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들려주는 헌법이야기 (선의 평범성을 꿈꾸며, 아빠가 들려주는 친절한 헌법 이야기)

딸에게 들려주는 헌법이야기 (선의 평범성을 꿈꾸며, 아빠가 들려주는 친절한 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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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선의 평범성을 꿈꾸며,
아빠가 들려주는 친절한 헌법 이야기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즉 성숙한 민주주의는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반세기 우리는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투쟁에서부터 200년 역사가 넘는 미국에서도 없었던 대통령 탄핵까지,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달려왔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한걸음 성장할 때마다 힘겹게 얻은 민주주의가 역사 속 한 장면에 머물지 않고 확고하게 보장되도록 헌법을 만들고 함께 발전시켜 왔다.

대개 헌법은 어렵고 딱딱하고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헌법의 주요 개념부터 그 시작과 유래, 완성과정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 정신, 민주주의의 원리와 인권, 기본권 등을 쉽고 친근하게 입말(구어체)로 표현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가의 존재 이유, 인권과 기본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권, 근로(노동)3권, 환경권 등을 포함한 45개의 주제에 대하여 아빠와 딸의 대화로 화두를 던지면서 영화나 소설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헌법을 흥미롭고 친절하게 다루고 있다.
2022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저자

이득진

1978년경북포항에서태어났다.한국외국어대학에서법학을전공하고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공법(헌법)전공으로석사학위를받았다.대기업법무팀에서3년여를근무한뒤,2011년부터광주과학기술원에재직하며법무업무와인권센터업무를담당하고있다.
국가폭력과독재의어두운그림자가이땅에다시드리우지않기를소망하는대한민국의주권자중한명이자,현재의이념적ㆍ지역적갈등의깊은골이헌법이라는공동체의접착제로메워지기를바라는헌법주의자이며,선한마음을가지고사려깊은사람으로딸과함께성장하길꿈꾸는아빠이다.

목차

프롤로그나라를“나라답게”만드는힘

01어서와.헌법은처음이지?
-헌법의개념
02국가가헌법을만들까?헌법이국가를만들까?
-헌법의시작과유래
03헌법은꼭문서로기록되어야만헌법일까?
-성문헌법과불문헌법
04“국가는시민의하인이지주인이아니다”
-국가의존재이유
05현실속의리바이어던
-“가혹한정치는호랑이보다무섭다”
06대한민국헌법의자기소개ㆍ다짐읽기
-헌법전문읽기
07북한주민은대한민국의국민일까?
-헌법의적용범위(사람)
08백두에서한라까지,해뜨는동해에서해지는서해까지
-헌법의적용범위(영토)와통일
09칼을쳐서보습을만들고,창을쳐서낫을만들고
-헌법의국제평화주의
10대한민국국군이여.조국은그대를믿는다!
-국군의정치적중립의무
11구감역:개가관직을받아공무원이되다!
-직업공무원제도
12적에서동지로
-민주주의원리와정당제도의헌법적수용
13민주주의의친구가되기위한정당의조건
-우리헌법의정당제도

14정당(政黨)이정당(正當)하지않으면?
-정당해산제도
15악법도법이라고?
-헌법의법치주의원리
16‘가오나시’의‘허기’ㆍ‘허생’의‘매점매석’과헌법
-헌법의사회국가원리
17국가가어떤예술가를싫어하거나좋아하면?
-헌법의문화국가원리
18누구나에게있고,꼭있어야하는인간의권리
-인권
19잘재단된옷을입은인권
-기본권의개념
20자유,평등,생존,참여,청구
-기본권의유형
21법인(法人)도명예나인격을가질수있을까?
-기본권의주체
22‘샤일록’이네심장에칼을들이댄다면?
-기본권의효력
23나의권리가너의권리와부딪히면
-기본권의충돌
24헌법이추구하는최고의가치
-인간의존엄과가치
25행복의나라로
-행복추구권
26“나에게는꿈이있습니다”
-공정을향한출발선:평등권
27내몸은나의것
-신체적자유권
28“네꿈을펼쳐라”
-거주ㆍ이전ㆍ직업선택의자유
29“누구에게나비밀은있다”
-사생활의자유권
30“그래도지구는돈다”
-양심(사상)의자유,학문과예술의자유
31태우지못할백조
-종교의자유
32“임금님귀는당나귀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자유
33석기시대부터내려온권리
-재산권
34국민의,국민에의한,국민을위한나라로가는길
-정치적기본권(참정권)

35내권리를지켜라
-청원권,재판청구권
36국가가칼이될때
-국가배상청구권과손실보상청구권
37지켜주지못해미안해
-형사보상청구권과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자아의성장과성숙한민주주의로가는길
-교육받을권리
39회사는전쟁터,회사밖은지옥?
-근로의권리
40‘을’이‘갑’과마주할권리
-근로(노동)3권
41가난은나랏님도구제할수없는가?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42100세시대를바라보며
-환경권과보건권
43내이름이헌법에없더라도
-열거되지않은기본권
44기본권은절대적권리일까?
-기본권의제한
45의무는무제한으로부과할수있을까?
-국민의기본의무

에필로그선한사람을위한소나타(DieSonatevomGutenMenschen)

출판사 서평

이책은“어떤나라가나라다운나라일까?”라는물음으로시작한다.
그동안의우리현대사를돌이켜보면“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라는헌법제1조가선언적의미에불과한경우가많았다.
미국44대대통령버락오바마는고별연설에서“헌법은놀랍고아름다운선물입니다.그런데그건단지양피지한장에불과합니다.그헌법에힘을부여한것은국민의참여와국민이만든선택입니다”라고말했다.헌법의가치는국민의참여와선택에달려있음을지적한것이다.헌법에힘을실어주지않는다면,아무기능이없는종이쪼가리일뿐이다.
다시는이땅에아픈역사가반복되지않기를바라며,우리가보다나은민주주의체제와보다사람이살만한행복한나라를만들기위해‘악의평범성’을직시하고선한사람이되었으면좋겠다는저자의바람과같이이책이들려주는헌법이야기가우리사회에‘선한사람을위한소나타’가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