경제안보
07두가지무역전쟁과GVC구조재편
08디지털위안화와미·중화폐전쟁의전망
09바이든경제정책의비판적검토
10일본의재정과국가채무비율
11아베노믹스의평가

3부부동산:불평등심화
12수도권주택공급확대정책을비판한다
13주택시장불안정과가계대출규제
14한국의전세시장변화와정책적함의
15공시가격은왜문제인가?
16주거체제전환을위한부동산정책의방향

4부포스트코로나:절실한공정과포용
17누구의,무엇을위한공정성인가?
18전국민고용보험인가기본소득인가
19소득기반사회보험과보편적사회수당
20최근기본소득논쟁의허와실
21기본소득론과일자리보장론에대한단상
22코로나시대에듀테크를활용한포용적교육혁신
23코로나19위기하의통화정책정상화와보완대책
24윤석열정부재정정책기조,달라져야한다

대전환의격랑에놓인한국경제
무엇을,어떻게,어디를향해나아갈것인가

지난5월,‘대전환기,한국경제과제’를주제로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KDI,경제발전학회가주최한공동심포지엄이개최되었다.디지털전환(산업·기술적),그린전환(기후·환경),신냉전경제체제로의전환(세계경제질서),한국경제의기본조건을이루는인구구조의전환,내실화과제를안고있는선진국전환으로요약되는5대대전환기에,이러한대전환이한국경제에미칠영향과그방향에대하여고민하기위함이었다.
《한국경제빅이슈2:대전환기한국경제의과제》는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2020년7월부터2022년5월까지우리나라가당면한주요사회적·경제적이슈를중심으로발간한〈SIES이슈와정책〉에실린26개의글을주제별로엮은책이다.크게1부‘한국경제의전환과개혁’,2부세계경제의‘편가르기와경제안보’,3부‘부동산불평등의심화’,4부‘포스트코로나시대,절실하게요구되는공정과포용’으로주제를나누어18명의분야별전문가가각각의이슈와정책에관한최신의논제들을다루고있다.
코로나19로세계경제와산업구조가재배치되며비대면산업의발전이가속화되었다.이와같은변화에빠르고적절하게적응하는국가는앞으로의10년을이끄는위치를선점하겠지만그렇지못하면도태되거나추격자로남게된다.중국은4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하기위해5G,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고속철도,특고압설비와신에너지자동차투자에막대한자본과기술을투입하고있다.한국역시정보통신기술산업의강세가두드러지긴했어도,수출위주산업이주가되는경제구조상2022년10월기준6개월연속무역적자를기록하며우려스러운실정이다.이에대해1장‘경제의역동성은삶의안정성에기반한다’를쓴이재우한국수출입은행산업경제팀장은4차산업혁명이라는새로운출발선에선한국은요구되는산업역동성이부진함을지적하였다.산업역동성이란창업,기업의성장과소멸또는구조조정의과정이막힘이없고자원의효율적인사용을의미하는데,실패나실업에따른두려움이이를방해한다는것이다.따라서삶의위험을공유하고안정성을구축하는것이우선되어야변화와성장의원천이된다고주장한다.

공정과포용을향한정책제안

이책은또한2020년과2021년을거치며폭등한부동산가격에관하여도논의거리를던져준다.문재인정부는‘규제’를정책기조로하여부동산정책을펼쳤고,그렇기에윤석열정부는출범하면서‘규제완화’를앞세워붕괴된부동산시장을수습하고자했다.이에이상영명지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는16장‘주거체제전환을위한부동산정책의방향’에서현정부의정책기조가달라졌다고는하나‘국가가주도하는주택대량생산체계’라는점에는큰변화가없었으며,장기적인패러다임전환을꾀하지않는이상시행착오를되풀이할가능성이높다고문제를제기하였다.실패한것으로평가되는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은정부의명확한목표가설정되지못했던것이그이유였음을지적하며,생산주의주거체제의잔재를버리고새로운주거체제로전환하는부동산정책을고민할것을제안하고있다.
코로나여파로인한경기침체와산업구조의양극화및불균형,그리고부동산가격폭등과같은국내경제문제와더불어갈수록고령화되는인구문제,계층간불평등의심화는한국이맞닥뜨린현주소다.거기에더해세계경제는미·중갈등,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전쟁까지겹치면서인플레이션까지덮친격이되었다.여러요소들이맞물리며유동적으로변화하는사회적·경제적이슈들에대응하기위해서는복잡하고혼란스러운문제들을찬찬히풀어가며정리하면서대응방법을찾아보아야한다.이에《한국경제빅이슈2》가이와같은복잡다난한고민들에주효한인사이트를제공하고,해결을위한정책대안을고안하는데주안점을마련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