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인구 관리, 옛날과 오늘

손병규

조선시대사회경제사와함께‘인구와가족의역사’‘동아시아전통사회ㆍ근대의인구변동’‘동아시아사회조사방법’등을강의하고있다.일본도쿄대학에서‘조선왕조재정사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인적재원의관리가왕조재정의기반이라는관점에서‘호적(戶籍)’을연구했다.호적과족보(族譜)에대한인구학적연구를진행하고,인구사,역사인구학연구를심화시키고있다.
현재세계의동아시아역사인구학연구자네트워크에참여하여활동중이다.『호적:1603~1923호구기록으로본조선의문화사』(2007)를출간했으며해외잡지등에게재된한국역사인구학연구자들의논문을묶어『한국역사인구학연구의가능성』(2016)을편집하고출간했다.

책머리에
머리말

1장저출산현상을어떻게이해할것인가
1맬서스의덫
2산아제한의경험

2장인구조사는언제어떻게시행되었나
1인구센서스와저출산에대한환상
2중국전통사회의인구조사
3일본전통사회의인구조사

3장한국인구관리의역사,호적
1한국고대왕조의호구조사
2고려에서조선으로,호적기재방식의변화

4장호구조사를통한인구관리
1조선왕조의호구장부,호적대장
2호적작성과호구통계
3대한제국과식민지조선의호적

5장인구와가족의장기적변동,그리고인구관리
1인구자료로서의호적과족보
2한국의역사인구학적변동:18~19세기를중심으로
3가족의옛날과지금:사회불평등과인구관리

맺음말
참고문헌

역사인구학과사회경제사로짚어보는
국가인구관리의변화와양상

1960년대한국의출산력(여성의가임기간에있는각연령별인구에대한출산아수의대비율을모두합한수치,합계출산율)은6.0을넘어섰다가1980년대에들어서2.1에못미치는수치를기록했다.이렇듯인구가감소한시기에,개발도상국이었던한국은폭발적인경제성장을보였다.1994년이집트카이로에서열린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한국은인구억제와경제성장을동시에달성한사례로관심을모았다.과거한국을비롯한동아시아의역사적경험을살펴보며그과정에서인구가어떻게성장하고조절되는지짚어볼수있을것이다.

한국·일본·중국등동아시아권역의전제국가에서는일찍이‘호적(戶籍)’을작성하여인구를파악하고지배질서를체계화하고자하는움직임이있었다.중앙집권적인국가운영으로노동력의규모를면밀하게파악하여토지와노비를배분하고과거제도및관직임용에참여할수있는신분을정했다.그러나시대의변화로신분제가붕괴하고사회불평등이감소되면서점차민간이나지방사회의자율적관리로확산되었다.

국가의인구관리에대한또하나의관점은옛날과지금을어떻게연속적으로혹은단절적으로이해할것인가이다.(……)동아시아여러국가의인구관리는근대적지향가운데에서도전제국가의전통적이념이지속적으로관철되어오늘에이어졌다.이것이오늘날동아시아여러국가의인구관리가갖는특징이다._머리말에서

한국은6·25전쟁이후일어난베이비붐현상으로인구압력이증폭되면서빈곤과기아가사회문제로떠올랐다.인구수를억제함으로써인구학적선진성을갖추고생산·수입의원활한분배로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방안으로1960년대경제개발계획이추진되었다.이에동반된가족계획정책이후한국의저출산경향은심화되었다.보건사회부산하대한가족계획협회(現인구보건복지협회)의주도로이루어진,국가적차원의인구조절시책이었다.‘산아제한’을슬로건으로내건인구정책은이후20여년에걸쳐사회적으로큰효과를거두었으며한국인구현상의판도를바꿔놓았다.적게낳아잘기르자(1960년대)-딸아들구별말고낳아잘기르자(1970년대)-둘도많다(1980년대)등으로캐치프레이즈는조금씩달라졌으나취지는대동소이했다.세계적으로유례없는빠른경제적성장및도시화,산업화가진행되었으며핵가족화현상이두드러졌다.

경제성장,계급간불평등
국가제도에따른인구단위로서의‘가족’의구성

이책의1장에서는1960년대인구관리사례를살펴보며단기적시각에서제시된인구정책의위험성을지적한다.
2장에서는현대의인구센서스이전중국과일본을포함한동아시아전통사회를중심으로인구조사가언제어떻게시작되었는지들여다본다.
3장에서는고려왕조에서조선왕조에이르기까지한국전통사회의인구조사와관리를통사적으로개괄한다.
4장에서는조선왕조의호구정책을대한제국과식민지조선의호구정책과비교해보며시대적흐름을짚는다.
5장에서는호적과족보를통해관찰되고연구되어온인구와가족의변동지점을살펴보고인구단위로서의‘가족’을재고한다.

충분한영양공급과의료기술의대중화로인해사망인구가줄면서21세기에들어서전세계적으로인구는지속적으로늘어났다.그러나출산력은가임여성의가치관및사회적지위의변화,외환위기이후의경제난과실업률상승등이주요변수로작용하며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다.뿐만아니라저출산으로고령화의상대적비율이올라가면서사회보장과관련하여문제의심각성이제기되고있다.또한적은노동인구가많은노년부양비를감당해야하는데생산력이하락하고사회복지자원도덩달아감소되었다.

사회전반에퍼진미래에대한불안으로,계급간불평등이가열되며인구단위로서‘가족’의형성시기는늦춰지는중이다.‘제도’란국가의법률과관례로통제되는것을의미함과동시에사회를보호·보장하는장치이다.가족의구성과계승은사회안정의첫걸음이다.이를위한국가적대책마련이역사인구학과사회경제사적관점에서새롭게논의되어야할시점이라는측면에서이책이갖는의미가깊다할수있다.